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누리아띠] 제 756호 2019.10.25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6호 새벽 안개의 몽환속을 걸어 비닐하우스에 가면 아직 싱싱한 쌈채들이 있습니다. 입동까지는 푸성귀를 먹을 수 있지 싶습니다. 마음자리가 어떻길래, 함부로 하는 권력을 감시할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검찰개혁도 훼방하고 부동산투기 방지.불로소득 환수.종부세개혁에도 반대를 일삼는 건지 한탄합니다. 마음에 안개가 자욱해서 그런가? 미세먼지.배기가스가 자욱한가?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자주 눈길 주시기를... 한빛씨 우리 그만 헤어지자!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도 먼 곳에서 걸음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더 보기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를 요구하며 제주청년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제주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연대 신청하기 내용 더 보기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를 점령한 ‘오염기업’ 1위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플라스틱 추방 연대 (Break Free From Plastic)’가 올해 51개국에서 진행한 쓰레기 수거 조사 결과, 1위는 코카콜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펩시코와 네슬레가 2,3위를 기록했고 유니레버, P&G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회사들이 10위권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 더 보기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환경운동연합 연속강좌 세 번째 시간에는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파타고니아의 김광현 차장이 강연자로 나서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내용 더 보기 3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 ‘플로깅’ 환경연합은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너도 누군가의 꽃이었을 테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하기 지구를 위한 플로킹(Ploking) 환경운동연합은 '착한소풍'과 함께 공원, 거리를 산책하며 주변의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Ploking)’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로깅과는 다르게 걸으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고,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알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응원하기 고래를 꼭 먹어야만 할까요?   혼획으로 잡혔으나 보호종이 아닌 고래는 고기로 판매가 가능해요.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잡힌 고래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들까지 불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제주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응원하기 한국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캠페인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비욘드클로젯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플리케 기법의 니트 옷을 입은 산양,남방큰돌고래,반달가슴곰,저어새,수달을 만나보세요.   구매하기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   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하지만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물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그리고 불법어업 때문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도 불법어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기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은 남미 9개국에 걸쳐져 있지만, 아마존이 주는 혜택은 온 지구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국가들이 소중한 열대우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할 때 입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원하기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누리아띠] 제 763호 2019.12.13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3호 올 겨울엔 조금은 춥게 지내볼까요? 추위가 누그러진 날, 흐리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밤하늘에 겨울 달은 붉은빛이었지요? 대추나무에 잎 한 장 없고 대추 한 알 없습니다. 지난 추위에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삼한사미'라지요? 미세먼지 가득합니다.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먼지 공급이야 더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쏟아내는 막대하고 직접적인 미세먼지 배출도 과감하게 줄일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복 입고, 따뜻한 옷 걸치고, 난방온도 올리지 말고, 춥게 지내자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제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거든요. 두말할 것 없이, 동의! 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반환경 국회의원’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각종 시상식이 열리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여 우수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감 및 국정조사, 기타 활동들을 종합하여 우수환경의원 7명과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의원 14명을 선정했습니다. 반환경의원에는 에너지 분야에 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9명), 물순환 분야에 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4명), 국토생태 분야에 김동철(1명)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요. 반환경 의원에게 투표하지는 않으시겠죠? 선정 기준과 근거 [에너지기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 전체 61개국 중 58위... 2020년 성적 올리려면?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한 몫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전체 61개국 중 58위로 꼴찌 수준이었어요.(지난해 57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데다 2030년 중장기 목표도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2℃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도시공원일몰제] 대설(大雪)에 열린 천안 일봉산 지키기 인간 띠 잇기 행사 ­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 세대, 10만 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입니다. 또한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한 번 묻지도 않고,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봉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일봉산에 모였습니다. 이날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와 문화마당 행사를 진행했어요. 문화마당은 숲체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일봉산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 일몰대상 공원 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됩니다. 우리 동네 공원과 숲도 일봉산처럼 위기를 겪을 수 있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기: 농협 343-01-02380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에 함께해 주세요!   내용 더 보기 [국제연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내용 더 보기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사랑하는 회원님 ♥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보기 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게스트> 칸노한나 “나의 후쿠시마” 김도현 “내가 학교대신 거리에 선 이유”   일시:2019.12.14.(토) 오후 2시-4시 장소: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신청하기 '화원' 사이트 오픈 설명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운영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활동의 결과로 국내 최초 시민과 함께 생활화학제품 정보 플랫폼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픈 설명회를 진행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12.18(수) 오전 10시-11시 장소: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내용 더 보기 ­   환경운동연합이 드리는 따뜻한 연말 선물 “삽질” “월성” 특별 상영회 ­   참가비 : 무료 초대 : 월성 20명 / 삽질 100명 *인원이 넘칠 경우 추첨을 통하며, 환경운동연합 회원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월성 : 2019.12.18(수) 19:00 대한극장 2관 삽질 : 2019.12.21(토) 14:00 서울극장 10관 <상영후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월성 : 남대제 감독, 황분희 주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활동가 삽질 : 김병기 감독, 김종술 기자,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문의: 조직운영국 김보영(02-735-7060) ­     신청 하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지진 위험. 주민피해 무대책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서명에 함께해요   경주 월성원전(1~4호기) 문제점 · 고준위핵폐기물 다른 원전보다 4.5배 많이 발생 ·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최저 내진설계(0.2g) · 방사능 삼중수소 최다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무대책 · 월성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 모델 ​ 우리의 요구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답이 없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 본 서명은 총선후보자, 정당,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하기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후원하기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