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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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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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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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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시민대회2

                축소-시민대회  축소-시민대회1

▶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

일시 : 7월 20일
장소 : 중앙역 건너편

‘4대강사업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노동하기 좋은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대회는 안산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체험부스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손수건 만들기’, ‘물풍선 터트리기’, ‘격파’, ‘엽서보내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래공간 소나무’, ‘피라니아’ 밴드의 노래공연과 극단 걸판의 극공연, 난타, 오카리나,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화, 2014/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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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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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화, 201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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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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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과갑천 유역의 생태해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킴이역할과 안내자역할을 하게될 교육은 4월 시작하여 벌써 7강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7강은 월평공원에 사는 조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더운 여름철 월평공원에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찾아와 있었다. 19명의 교육참가자들은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뻐꾸기등의 여름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관찰된 특별한 종은 역시 새호리기였다. 새를 홀린다고하여 새홀리기라고도 불리 우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있는 새호리기가 월평공원에서 번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밖에도 파랑새와 꾀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8강은 25일 10시 월평공원 현장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가 진행해 줄 예정이다.

토, 2014/06/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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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1일 : 사진교육

사진으로 이야기 전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진행하는 김형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광고사진, 공익사진의 숨겨진 의미, 카메라작동원리까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색’이라는 주제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 201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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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행사 ‘안산환경한마당’

언제 : 5월 28일 오후 2시~5시
장소 : 화랑유원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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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  매화초(5월24일), 부곡초 (5월27일)
성인교육 :  에버그린21 ‘그린홈 코디네이터’ (5월27일)

 

 

 

화, 2014/06/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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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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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초록인’활동

-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 및 인터뷰기사쓰기 교육
- 인터뷰기사 첨삭 및 환경의 날 자료조사 온라인 교육
-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 취재

5월 7일 기자단의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기자단이 작성한 인터뷰기사에 대한 평가와 환경의 날 관련 사전조사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안산환경한마당을 청소년기자단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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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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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물고기 이름은 주로 먹는 종류만 알고 있다.’ 이순재 민물고기보전협회 사무국장(이하 이국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맏은 이국장은 물고기를 보전하기위해 물고기를 알아야 한다며 먹는 것이 아닌 생태계로서 물고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6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7번째 강의는 물고기를 주제로 이국장이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갑천 현장에서 진행했다.

전국에 왜래종을 포함 210종의 민물고기가 서식고 있고, 금강권역에는 약 100여종이 살고 있으며, 갑천유역에는 약 6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있지만, 10종이상의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이름을 보면 물고기와 삶이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꾸리는 밑이 구리다는 의미로 미꾸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으로 호흡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동자개는 잡으면 빠가,빠가 라고 소리를 내어 빠가사리로 더 잘아려져 있다. 하천의 지형중’소(물이고여 있고 깊은지역)’에사는 가리(아 가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소에서 육식을 하는 입큰물고기인 소가리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지어진 것이다.

어릴적 천렵을 통해 물고기잡아 도리뱅뱅이나 매운탕을 끓여먹은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 친근했던 민물고기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어라는 물고기는 벌써 멸종되어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다. 이국장은 이렇게 멸종되는 것은 물고기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고유종 물고기중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에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가 그 주인공이다. 청주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미호천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 갑천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갑천에서도 유독 월평공원과 접한 4km에먼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업 중 족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갑천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미호종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미호종개는 하천에 자연서식처인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국장은 미호종개는 인공증식에는 성공했지만 금강유역권에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백곡천에 일부가 서식하고 갑천과 지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미호종개의 서식에 전부이다.

다행히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에는 아직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미호종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고운 모래가 있는 강에는 어디든 쉽게 발에 체일정도로 많은 미호종개는 이제는 귀한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래에 몸 전체를 숨기는 습성때문에 직접 잡지 않고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다.

투망이 아닌 족대로 모래를 뒤져서 미호종개를 잡는 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이번 교육시간에 미호종개가 포획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두마리가 포획된 미호종개는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되어있었다. 미호종개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의 모랫바닥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천유역중에 유일하게 고운모래가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인 것이다.

약 15분여의 관찰과 설명을 마치고 미호종개를 다시 갑천의 모래사장으로 돌려보냈다. 귀한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의 보전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영원히 서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갑천에 과거처럼 모래사장이 다시 넓게 생성되어 미호종개 서식처가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때문에 갑천에 더 이상 인공적인 공사는 지양 할 것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호소해본다.

금, 2014/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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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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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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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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