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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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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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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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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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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1빗물조사단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이 꼬마물떼새 활동을 할 친구들은 30명!
3월 26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어색어색하게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둘러보며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닌 물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점!
1. 내용이 달라졌어요~작년엔 친구들이 하천과 생태 조사활동을 하고 활동소감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빗물저장이용시설들을 둘러보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작년보다 현장조사 활동이 더 늘었거든요^^
2. 한달에 2번의 활동을 합니다~작년에 매달 1번씩 이루어졌던 활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7월까지 이루어지는 빗물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층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 2011/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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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곳의 생명텃밭을 만든데 이어 올해도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다 생명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난 3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십분살려 텃밭선생님 1기 어르신 10여분의 도움속에 진행된 이 날 텃밭공사는 평송문화센터 뒷쪽에 위치한 경사진 자투리땅을 쿠바식 오가노포니코 텃밭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땅고르기에 나서니 잔디가 남아 있던 곳이 많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마저 춥고 비마저 오는 가운데 고생해 주신 정천귀 선생님과 텃밭선생님 1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성된 텃밭이 평송문화센터 방과후 어린이들의 훌륭한 텃밭 실습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 2011/04/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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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열띤 호응과
열기를 더한 푸름이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관계로 10여분정도가 참여하셔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우고,
내 옆에 함께 숨쉬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끈공예를 수업하시는 김정미선생님과 함께
지끈을 이용하여 예쁜 꽃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고도의 집중력(^^)에 정말 감탄하였답니다.
모쪼록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한해동안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목, 2011/03/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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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명경 대전시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지난 1998년 갑천 우안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시작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이에 맞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10여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다.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간별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 ‘호수공원 대신 갑천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월평공원-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대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가 단절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천 수변구역과 하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월평공원에는 낙지다리, 잠자리난초, 이삭귀개, 땅귀개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정골 터널공사와 갑천정비사업,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우선, 갑천 수계와 월평공원 계곡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생태계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갑천수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와 ‘생태경관보전지역’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월평공원 및 갑천 양안지역의 전답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천 우안에 위치한 전답 및 습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좌안에 계획된 호수공원 조성시에는 시민 친수공간과 갑천의 배후습지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월평공원-갑천 수변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갑천 수계의 경우,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월평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하 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은 “도심 안에 월평공원-갑천 구간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의 보호가치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가 이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갑천을 넓혀 습지공간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도 “대전시가 갑천 바로 옆에 2500억 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 보다 자연하천구간을 잘 보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대전시가 이미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이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결코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월평공원·갑천 구간, 대전시 가치 높이는 큰 자산” – 오마이뉴스

