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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주권’을 바로 세웁시다-민문연 집행부의 꼼수 정기 총회인 ‘회원 (기만) 대회’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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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주권’을 바로 세웁시다-민문연 집행부의 꼼수 정기 총회인 ‘회원 (기만) 대회’를 규탄하며

익명 (미확인) | 토, 2019/03/23- 02:57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주권을 바로 세웁시다

민문연 집행부의 꼼수 정기 총회인 회원 (기만) 대회를 규탄하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민문연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지난 해 824일에 출범해서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지금은 출범시엔 생각지도 못했던 민문연의 여러 비리와 불법을 접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분노했던 주요 사안인 정관 개정에 숨겨진 운영위원회 위상 약화와 그를 통한 집행부 권한강화 의도와는 차원이 다른 비리와 불법을 접하며 민문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패했을까 하는 생각에 슬픔이 앞선다.  

지금 민문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핵심 상근자들이 초심을 잃고 권력화, 관료화, 패거리화 되면서 비민주적 행태가 몸에 배어있으며 거기에 견제기능이 상실되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평생을 올곧게 사시며 친일연구로 생을 마감하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친일청산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세워진 시민단체이다.  

그러니 민문연의 뿌리는 임종국 정신에 있으며, 그것은 부친의 친일행적까지 사료에 빠뜨리지 않고 담은 엄정함과 기개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생의 서릿발 같은 정신과 기개는 오늘날 민문연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오로지 기득권 사수와 패거리 의식만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민문연의 비극의 시작이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온갖 꼼수와 거짓 그리고 공작이 횡행하고 있다. 도저히 건강한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벌어졌던 비민주적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리가 감독관청에 신고된 정관 외에 승인되지 않은 가짜 정관을 만들어 사용해가며 회원들을 속여온 것이다.

 작년 10월경에야 세상에 드러난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집행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정관(신고 정관)에 의거해서는 이사 5인과 상근 직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만으로 연구소의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놓고는 이를 회원들에게 속여 왔다.  

신고 정관상의 회원 10이 모여 총회를 몰래 열고 감독관청에 신고해놓도 또 운영 정관에 따라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모아 가짜 총회를 매년 열어 쇼를 하면서 기만해온 것이다.  

소위 운영 정관상의 전국의 13천 회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회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법인)회원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돈(회비)과 연결되기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민바행의 판단이다.  

또 다른 비리의 핵심은 민족문제연구소 간판을 앞세워 돈을 걷어서 회원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재단으로 보내는 비도덕적이며 불법적 인 행태이다.  

회원으로부터 걷은 돈과 기부금 그리고 빚을 내 건물을 사서 등기는 전혀 별개의 법인인 재단 앞으로 해서 민문연은 세입자로 전락돼 있고, 그러면서도 그 빚을 회원들에게 갚아달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연의 친일인명사전 판매 관련 회계의 불투명, 기부금 부적정 사용 실태 불명확,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 눈밖에 난 지부에 정관 규정에도 없는 사고지부의 오명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 행태, 18년 연임하는 임준열 소장과 15, 11년 연임하는 최수전, 임명호 감사들 등등 연구소의 운영이 엉망진창이다.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작년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시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가, 그리고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민문연이 2002년 이래 다시 맞는 치욕임에도 임원진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잘못을 저질러 왔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르쇠 태도,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연구소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도 도무지 반성의 빛이라고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 ” 법적 조치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의 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만해 온 오만방자한 태도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결과가 내일의 회원 대회라고 본다.  

대체 때되면 절차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정기총회는 안 열고 뜬금없는 회원 대회라니민문연 역사에 정기총회를 대신해서 회원 대회라는 걸 연 적이 있었나? 갖가지 꼼수를 부리다 보니 별 꼼수가 다 보이는 모양이다.  

민문연 집행부는 이제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1991년 그때로 돌아가 임종국 선생을 다시 한번 마주 하고, 그리고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이다. 그저 얄팍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이 아니다. 집행부가 내일 회원 기만 대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위상을 느닷없이 후원 회원으로 변경 선포할 모양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문연의 주인은 이사회가 아니다. 집행부 상근자는 더더욱 아니다. 지난 오랜 세월 이사와 상근 직원들이 야합해 회원노릇을 하면서 깊은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  

내일 집행부가 회원 대회로 회원을 기만할 때 우리는 회원 주권선언을 할 것이다.  

민문연 집행부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더 이상 꼼수로 연명할 생각을 버리고 반성, 사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 길만이 지금의 민문연 비리 불법으로 촉발된 유감스러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이다.

 

2019. 3. 22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시민들의 의견

【 앵커멘트 】
일제시대에 만든 일본 신사는 국내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최근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99번째 3·1절을 맞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935년 건립된
고흥 소록도 내 일본 신사입니다.

당시 일제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전국 천개 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신사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존치하자는 쪽은 소록도 신사는 이미 원래 기능을 잃었고
일제 침략의 흔적인 만큼
교육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소록도 신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를 극복함으로서 후세에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반면 철거해야 한다는 쪽은
신사는 단순 시설물이 아닌
일제의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어
역사 청산과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노성태 / 향토 사학자
– “일본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터 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남겨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존이냐 철거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록도 신사.

이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2018-03-01>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국내 유일 ‘日 신사’ 존폐 논란

토, 2018/03/0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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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때미꼬?

민중이지팡이!

글카고

저울사들

칼사들…..동창핸….아나나?

갑장낼보재이,,,,,도미징친구차말로친구

渡美증칭구!

