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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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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14:26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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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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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저녁 7시에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시민, 노동자 인권강좌 프로그램 제 2강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건강권’을
주제로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 중 조직문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지도
함께 들어보았다.

수,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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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더 짙어지는 5월 23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다시 옥천 안터마을을 찾았다.
마을과 대청호 사이에 피었던 노오란 유채꽃은 지고, 들풀은 어느새 무릎높이까지 커 바람에 한들거린다.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지난 4월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마을을 걷는 동안 하천해설가 이정님 선생님과 함께 들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묘 앞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잎과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와 정자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터에서 공동체 놀이를 신나게 하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떠들썩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분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다.

이 후, 식물 세밀화 그리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기사로 정리하고 6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전으로 향하였다.
6월에는 안터마을의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을 담는 글쓰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수, 2009/05/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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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목) 저녁 7시에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에서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노상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지역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고, 추가역학조사마저도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목, 2009/05/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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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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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가 먹을거리와 학교환경 조사 (인조잔디)를 주제로 현장탐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모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달콤한 유혹’모둠은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먹을거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마트와 학교매점을 방문해 조사할 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 공간의 친환경성에 착안하여 각 학교의 운동장이 다름을 알고, 최근 불거진 인조잔디운동장과 모래운동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6월에 있을 현장조사에서 꼬마물떼새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화, 2009/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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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설가의 대전천 모니터링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순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영득, 고희경, 동혜경, 이성숙, 이영, 이정님, 정천귀, 조선호 회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모니터링 1지점인 대전천과 대동천의 합류부에 도착해 팀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팀은 식물-곤충, 2팀은 어류-양서파충류, 3팀 조류-경관)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조류의 이소(둥지를 떠남) 관찰로, 흰뺨검둥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이끌고 물풀 옆에서 노니고 있었다. 옥계교에서도 알락할미새가 3-4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2지점인 옥계교에서는 운전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역펌핑이 아직도 악취와 생물서식 환경을 위협하며 진행중이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길 바라며 하천해설가는 6월에도 대전천을 찾을 것이다.

*사진: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화, 2009/05/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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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자연생태를 배우는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9일은 “도심 속 하천의 이해”와 “하천느끼기”라는 주제로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께서 열띤 강의를 하셨다. 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하천의 구조와 기능, 대전의 3대하천과 관평천 등 하천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관평천 종주를 하며 관평천의 구조와 식생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은 “환경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교육의 역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셨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현장을 예시로 들어 앞으로 생태해설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구본학교수님께서 “하천과 습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습지란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준비해 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다.

월, 2009/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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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계족산 임도건설 현장을 환경감시단이 다녀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측구와 계곡이 맞닿아 있는 곳에 생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측구의 깊이가 깊어 생물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다.
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 2009/04/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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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진행된다. 2009년에는 ‘한뼘 텃밭 가꾸기’로 우리집 베란다, 마당에 푸른 생명들을 키우고, 식탁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지키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에 미니텃밭을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안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직접 상추와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을 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 2009/04/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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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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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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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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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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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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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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