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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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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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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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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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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작년에 이어 두번째를 맞이한 NGO축제에, 온천대축제에 이어 350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놀이:앵그리버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및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는데요, 약 5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놀이에서는 지난번과는 달리 서명을 하지 않고, 퍼즐을 풀어오면 게임에 참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에 더욱 더 잘아볼수 있게 제작된 퍼즐과, 앵그리버드의 결합으로 지난번과는 다른 시너지효과를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2/05/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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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회원분들과 우수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에 앞서 이미 설립된 곳을 보고 배워보자는 취지로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노원에코센터”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판교생태학습원”입니다. 두곳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듯 보였는데, 지난 2월에 개관한 노원에코센터는 노원구에서 직접관리하고, 탄소제로하우스를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 상중창호, 고요율 LED조명 폐열회수 환기장치, 단열성 강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들의 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에코센터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판교생태학습원은 보고 배우는 체험의 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상영하는 형식의 교육방법을 선택하였고, 모형 및 온실을 이용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관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이곳은 판교신도시가 생겨졌을때, LH에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체험해볼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교육센터라기보다는 체험관의 느낌이 많았습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는 대전충남녹색연합, YMCA,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충남생명의숲,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YWCA,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의체 21추진협의회(9개단체)가 함께합니다.

금, 2012/05/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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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진행중에 있다. 총 10강의 심도 깊은 강의를 통해 약 35명의 텃밭선생님 수강생들이 수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수) 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7번째 강의가 진행되었다.

7번째 강의에서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오창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사업단 ‘텃밭’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오창균 대표는 “건조하면 해충이 발생하고, 습할 때 병이 많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실험적인 농사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실제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병충해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곤충은 28점박곤충이었다. 일반적으로 진디물을 잡아먹는 칠성무당벌래와 혼돈하여 익충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하우스농사에 벌레들이 특히 많다고 한 오창균 대표는 “수박농사 끝나면 하우스에서 잡히는 벌레가 3가마나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충해는 작물에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쇠비름과 애기똥풀 소루쟁이 은행잎을 가지고 자연농약을 제조하여 직접 사용한 경험담을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풀을 이용한 병충해 예방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난황유(노른자+식용유+물) 사용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요즘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오 대표는 “이런 난황유에 산야초를 섞어 사용하거나 일반 기름 대신 고추씨기름등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제재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이밖에도 목초액이나 커피 찌꺼기 등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목초액의 경우는 병충해 예방뿐만 아니라 작물의 건강에도 좋다. 이밖에도 미생물제재들을 이용하여 충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오창균 대표는 “이런 자연제제들을 대보분 살펴보면 기름성분이나 산야초 성분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벼룩입벌 같은 경우 등은 유인식물을 심어서 예방하기도 하지만, 유인통(트랩)을 설치하여 예방하기도 한다. 오창균 대표는 “막걸리와 설탕물, 담뱃재, 맥주 등을 통해서 유인통을 설치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충과 익충을 모두 잡게 되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본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담뱃재는 민달팽이를 잡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커피 찌꺼기가 대표적이다. 오 대표는 “커피가게에서 이런 커피찌꺼기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적극적을 활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커피 찌꺼기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여 튼튼한 작물을 만들어서 병해와 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자연 비료로 소변액비나 난각칼슘, 깻묵액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오창균 대표는 난각칼슘을 직접 제조하는 것을 시연하였다. “제조 후 2~3일 이후 직접 사용하면 되고, 이런 비료 제작에는 사람에 따라 김치국물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액비는 빠르게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료 중 하나이다. 오 대표는 “새로운 천연비료로 천매암, 천인렴, 바닷물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사이짓기를 통해 병충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사이짓기는 주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기르른 것”이라며 “많이 보급된 농법이지만 주의할 것은 같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잘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농과 자연농을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면서 공동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출처 : “애기똥풀로 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수, 2012/05/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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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13일까지 유성구 일원에서 펼쳐진 유성온천대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구는살리고 CO2를 줄이고!!”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350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나쁜돼지”를 쓰러뜨리는 “지구를 지키는 앵그리버드” 환경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4일간에 걸쳐 약 1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앵그리버드라는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6가지의 지구를 위한 약속에 서약을 하면, 게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서약의 설명을 듣고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돼지가 떨어지는 개수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선물을 증정하였고요~

스마트폰으로만 즐기던 게임을 현실에서도 즐기고, 환경에 대하여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2/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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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회원 소모임이 대청호 상류지역의 농가를 찾아 농촌의 현실을 직접 알아가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대청호사랑방.
그 첫 번째 모임이 5월 12~13일,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황의경님 농장에서 있었습니다.

총 17명의 소모임 회원 중 10분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이라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증도 상쾌하네요’라는 박인덕님의 소감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양파와 감자밭의 풀뽑기, 마당 공사 그리고 논에 마른짚과 거름을 넣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숯불 피워 구운 고기로 시작한 저녁식사에서 금산 제조 막걸리를 마시면서 밤 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신다는 동네에서 제일 젊으신 재수오빠^^님의 한밤중 뜻밖의 방문도 반가웠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는 굳은 약속도 하였습니다.

