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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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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5:43

 

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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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2018년 10월 23일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IPCC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SR15)는 2도가 아닌 1.5도 목표를 요청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사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9개의 시민환경단체는 공동토론회를 통해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토론회]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수, 2018/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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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관련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 28회 입니다.

한국노총 김정목 차장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가 출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팩트체크 1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4334

국민연금 팩트체크 2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5005

목, 2018/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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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The post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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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떠나 수면에 도움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등 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 향의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향 성분은 암을 발병시키거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의 약 20%는 최소한 1개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도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중 하나로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향도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향을 환경과 건강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안전한 사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워크샵을 통해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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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수, 2018/10/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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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컨소시엄 마을부엌은 마포지역을 거점으로 친환경 요리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편과 청년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주 목적은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행복한 먹거리 나눔, 먹거리 빈곤층(신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높임,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나누는 삶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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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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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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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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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라는 공통된 컨셉으로 이웃간, 세대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진행된 조리 중심 마을부엌 카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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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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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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