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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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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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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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브라질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제철소(CSP) 공사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외에도 5~6곳의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브라질 연방경찰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서에는 브라질 연방검찰의 지휘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현지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6월 30일, 브라질 쎄아라주 연방경찰이 일선 경찰에 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쎄아라주 연방검찰청은 공문서(번호 n. 3218/2015/LEM/PR/CE)를 통해 수사지휘를 하달했으며…다음과 같이 처리함. 성 곤살로 두 아마란찌시에 적을 둔 포스코건설의 책임자와 까우까이아시에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브라코 건설사의 책임자가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를 브라질 노동부에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큰 차액은 한국으로 불법송금한 사실…형사 소송법 제 22조에 의거한 외화 밀반출 혐의와 형사송법 제 1조에 의거한 조세 탈루의 혐의의 수사를 초동 수사 단계에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한다.

CSP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일관제철소다. 브라질 동북지역인 포르탈레자에 위치해 있다. 2011년 8월 착공해 2015년 9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국영기업인 광물업체 발리(50%)사가 대주주이며 우리나라의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300만t 규모의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게 될 CSP의 공사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국내 철강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협력회사 실적 조작

이번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토목협력업체인 브라코(대표 박정근)가 올해 초 원청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인 게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의 외화밀반출, 탈세, 횡령 등을 문제삼았다. 박정근 브라코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브라질 정부에 허위신고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보내 세금을 탈루하는 데 간여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 대금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브라질 검찰에 요청했다.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진술인(박정근)은 포스코사의 코크스 소장 김OO, 이OO 공무부장 그리고, 제강측 소장인 손 상무등이 브라코를 이용하여, 결국 브라코사에게 제강과 코크스측의 공사관련 일체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편법적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을 통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외에도 각종 뇌물의 공여를 위해 브라코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000.000 헤알의(당시 한화 62억상당) 외화를 밀반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모두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이들은 김OO와 (브라코의 모기업이었던) 한국의 씨앤지사, 그리고 김OO이며, 이는 포스코사의 변호인단인 ** 이라는 로펌사의 자문과 계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화 6000~7000 달러 수준이었으며, 당연히 포스코사는 이 금액의 급여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 등록수첩(CTPS)에 약 미화 2000 달러 상당으로만 등록케했다.

▲ CSP 공사 현장 동영상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한 협력회사 브라코(BRACO)는 전남 여수에 있는 건설사 씨앤지엔지니어링(씨앤지)이 2012년 브라질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CSP공사 참여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 당시 씨앤지는 연매출이 15억원에 불과하고 해외공사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CSP 공사에 참여해 1000억 원대 공사를 따냈다. 모기업인 씨앤지 연매출의 60배가 넘는 공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CSP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씨앤지 정도 기업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구조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씨앤지를 공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씨앤지가 해외공사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지도 않은 공사실적을 만들었다. 씨앤지 정OO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포스코건설 이OO 부장이 씨앤지의 공사 실적을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CSP에 갖다 냈다. 씨앤지가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포스코건설측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 정OO 대표

브라코를 설립하고 서류상 대표를 맡았지만, 정 대표는 브라코의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브라코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비를 얼마나 받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브라코의 브라질 현지 사업 책임자(법인장)도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다. 김OO라는 사람인데, 포스코건설은 김OO를 현지 법인장에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라코에 공사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시작 이후 벌어졌다. 브라코로 들어온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어온 착수금(60억원)도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사 인사에도 간여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비가 들어왔지만, 대표인 내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법인장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브라질로 갔다. 그런데 법인장은 회사 대표인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열람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2013년 2월부터 8월경까지 대략 300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그 중 90억원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과 법인장에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알려고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법인자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면서 브라코는 경영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결국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에 공동경영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포기였다. 이때부터 브라코의 모든 자금관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포스코건설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브라코 법인자금의 의심스런 유출은 계속됐다는 게 브라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브라코의 주인이 바뀌었다. 정 대표가 자신의 브라코 지분을 모두 브라질 교민 출신의 법인장 박정근 씨에게 넘긴 것이다. 박씨는 대표에 취임한 직후 브라코 법인계좌를 열람했고, 그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정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포스코건설과 공동관리약정(Escrow Agreement)을 맺었다. 명목은 공동관리였지만 포스코건설이 모든 권한을 갖는 계약이었다. 돈거래에 필요한 법인 OTP카드도 포스코건설이 관리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원 정도 된다.

