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지역

[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09:54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후보자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율(%)
김연철 통일부 장관 896 1,756 860 51.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180 1,201 21 98.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63 1,269 506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41 4,270 2,129 5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605 6,409 2,804 56.3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5,264 7,456 2,193 70.6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1,382 2,860 1,478 48.3
합 계 15,231 25,221 9,990 60.4
평 균 2,176 3,603 1,427 60.4
  1.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3억 8200만 원,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반영률 48.3%).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다.

 

  1.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1.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1.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93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세한 내용은 별첨(190322_보도자료_문재인2기장관후보자부동산재산분석_최종) 참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 은평을 유재길 △ 강서갑 김성태 △마포갑 안대희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분당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 김학용 등이다. 우선추천지역은 3곳이다. 진영...
화, 2016/03/15- 20:59
102
0
Δ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Δ대구 동구갑 정종섭 Δ대구 달성군 추경호 Δ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Δ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Δ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개 지역 Δ여성 우선추천지역 서울 용산구 Δ경쟁력 우선추천지역...
화, 2016/03/15- 20:58
136
0
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화, 2016/03/15- 20:55
27
0
9명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 3곳...
화, 2016/03/15- 20:44
14
0
<단수추천(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화, 2016/03/15- 20:31
82
0
(단수지역-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수, 2016/03/16- 01:01
41
0
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용인시을...
수, 2016/03/16- 05:02
17
0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 벨트(강남-서초-송파) 8곳 중 6곳에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비박계 여성 인사인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은 탈락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로 나왔는데...
수, 2016/03/16- 03:04
22
0
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수, 2016/03/16- 08:29
16
0
9곳 서울 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곳 서울 용산구...
화, 2016/03/15- 22:12
12
0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윤정희(28·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청년위부위원장)·차성환(54·전 서울시의원)·고재용(61·남·청운대학교 교수)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하승보(65·전 인천중구청 경제과장)·김회창(57...
수, 2016/03/16- 15:36
28
0

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다. 이에 대해 이범관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선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관 후보의 배우자 한 모 씨는 1998년 9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농지(밭)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2645㎡, 지목은 밭이다. 취재진이 3월 10일 이천시 백사면 해당 농지를 가 보니, 여기저기 콩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2016031603_01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씨나 이 후보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알아보니, 한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이 모 씨 부부가 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한 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씨와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16031603_02

1998년 농지 매입 당시, 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이 후보는 그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씨가 경기도 이천 농지의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백사면사무소에서 98년 한 씨가 제출한 농지 취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산 기록에서 한 씨가 농지 매입을 위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확인했다. 해당 기록에는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씨는 ‘자기 노동력’, 즉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 실제론 직접 경작 안 해

하지만 한 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씨와 이 후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말했고, 농지를 판 이 모 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작을 대신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6조를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18년째 보유 중인 이 밭의 현재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5만 8천 200원이다. 매입 당시 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특히 한 씨가 밭을 매입한 1998년에는 이천과 홍천을 잇는 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땅 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천에서 여주로 도로가 난다”고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은 2004년 ‘토지 투기 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관 후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우자 한 씨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농지 매입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2016031603_03

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선 이후에 모두 말하겠다”고만 밝히고 정식 인터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범관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산이 2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취재 : 김새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6/03/16- 16:52
431
0

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394
0
서울은 네 곳입니다.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입니다. 대구 두 곳입니다.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에 추경호입니다. 경기는 3곳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화, 2016/03/15- 20:30
20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컷오프후 당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 이탈 현상을 보였던 더민주 갈등은 급속히 회복되고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총선 판세는 여야 1대1 구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 2016/03/16- 23:33
2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