산안리는 산벚꽃축제가 열리는 보곡마을 산꽃단지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러 나선 길에, 꽃은 이제 없지만 축제 준비했던 조형물,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산벚꽃길을 따라 결국에는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카시아 꽃을 따러 벌이 붕붕 날아다니는 초록이 무르익은 산길, 그 전날 밭일에 다리는 아프고 숙취로 힘들었지만 ‘보이네요’ 정자에서 산아래를 보고 나니 예정에 없던 등산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논에 거름으로 쓰게 된 작년에 다 팔지 못해 싹이 나고 상한 양파와 감자가 마음 아팠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귀농한 농가이면서 무농약 농업을 고수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농민의 입장도 안타까웠습니다. 농촌에서 살지 않더라도 농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비싸거나 못생겨도, 혹은 좀 귀찮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 아닐까요?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신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논에 모가 심어지고 친환경 쌀농사의 주역이 될 오리들이 그 사이를 헤치며 잡초도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는 많은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막걸리도 사주시고, 각종 부침개며 밥과 반찬, 간식거리를 준비해주신 황의경, 고명운 부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파, 감자 수확때도 함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웃으면서 함께 조금씩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길입니다.

수, 2012/05/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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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청호보따리가 배송되었습니다.
보따리 받으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어 고사리를 삶아서 보내드리려 했는데요, 요즘 날씨에 쉽게 상한다 해서 급히 시금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뽕잎 나물은 어떠셨나요? 늘 받아도 반가운 우리콩두부, 무항생제 유정란 등도 맛있게 드셨나요?

회원님들의 의견이 항상 궁금합니다. 받고 싶은 품목, 마음에 들지 않는 품목, 그 외에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 많이 전해 주세요.
대청호 보따리는 택배비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지원 받고, 농민연대와 환경연합 활동가의 무보수 노동^^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발전이 되어 택배비 지원없이도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저희의 원대한 꿈이랍니다.
지역 농가의 소규모 농업, 친환경 농업을 살리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도 지켜나가는 로컬푸드운동!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으로 만들어진답니다~~ ^^

수, 2012/05/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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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리까지 빼앗은 강변의 ‘유행가’
금강 현장답사기… “자전거는 되고 사람은 안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3일 금강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매월 합강리에서부터 황산대교까지 답사를 진행한다. 합강리의 놀라운 생태적 가치는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봄철이라 약간 가문 탓일까? 수위가 낮아 보였다.

매년 이맘때면 등지느러미를 내놓고 번식을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잉어 떼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3개의 큰 댐이 건설되고 수심이 깊어진 금강에서는 이런 잉어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수심이 낮은 지역 몇 군데에서 드물게 잉어의 번식을 위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세종보에 도착했을때 유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평소 음악을 잘 모르기에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변에 설치 되어 있는 스피커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걸으면서 느끼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듯해 보였다.

하지만 숲에서 번식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닿게 되었다.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들은 강변에서 번식하는 여러 곤충이나 새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리일 것이 분명하다. 소리로 서로의 짝을 확인해야 될 새들에게 스피커로 나오는 유행가가 분명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을 살린다는 것이 인간만을 위한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소리만큼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바람 소리, 새들의 노래소리, 곤충의 소리, 그리고 나뭇잎 소리, 물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사라진 곳이 정말 살아 있는 강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새들은 번식철인 요즘 특히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명들에 배려가 없는 4대강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세종보 소수력발전소에는 쓰레기가 걸려 있었다. 이런 쓰레기들이 소수력발전소에 걸린다면, 기계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6월이면 상류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하류로 내려올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들이 금강의 3개보에 걸리게 된다면,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방치했다간 수질악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들이 떠 있는 세종보의 수질은 녹색에 약간 검은 빛을 띄고 있어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을 간과한체 설치되었다.

공주보는 아직도 공사 중이었다. 대형 구조물이 교각 상판에 올라와 있었고, 자연형 어도 역시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공도교를 1/3쯤 진입했을 때 공사장 관계자에 의해 나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하다는 현장관계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전거가 공도교를 건너갔다. 사람은 안 되고 자전거는 된다고 공사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전거는 인증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무슨 괴변인가? 특히 사진을 찍기 위한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며 더욱이 공도교 위로는 통행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통행을 금지시켰다.