의혹의 수취인 ‘SP브라질’

<뉴스타파>는 정 전 대표와 박정근 현 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에 걸쳐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2월 첫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그해 8월까지 약 30~40억 원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갔다. 이 시기는 포스코건설이 앉힌 김모 씨가 브라코 법인장을 맡던 시기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도 수십억 원대 자금이 빠져 나갔다. 이 때도 브라코 계좌의 관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었다.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브라코에서 인출된 자금의 수취계좌를 보면,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과 개인이 여럿 등장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브라질 사람도 많았다.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상한 돈흐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SP브라질’이란 기업으로 빠져나간 자금이었다. 7차례에 걸쳐 총 6억 원 가까운 돈이 이체됐다. 그런데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회사 대표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SP브라질’의 대표 정OO 씨는 2013년 포스코 하청을 받아 전남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중 고의 부도를 낸 뒤 브라질로 도피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정 씨가 고의 부도를 내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도 포스코건설은 무슨 이유인지 정 씨에게 계속 사업을 몰아줘 문제가 됐었다. 정 씨는 몇몇 포스코건설 임원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몇몇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동광이엔씨는 수많은 업체에 돈을 갚지 않은 채 국내법인을 폐쇄했다. 그러나 동광이엔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브라질에 이름을 바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해외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등록해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포스코건설은 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해외건설 일감까지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뉴스웨이 2013년 10월 22일(링크)

지난해 4월경부터 사라진 자금의 용처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SP브라질쪽으로 흘러간 자금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 씨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VRC COMERCIO DE MATERIAIS DE CONSTRUCOES LTDA)로 3억 7000만 원이 이유없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회사 역시 브라코 사업와는 이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최근 브라질 수사당국에 제출한 진술기록에는 이 시기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일부 들어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사업체를 둔 의류회사나 여행사, 식당 등이었다. 박 대표는 “브라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도 있고, 관련이 있지만 금액이 부풀려져 지급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 중 일부.

1. 현지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하OO와 그의 소유 회사를 통해 식대비용이 30% 부풀려 지불, 세금계산서를 일체 발급받지 않고 무단 지출. 약 660,000 헤알(2억 7천 5백)의 금액 횡령.
2. 법인장 김OO이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해 환치기 및 횡령 (한화 3억 2천 6백만원)
3. 법인장 김OO와 (SP브라질) 정OO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 (한화 3억 7천 8백만원)

박 대표와 브라코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먼저 브라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법인장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브라코사가 고용한 20대 초반의 회계부서 여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했다.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후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측에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만 전했다.

환치기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 없다. 외화밀반출 사실도 없다. 브라코에는 모든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브라코에서 벌어진 자금 문제는 포스코건설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CSP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 브라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SP브라질 정모씨는 CSP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포스코건설, 의혹 부인

브라코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사라진 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개인비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회계적인 실수인지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설립에 간여한 하청업체에서 탈세,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점,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검찰은 이미 포스코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조성한 200억 원대 비자금은 이미 확인됐고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브라질에서 사라진 공사대금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됐을 정황이 드러난만큼 포스코측의 해명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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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되살림운동,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학교 지원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지난 5월 한 달 간 한살림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으고, 이렇게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파키스탄의 학교를 돕는 활동입니다. 11월 한살림에서 수출한 옷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무사히 판매됨으로써 첫 번째 옷되살림운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의류재활용사업설명회

홍보부터 차근차근

실제 활동에 앞서 먼저 회원생협에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실무자, 활동가 여러분께 옷되살림운동의 목적과 운영 방법을 전했습니다. 조합원분들에 대한 홍보는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연합 소식지와 SNS 등을 통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두었다가 한살림 매장으로 또는 주문공급이나 택배를 통해 모아 주시기를 알렸습니다.

옷을 공급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조합원

옷되살림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도 참여

사전에 여러 통로로 소통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분들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참여해 주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직접 옷을 모아 보내주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옷되살림운동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목적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배비를 자비로 지불하면서도 기꺼이 택배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생산지에서도 택배를 보내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옷되살림운동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어 진행한 셈입니다.

한살림물류센터에 모인 85.2톤의 옷

총 82.5톤을 모으다

이러한 참여에 힘입어 목표량 70톤을 훌쩍 넘긴 85.2톤의 의류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옷들이 한살림물류센터에 가득 쌓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옷은 매주 10톤짜리 트럭에 실려 분류가 이뤄진 울산으로 보내졌습니다. 7월26일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옷을 모두 실은 마지막 트럭을 보냈습니다.

분류/압축 작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타마르

사회적기업에서 분류·압축

옷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일은 사회적기업인 타마르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판매해 온 타마르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성심성의껏 분류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여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 및 압축을 마친 옷을 9월 16일 컨테이너에 실어 파키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현지에 무사히 도착한 옷, 좋은 가격에 판매

부산항에서 파키스탄 카라치항으로 보내진 옷을 11월 1일 파키스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카라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의류 시장이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보낸 옷 꾸러미도 카라치의 어느 창고에 부렸습니다. 옷 꾸러미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따라서 먼저 신용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옷을 수출하여야 신용이 높아지고,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은 첫 수출이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옷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받아온 게 아니라 생협 조합원들이 정성껏 모은 것이라는 게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이 무사히 도착하여 잘 판매되었습니다.

