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19일 ‘한국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 참석 지원 의지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열린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과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 노력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우선 과거사 해결에 대해 “과거 모든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제기돼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지켜지면서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알게 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제주4.3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4.3)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이 이뤄지는데 있어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방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접근(지원)에 대해 “다양한 활동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에 있어서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의 협력이 없다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실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년 첫 방문때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아니라 시민적정치적관리규약,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문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첫 방문을 회고하며 “당시 시민적정치적규약에 관한 좋은 보고서, 좋은 보고서를 냈고 동시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관련 사례, 여호와증인 병역법 위반 관련 사례를 진정 사례로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기조강연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여기 활동가들, 시민사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해 이제까지 싸워온 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섹션별 주제 및 발표.

◇세션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조시현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션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대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세션4 군사독재시기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이사랑 진실의힘 간사)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2019-03-19> 미디어제주

☞기사원문: “제주4.3 깊은 인상…피해자 만족하는 해결까지 모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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