우짜건노 옷사이피고밥사미고잠재구고

 

…..&&&&그마드리  漢다카는데,

 

 

토, 2018/03/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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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

심재욱님!

호빵사부야!

삼월 열나흩날 이란다.

물요일?

사대강물은 우리핵고 댕길때처럼,

운재 돌아올란지,

꼴초야!

화면좀보자!

시계방울아!

상판대기 운재 배줄래…

경상고5기의 삼월십사일  사대강물요일이….

월, 2018/03/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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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시즌2 #9-2 미당문학상 이야기 (맹문재 시인과 함께)

화, 2018/03/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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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노&방 팀장&조 작가의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그 첫번째 에피소드 의열단 두번째 이야기!!

화, 2018/03/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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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거의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몇 년전부터 오랜시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20대 청춘을 여 군으로 삶을 보내다가 전역한 아내입니다.

실제 아내가 보냈던 군 생활은 본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계급사회고 그러다보니 상명하복은 기본인데 그렇게 강한 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문제가 발생하여 심적인 상처가 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병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왜그러는지 정말 남편에게도 말못할 일이 있는 건지…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정말…원통하고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군 내부에서 계급사회의 권력구조를 이용한 일상적인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 만연하다는 사실…그리고 제 아내 역시 그러한 상황에 피해자로 노출이 되어있었다는 사실…

20대 젊은 나이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한몸 바쳐보겠다는 아내의 애국심은 그렇게 군대 안에서의 만연한 성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동기들과 어려운 얘기를 나눠봐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오롯이 지켜만보는 수많은 방관자들 속에서 아내의 삶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이런 일들이 결국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

개인이 대응해서 해결하기에 너무 큰 군대라는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고…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MeToo운동이 꼭 군 조직에서도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군대 안에서의 미투운동을 응원하며…저희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軍)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군대 안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계급이 낮은 여군을 상대로 한 상급 지휘자의 성폭력 사건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채 묻힐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에는 87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6월 말 기준 442건으로 전년 수치를 웃돌았다. 군 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을 차지했고, 이어 해군 367건(12%), 공군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 101건(3%)의 순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육군 사단장(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로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영관급 장교인 B 중령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직해임됐다.

하지만 아직도 계급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여군 상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미온적 처벌만 내려지거나 부적절한 법 조항이 적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성범죄 가해 군인 189명 가운데 징역형은 9명뿐이었다. 집행유예 22명, 기소유예 16명, 벌금 12명, 혐의 없음 11명, 선고유예 9명, 무죄 3명 등이었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가해자 전역으로 일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여군의 58%는 부사관이었고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 내부에서는 여군이 현직 지휘관을 성범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email protected]

화, 2018/03/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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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

화, 2018/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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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정치인들(일부)

이사진을  봄시로

나의 칠팔년과

나의 중딩년…

ㄴㅏ의 초딩…칠공70

홍지팡이와박목탁에게!

가리느까?

가로노까?

퐁로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ㅇㅣ바구하는 일부 자매들의

의도성 의문이 간다.

남한전국적으로  파문이 되는것과,    미혼여성미혼남성”””            홀로여성홀로남성”””

물론, 박목탁홍지팡!             …………………………….니도 그런생각이  들더나?

일부여성 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겨레여동생은

ㅇㅕ태마리엄따!

나의성고백은 초딩에게.”””

ㅊㅜㄹ산과  남성

출산과 여성

아이와남성

아이와 여성 …….                      $%# 세계여성의날도  이서야 된다면  세계남성의날도 이서야

성사회학  입장에서본  전반적  일부성남성의 위기와 일부 성여성의  인과관계를  우째볼건지,?

“”””분단재벌성장남성여성피해노동자본종속미국일본중국남한북한비정규정규””””””저출산과성문제?

…..거둘절미해서….   (참고사진은 경남민언련)

스타인들과 관계된,

오늘여성들의 일부들도  당시에  왜?   원치않는 성침핼 당했다고,  박목탁들과  홍지팡들에게  이바구  안핸는지…… 필잔또…. 어느곳에 이력서를  넣고,  봄비  오훈…..실장님국장님도    ….엄꼬!

목, 2018/03/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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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독자관객은

봄비다.

성사회학의 남한조국은 또다른  시돌 해야지 않는지,

목, 2018/03/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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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의 새로운 파일럿방송 “역전다방; 의열단 3편”
목, 2018/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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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군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니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나. 3년동안 군대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의 가해자는 200명 정도이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대학시절 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초창기 ROTC 지원을 했다.
당시에 여성 ROTC 지원자에세 많은 혜택도 있었고, 여자친구가 평소에도 유난히 활동적이고 단체생활에서도 리더로 역할을 잘해내는 장점이 있어서 나 역시도 많은 응원을 했었다.

그렇게 군생활도 대학생활도 잘해내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부쩍 말수가 적어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기색은 온데간데없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에게 어렵게 털어 논 내용은 정말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의 상관이었던 작자는 회식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은근슬쩍 스킨쉽을 시도하기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 나름 우회적으로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밝힌 여자친구의 의사표현을 묵살하며 더러운 짓을 계속하다가 심지어는 군생활을 오래 잘 해내기 위한 훈련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대학시절의 거의 대부분과 장교로 임관을 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친구를 제대로 보살펴줬던 나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다. 정말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는 특성은 성폭력문제가 기생하여 독버섯처럼 퍼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우리나라 군대문화를 바꿔내기엔 너무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를 기도해본다.

금, 2018/03/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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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목, 2018/03/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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