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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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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7:08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용처 불분명드러나 / 2022 퇴출 결정 이끌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권리찾은 엄마도 / “일상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 김홍진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구청별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 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씨는 전국 34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정보공개 청구해 대학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성근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씨는정보공개를 통해 일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강조했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 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 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나 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 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정보공개센터·공공의창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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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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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1빗물조사단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이 꼬마물떼새 활동을 할 친구들은 30명!
3월 26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어색어색하게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둘러보며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닌 물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점!
1. 내용이 달라졌어요~작년엔 친구들이 하천과 생태 조사활동을 하고 활동소감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빗물저장이용시설들을 둘러보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작년보다 현장조사 활동이 더 늘었거든요^^
2. 한달에 2번의 활동을 합니다~작년에 매달 1번씩 이루어졌던 활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7월까지 이루어지는 빗물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층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 2011/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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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곳의 생명텃밭을 만든데 이어 올해도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다 생명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난 3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십분살려 텃밭선생님 1기 어르신 10여분의 도움속에 진행된 이 날 텃밭공사는 평송문화센터 뒷쪽에 위치한 경사진 자투리땅을 쿠바식 오가노포니코 텃밭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땅고르기에 나서니 잔디가 남아 있던 곳이 많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마저 춥고 비마저 오는 가운데 고생해 주신 정천귀 선생님과 텃밭선생님 1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성된 텃밭이 평송문화센터 방과후 어린이들의 훌륭한 텃밭 실습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 2011/04/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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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열띤 호응과
열기를 더한 푸름이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관계로 10여분정도가 참여하셔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우고,
내 옆에 함께 숨쉬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끈공예를 수업하시는 김정미선생님과 함께
지끈을 이용하여 예쁜 꽃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고도의 집중력(^^)에 정말 감탄하였답니다.
모쪼록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한해동안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목, 2011/03/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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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명경 대전시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지난 1998년 갑천 우안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시작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이에 맞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10여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다.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간별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 ‘호수공원 대신 갑천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월평공원-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대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가 단절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천 수변구역과 하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월평공원에는 낙지다리, 잠자리난초, 이삭귀개, 땅귀개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정골 터널공사와 갑천정비사업,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우선, 갑천 수계와 월평공원 계곡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생태계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갑천수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와 ‘생태경관보전지역’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월평공원 및 갑천 양안지역의 전답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천 우안에 위치한 전답 및 습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좌안에 계획된 호수공원 조성시에는 시민 친수공간과 갑천의 배후습지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월평공원-갑천 수변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갑천 수계의 경우,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월평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하 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은 “도심 안에 월평공원-갑천 구간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의 보호가치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가 이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갑천을 넓혀 습지공간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도 “대전시가 갑천 바로 옆에 2500억 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 보다 자연하천구간을 잘 보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대전시가 이미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이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결코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월평공원·갑천 구간, 대전시 가치 높이는 큰 자산” – 오마이뉴스

목, 2011/03/3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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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첫 발을 내딛은 ‘환경사랑방’이 올 3월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이나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환경사랑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사랑방 손님들의 참여로 인해 일 년을 성공리에 지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사랑방 1년을 기념해 3월 17일(목) 열린 우희종 교수의 기념 초청 강연은 대전시민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기획되었는데 50여명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희종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복잡계 논리를 이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명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류의 행위에 대해 신랄한 질타를 가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도 초동방제의 실패, FDA 유전자 분석자료 무시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 정책에 사태가 커진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랑방도 어김없이 4월 세 번째 목요일 7시에 열리니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1/03/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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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이민선(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한 원예치료, 즉 다른 사람(학생, 환자 등)과의 교감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강 하시는 학생 분들 중 허건영 님께서 특히 이 수업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을 결심하시고 아내분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텃밭을 하면서 아내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천귀(대전도시텃밭연대) 선생님께서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텃밭들 중 현충원 근처에 있는 구암터에 가서 퇴비만들기를 직접 실습 수업해주셨습니다.
학생분들도 너나할 것없이 직접 나서서 퇴비만들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문승주(대전농업기술센터) 선생님께서 작물의 영양장해와 병충해 진단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뿌듯하시다는 이야기해주셨고, 작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1/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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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5월부터 텃밭과 자연체험 등 자연을 느끼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 피곤할만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 지난번에 TV에서 투발루 나왔어요’ ‘투발루에 대해 일기를 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잘썼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등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업을 하는 저도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1/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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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 2011/03/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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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쉽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1년동안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4월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5월부터는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기후변화 첫 수업으로 ‘투발루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위험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의 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 침수, 가뭄, 산호의 백화현상 등 여러 현상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투발루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1/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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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대전천에 물고기가 떠올랐다. 대전천 상류 상서동에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지역은 지난달 구제역감염돼지 약 2,000두를 살처분한 매립지가 있어, 구제역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때문이 아닌 황산물질 유통공장에서 무단으로 황산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산성인 황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녹거나 타죽은 것이다. 이로인해 자연을 지켜야할 피라미 동사리등의 물고기 수백바리가 집단 폐사했다. 동구청은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3대하천에서는 매년 이런 생물사고가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조치와 함께,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내 오염물질이 유입될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규모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수, 201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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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개강한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3, 4강 교육에는 텃밭백과의 저자 박원만 선생님과 귀농운동본부의 안철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원만선생님께서는 작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공주 쪽에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박원만 선생님은 작물들 뿐 아니라 닭도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작물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안철환 선생님께서는 농사력과 절기력이라는 주제로 농사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과학같은 이론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와 그 절기에 따른 농사법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5강까지 이루어진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텃밭선생님들의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분위기입니다.