거세게 항의하자 관계자는 헬멧을 집어던지고, ‘너 여기서 죽어볼래!’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우리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 챈 현장관계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사상이라며’ 결국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장관계자가 오해가 있었다며, 통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촬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실랑이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천정대로 향했다. 과거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형 댐이 눈을 막았다. 건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광경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너무나 참담한 광경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변해버린 금강이 다시 흐르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좌절감마저 들었다. 아름답게 흐르는 봄의 금강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4대강이 흐를 날을 기대하며, 매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모니터링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 생명의 소리까지 빼앗은 강변의 ‘유행가’ – 오마이뉴스

수, 2012/05/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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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대전시 보라매공원에서 상자텃밭 20개를 분양했다. 상자텃밭은 아파트거주가 많은 대전에서 도시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분양된 상자텃밭에는 방울토마토 1그루와 쌈채소 4포트가 심어지게된다. 참여한 회원은 강귀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상자텃밭을 만들었다. 직접 흙을 채우고 모종을 심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상자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은 집에서 열심히 키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있으며, 벌써 약 150상자이상의 상자텃밭을 분양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상자텃밭 분양을 통해 도시에서 생명을 기르는 도시농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 2012/05/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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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환경기자단 그 두번째 수업이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열렸습니다.

오전에 푸름이기자단 어린이들은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용운국제수영장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13.3Mwh의 전기를 만들어 스포트센터 안의 전등과 전열기에 사용했고, 빗물 저장 탱크로 370톤까지 빗물을 저장했다가 여과하여 조경수와 옥외분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4월말인데 벌써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각 모둠별로 3, 5, 0 의 그림을 그리고 350캠페인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실내수영장의 어린이풀에서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름이 어린이들이 이런 친환경 시설에 대한 체험을 통해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의 350캠페인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푸름이 3강 수업은 지구의 파수군 곤충찾기(한밭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의 숲해설사 선생님께서 곤충 및 숲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곁에 늘 있어서 쉽게 지나치는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05/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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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배송일에는 쌈채를 싣고 오던 차가 길에서 고장이 나고, 배송을 도와 주기로 한 활동가의 차도 고장이 나고 민방위 훈련에 교통이 통제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숙 국장님과 라향순 간사님, 이건희 사무처장님(아주 잠깐 – -;) 과 함께 여전히 즐겁게 보따리를 싸고 배송 보냈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콩나물의 색깔 때문에 회원분들께 문자로 의견을 구했는데, 찬반이 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처럼 무농약, 무성장촉진제로 재배하면 하얗고 발이 짧은 콩나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깜장콩 껍질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이 콩나물이 외면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나 회원님들의 의견과 만족이 당연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B형 보따리는 시금치를 예고 없이 추가로 넣어드려 엄청 푸짐했지요?
다음에도 채소가 들어가는 B형은 다양한 제철 채소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원님! 보따리를 받으신 소감,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댓글로 많이 보내주세요! *^^*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길께요!

금, 2012/05/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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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의 시작은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 2012/05/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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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시작하여 이번에 3기를 모집하여, 지난 4월2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12년의 활동계획 및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T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다음 일정이 조금은 빠듯하지만,
다들 즐겁게 준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기후천사단 3기의 모습을 지켜 봐주십시오.~

월, 2012/04/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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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주산동에 약 6000제곱미터의 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였다. 지난 4월 19일 분양한 시민 12명과 함께 첫번째 텃밭 조성작업을 시작했다. 개인당 약 10평정동의 텃밭이 분양되었으며, 분양된 텃밭에는 상추등의 입채소와 감자등이 심어졌다. 참가자들은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서 수확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두번째로 찾아간 텃밭에는 비가와서 매우 질척거렸지만, 농부가되겠다는 참가자들은 발과 팔을 걷어부치고, 텃밭에 작물을 심었다. 강낭콩과 알타리, 토란, 시금치등을 심었으며, 미나리도 도랑에 이식했다. 텃밭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하루 작업을 마쳤다. 작업을 마치면서, 밥과 고추장등을 싸와서 쌈채소와 함께 점심 먹을 시간도 마련하자며, 벌써부터 수확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주산동텃밭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텃밭도 함께 가꾸고 있다. 공동텃밭은 다양한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할 에정이다. 이 텃밭은 텃밭선생님 3기의 현장학습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주산동 텃밭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찾아 공동으로 작업하고, 개인텃밭은 수시로 관리하게 된다.

ps / 비가오면 관찰이 되는 청개구리가 텃밭의 한귀퉁이에서 관찰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청개구리를 사진에 담았다.^^

금, 2012/04/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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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회원확대 ’350 퍼즐완성하기’ 진행중입니다.

퍼즐이 한 칸, 두 칸 채워지고 있습니다. 350명의 당찬목표와 함께 진행중인 회원확대운동이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채워지고 있는 칸들을 볼때마다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동안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에 대전환경연합은 올곧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대응활동과 4대강대응활동, 그리고 3대하천 복원활동 등은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태교육 등을 통해 만난 회원 여러분들을 보며 대전의 희망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전시민 1%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대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 할 것입니다.

회원확대로 350개의 퍼즐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미래의 환경을 위해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구온난화와 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은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 2012/04/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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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에서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1년간 350캠페인에 참가할 대전시민 63여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아직은 생소한 350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기온측정,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게 될 대전의 열지도, 그리고 기온과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첫걸음이었던 350오리엔테이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금, 2012/04/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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