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탈핵TV] 망치인터뷰

「밥상 위의 방사능 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있다. 이렇게 봐야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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