수, 201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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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여 곳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무주에 있는 전북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있었던 이번 수련회에는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환경연합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듣고,
같은 주제에 같은 힘을 모으기위한 토론회도 하고,
환경연합에 대한 전망과 현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소 보기 힘들었던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의 소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친교와 교육을 반복하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짜여진 이번 수련회는 올해 환경연합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에게 쉼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수, 2011/0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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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목)은 언제나 그렇듯이 둔산동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세미나실에는 각자 준비한 간식거리, 또는 이야기 거리를 들고 회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달 주제는 ‘콜린 베번’의 ‘노임팩트맨’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미국 뉴욕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저자가 지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환경사랑방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대학생회원인 김정현회원은 실제 노임팩트맨과 같은 생활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요즘 날씨에도 회원님의 방에 난방을 하지 않고 책을 읽기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 켜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송촌동에서 충남대까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타기, 물 아껴쓰기, TV안보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어졌고 참가자가 구체적인 실천약속을 하는 시간으로까지 대화가 발전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실천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바라며 2월 환경사랑방을 맺었습니다.

수, 2011/0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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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텃밭선생님 1기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그 분들을 이어 2기 텃밭선생님양성교육 프로그램이 15일(화) 시작되었습니다.
30명 참가자 모집을 했고, 참가자 모집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도시농업의 열기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자명단도 꽉 찰 정도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5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4월 7일 종강)
작년보다 이론적인 부분을 더 신경써서 농업이나 텃밭가꾸기에 초보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첫 날에는 송윤섭(대청호환경농민연대 대표)님께서 도시농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명텃밭 조성이나, 주민상자텃밭 분양 등 많은 도시농업 행사가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텃밭선생님양성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1/02/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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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한 달, 서울의 기온이 영상을 기록했던 총 시간이 44분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파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1월의 셋째 목요일에 ‘환경 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회원 130여명이 참가한 정기총회를 치룬 여파 때문에 이전보다 참가자들은 적었지만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의 가뭄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난 뒤, 서로 나눈 소감들은 개인적인 기억에서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한 단 회원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동지역 파견근무때 직접 킬리만자로산을 등산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빙하가 적게 남아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물이 많아도 석회석 성분이 많은 유럽과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에 관한한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님 회원님께서는 물 부족과 같은 환경재앙이 부족 간의 충돌을 넘어 타국의 일자리에 대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비극을 일으킨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환경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대학생 회원인 김정현회원은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숙 회원님은 요즘 추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태나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영상역시 가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과 그 결과 인해 발생되는 고통은 비슷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천귀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면서 참가하신 회원님들의 대화는 평소보다 9시 30분을 훌쩍 넘겨 끝났습니다.

다음 달 환경사랑방 주제는 콜린베번이라는 미국인이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벌인 1년간의 프로젝트를 다룬 ‘No Impact Man 노임팩트맨’ 책을 읽고 토론하기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환경사랑방은 2월 17일(목) 저녁 7시에 둔산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립니다.

수, 2011/01/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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