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8년 2,320만대를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2010년 대비 500만대나 늘어난 수치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우리나라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2012년 35.7km에서 35.0km로 큰 변동이 없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 비사업용 기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 원인을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어 볼때, 대도시는 경유차(23%)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38%)이 배출량이 큰 1순위 배출원('14년 PM 2.5 배출량 기준)으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으로 비상저감조치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LPG/전기/수소차의 확대, 전기 이륜차 보급, 배출가스 검사제도 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대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위의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저감되며, 연료 소모를 줄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의 감소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수단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활성화 정책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1. 교통혼잡지역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

녹색 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 시행 가능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2. BRT 등 대중교통 활성화

BRT(Bus Rapid Transi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BRT의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버스)의 정시성, 안전성 등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는 BRT 등 버스 체계 개편이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3.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접근, 휴식·통행·쇼핑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찌감치 도입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009년 중앙로에 처음 도입했으며, 서울시는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객과 보행자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자전거/보행자 중심의 도로 개편, 보행전용거리 등의 확대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도, 횡단보도, 보행전용거리, 자전거도로 등 여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행전용거리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전면 설치, 육교 및 지하도의 철거, 도로다이어트,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등은 한정된 도로 공간을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도로 다이어트 전후 보행공간의 개선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5. 주차수요관리 강화(개선)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급위주에서 도심지의 교통혼잡지역은 주차장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주차수요관리정책" 과 주거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은 주택부설주차장 및 역세권환승주차장등주차시설을적극확충하고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확충정책"으로 볼 수 있다. 

주차수요관리 정책은 주차장의 공급과 함께 이용에 대한 제한(2부제, 요일제, 요금제)을 함께 고려하여 시행한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 이용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와 함께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