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통폐합을 촉구한다.
–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관별 성과현황이 전체 전문연의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연구과제 대비 민간수탁과제 수주 비율, 논문게재 건, 특허출원, 기술료(백만원)수입, 기술이전, 신뢰성/시험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유기업 등 대부분의 수치가 기업지원이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R&D 과제가 줄면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들의 전문 영역도 사라지고 ‘제 살 파먹기’ 경쟁으로 존립마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별첨 참조)
현재 전국 15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은 7개고 4개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중복 기능과 특정지역 집중으로 기관별 목적사업을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수주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능 중복성, 사업 중복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연의 R&D,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은 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상용화, 기술지원 기능 강조 추세로 출연연과의 유사성도 강화되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환경은 기업지원의 약화로 지역 섬유업계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아픔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의 효율적 사업집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 설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안정된 예산확보와 연구환경 조성, 제대로 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해당 기관 경영진들과 대구시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연 이사들이 과연 자기 회사면 이렇게 할 것인가,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밑바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섬유업체 대표들과 그들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연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들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고, 이들은 정작 전문연의 경영이 악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논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기업지원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이들 기관들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능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과 연계된 업체나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전문연 경영진과 대구시는 전문연 통폐합을 통한 기능 효율화, 기득권 구조 개혁, 예산 합리성 확보에 당장 나서라!
끝.
[별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현황’ 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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