목, 2011/03/3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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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첫 발을 내딛은 ‘환경사랑방’이 올 3월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이나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환경사랑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사랑방 손님들의 참여로 인해 일 년을 성공리에 지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사랑방 1년을 기념해 3월 17일(목) 열린 우희종 교수의 기념 초청 강연은 대전시민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기획되었는데 50여명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희종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복잡계 논리를 이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명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류의 행위에 대해 신랄한 질타를 가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도 초동방제의 실패, FDA 유전자 분석자료 무시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 정책에 사태가 커진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랑방도 어김없이 4월 세 번째 목요일 7시에 열리니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1/03/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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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이민선(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한 원예치료, 즉 다른 사람(학생, 환자 등)과의 교감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강 하시는 학생 분들 중 허건영 님께서 특히 이 수업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을 결심하시고 아내분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텃밭을 하면서 아내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천귀(대전도시텃밭연대) 선생님께서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텃밭들 중 현충원 근처에 있는 구암터에 가서 퇴비만들기를 직접 실습 수업해주셨습니다.
학생분들도 너나할 것없이 직접 나서서 퇴비만들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문승주(대전농업기술센터) 선생님께서 작물의 영양장해와 병충해 진단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뿌듯하시다는 이야기해주셨고, 작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1/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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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5월부터 텃밭과 자연체험 등 자연을 느끼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 피곤할만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 지난번에 TV에서 투발루 나왔어요’ ‘투발루에 대해 일기를 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잘썼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등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업을 하는 저도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1/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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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 2011/03/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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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쉽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1년동안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4월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5월부터는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기후변화 첫 수업으로 ‘투발루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위험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의 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 침수, 가뭄, 산호의 백화현상 등 여러 현상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투발루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1/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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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대전천에 물고기가 떠올랐다. 대전천 상류 상서동에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지역은 지난달 구제역감염돼지 약 2,000두를 살처분한 매립지가 있어, 구제역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때문이 아닌 황산물질 유통공장에서 무단으로 황산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산성인 황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녹거나 타죽은 것이다. 이로인해 자연을 지켜야할 피라미 동사리등의 물고기 수백바리가 집단 폐사했다. 동구청은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3대하천에서는 매년 이런 생물사고가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조치와 함께,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내 오염물질이 유입될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규모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수, 201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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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개강한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3, 4강 교육에는 텃밭백과의 저자 박원만 선생님과 귀농운동본부의 안철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원만선생님께서는 작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공주 쪽에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박원만 선생님은 작물들 뿐 아니라 닭도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작물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안철환 선생님께서는 농사력과 절기력이라는 주제로 농사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과학같은 이론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와 그 절기에 따른 농사법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5강까지 이루어진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텃밭선생님들의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분위기입니다.

수, 201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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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을 맞아 금강정비사업 6공구 공사현장인 금강보가 바라보이는 공주 둔치 공원일대에서 전국의 개신교 신자 500여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금강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개발저지4대종단연대회의’에서 마련한 행사로 3.1절을 맞아 한강(천주교), 금강(개신교), 영산강(원불교)에서 각각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인 공주 인근 금강에서 개최된 ‘3.1절 개신교 금강기도회 및 순례’는 대전충남지역개신교 신자들뿐만 ‘금강을지키는 사람들’ ‘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행동, 향린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무분별한 막개발로 신음하는 금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도 종교인들의 뜻 깊은 행사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진 금강보 무너뜨리기 퍼포먼스 연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일순간 힘없이 쓰러지는 ‘모형보’를 보며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시커먼 금강보도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 2011/03/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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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여 곳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무주에 있는 전북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있었던 이번 수련회에는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환경연합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듣고,
같은 주제에 같은 힘을 모으기위한 토론회도 하고,
환경연합에 대한 전망과 현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소 보기 힘들었던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의 소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친교와 교육을 반복하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짜여진 이번 수련회는 올해 환경연합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에게 쉼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수, 2011/0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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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목)은 언제나 그렇듯이 둔산동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세미나실에는 각자 준비한 간식거리, 또는 이야기 거리를 들고 회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달 주제는 ‘콜린 베번’의 ‘노임팩트맨’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미국 뉴욕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저자가 지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환경사랑방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대학생회원인 김정현회원은 실제 노임팩트맨과 같은 생활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요즘 날씨에도 회원님의 방에 난방을 하지 않고 책을 읽기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 켜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송촌동에서 충남대까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타기, 물 아껴쓰기, TV안보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어졌고 참가자가 구체적인 실천약속을 하는 시간으로까지 대화가 발전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실천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바라며 2월 환경사랑방을 맺었습니다.

수, 2011/0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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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텃밭선생님 1기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그 분들을 이어 2기 텃밭선생님양성교육 프로그램이 15일(화) 시작되었습니다.
30명 참가자 모집을 했고, 참가자 모집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도시농업의 열기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자명단도 꽉 찰 정도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5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4월 7일 종강)
작년보다 이론적인 부분을 더 신경써서 농업이나 텃밭가꾸기에 초보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첫 날에는 송윤섭(대청호환경농민연대 대표)님께서 도시농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명텃밭 조성이나, 주민상자텃밭 분양 등 많은 도시농업 행사가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텃밭선생님양성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1/02/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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