알카이르 캠퍼스 3의 수업 모습

2천여 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어

옷되살림운동은 일방적인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한살림에서 수출한 헌옷 25톤에 대해 알카이르복지회에서 판매대금의 25%인 500만 원을 한살림에 지급합니다.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이 금액을 다시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한 총 지원금은 한화 1,250만 원 정도로, 알카이르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일곱 학교에 지원됩니다. 이는 2,400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는 카츠라쿤디 지역의 모습.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다

카츠라쿤디 지역 내 마을. 현재 약 300가구가 살고 있다

쓰레기를 태워 남은 재에서 얻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잇는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쓰레기에서 고철을 모으는 일을 한다

쓰레기더미에 사는 아이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일

한살림에서 보낸 옷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 ‘알카이르 캠퍼스 3’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는 카츠라쿤디 지역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쓰레기를 태워 남은 재에서 모은 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에 400루피(4,2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무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알카이르 학교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지 않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더미 속에 살며 작은 풀 하나 구경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학교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숨통을 틔울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안식처입니다.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 헌 옷

쓰레기에서 고철을 분류하는 일은 보통 오전 7~11시에 이뤄집니다.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다 보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하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열두 살 소녀 나즈마 역시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교에 다니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저 입지 않는 옷을 먼 나라로 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를 얻게끔 합니다. 상상만 하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보람을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알카이르 캠퍼스 3의 학생 나즈마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옷되살림운동은 단순히 파키스탄을 돕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에게 옷되살림운동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였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처음 시행하였는데도 목표량을 크게 넘어섬으로써 한살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옷을 모아주신 조합원님, 매장에서 그리고 공급하면서 옷을 받아주신 실무자·활동가님, 모아진 옷을 물류센터로 옮기고 보관해 주신 물류지원협동조합 여러분, 옷을 잘 분류해 준 타마르 임직원, 그 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도움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한살림서울-배화여자고등학교

한살림청주-탁양희 조합원

감사합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오마르 와라이치,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부국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서서, 푸른 빛으로 작물이 빽빽하게 자란 논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핼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멍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배급품을 감사히 받았다. 배급품이라야 갈증을 달랠 정도의 물 한 병,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열량 비스킷과 며칠 또는 몇 주나 계속해 온 고된 여정 끝에 잠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제공되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구호원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해와 강간, 고문, 방화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찾아 방글라데시로 왔다. 수십 명은 난민선이 전복되어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을 ‘벵골인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라고 끊임없이 폄하하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지금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폭력 사태 초기에 마을에서 쫓겨나 일찌감치 방글라데시로 왔던 로힝야 사람들까지 더하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미얀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도 마지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전부터 로힝야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람들로 여겨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엔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국은 돌려보내는 건 물론, 심지어 수용소 보급을 차단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979년에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로힝야 난민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만 명은 수 월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지자, 로힝야 사람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주저 없이 이들을 포용했다. 9월 초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시나 총리는 170만 방글라데시 국민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새로 온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가로등마다 현수막을 걸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으며, 하시나 총리가 로힝야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랑스레 내보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내심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가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제 매일같이 난민 수용소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큰 부담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힝야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대형 수용소’로 보내진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가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수용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지금도 로힝야 난민들을 모두 인근 연안의 무인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로힝야 난민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샨티^shanti’, 즉 평화를 되찾아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그런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방글라데시로서는 이미 고립된 심정이다. 사정이 나은 이웃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편에 섰다. 인도는 최근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라킨 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소의 우려를 표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 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중국-파키스탄제 전투기 16대를 납품할 예정인 만큼, 미얀마군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얀마군은 정밀 조사와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강력한 이웃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태가 다른 인도적 비극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한살림은 안 입는 옷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 의류재활용사업 보고회

파키스탄 견학(일본 JFSA & 파키스탄 AKBG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견학, 회의, 공개보고회,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사와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는 옷되살림운동 추진회의가 조직되었고, 5월 한달 간 전국적인 옷되살림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미있고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수연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내전으로 삶이 피폐해진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집에 있는 옷을 모아 작은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탁양희 한살림청주 조합원

한 달간 진행된 옷되살림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옷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살림 가족이 5월 한 달 간 모은 옷의 양은 당초 목표인 62.6톤을 훨씬 뛰어넘은 78톤에 이릅니다.

이 옷의 판매수익금은 파키스탄 아이들의 학교 설립을 위해 소중히 쓰일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