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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깊은 인상…피해자 만족하는 해결까지 모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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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깊은 인상…피해자 만족하는 해결까지 모든 협력”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7:32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19일 ‘한국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 참석 지원 의지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열린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과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 노력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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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우선 과거사 해결에 대해 “과거 모든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제기돼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지켜지면서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알게 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제주4.3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4.3)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이 이뤄지는데 있어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방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접근(지원)에 대해 “다양한 활동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에 있어서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의 협력이 없다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실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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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년 첫 방문때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아니라 시민적정치적관리규약,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문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첫 방문을 회고하며 “당시 시민적정치적규약에 관한 좋은 보고서, 좋은 보고서를 냈고 동시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관련 사례, 여호와증인 병역법 위반 관련 사례를 진정 사례로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기조강연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여기 활동가들, 시민사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해 이제까지 싸워온 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섹션별 주제 및 발표.

◇세션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조시현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션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대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세션4 군사독재시기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이사랑 진실의힘 간사)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2019-03-19> 미디어제주

☞기사원문: “제주4.3 깊은 인상…피해자 만족하는 해결까지 모든 협력”

※관련기사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은 냉전 산물, UN이 학살책임 미국 사과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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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명예도 이름도 없는 민주 교도관들

지난해 12월27일 개봉한 영화 ‘1987’이 1월12일이면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기획되어 은밀하게 제작되고 있던 이 작품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창고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7’은 촛불혁명 덕분에 밝은 세상에서 많은 이들, 특히 20~30대의 사랑까지 받는 ‘국민영화’로 솟아오를 수가 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민주·민족·민중운동이 펼쳐진 1980년대는 촛불혁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의 6월항쟁이었다. 영화 ‘1987’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그해 정초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의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지난 30여년 동안 나라 안팎에 그 진상이 널리 알려졌는데, 정작 이 영화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가공(加工) 또는 허구(虛構)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의 진상을 재야민주화운동권에 전달한 영등포교도소 교도관 한병용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겪은 고초의 내막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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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87’ 포스터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1987년 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민통련 사무처장)이 작성한 비밀편지(박종철 사건 은폐·조작의 실상)를 그의 친구인 김정남(나중에 김영삼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교도관은 한재동이었다. 한재동은 1970년대에 서대문구치소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전직 교도관 전병용에게 ‘비둘기’를 전했고, 전병용이 김정남에게 그 문건을 건넨 것이었다. 박종철 사건 은폐·조작의 전모를 폭로하는 이부영의 두 번째 비밀편지를 한재동이 극비리에 받았던 때, 전병용은 도피 중인 재야인사를 숨겨준 혐의로 체포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한재동이 김정남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했다. 김정남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문서로 만들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함세웅(신부)에게 맡겼고, 5월18일 밤 8시30분 서울 명동성당에서 ‘5·18광주항쟁 희생자 추모 미사’가 끝난 뒤 홍제동성당 주임신부 김승훈이 그 문서를 낭독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6월항쟁에 불길을 댕긴 것이었다.

영화 ‘1987’의 한병용은 한재동의 한과 전병용의 병용을 차용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역할이 하나로 뒤섞여 있다. 한병용이 치안본부 대공처장 박처원에게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도 시나리오작가와 연출자가 만들어낸 허구임이 분명하다. 내가 1975년 봄 이래 서너 번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친밀한 사이가 된 전병용과 한재동은 그렇게 무참한 고난을 겪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그런 장면을 연출한 사실을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와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에 전국 여러 곳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민주화운동과 독재타도투쟁을 하다 잡혀온 양심수들이나 정치범들을 은밀하게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동지’가 된 민주교도관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병용과 한재동이다. 1975년 3월17일 동아일보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기자, PD, 아나운서 등 113명이 결성한 동아투위 위원들 가운데 15명 이상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옥살이를 했다. 1970년대에 서울구치소에서 그들을 은밀하게 도와주면서 바깥 정보를 전달해준 교도관은 전병용과 한재동을 비롯한 여러 명이었다.

이제는 밝혀도 될 그 이름은 최양호, 나장균, 김재술, 김형옥, 최영옥, 김성렬, 김영배, 나종남이다. 전병용과 한재동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3월 초, ‘민주교도관’이라는 낙인이 찍혀 각기 순천과 김천의 교도소로 전출되었다가 결국 강제 사직 당했다. 한재동은 한 달 동안 수감생활까지 한 뒤 1981년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그는 1984년 6월 영등포교도소로 전출해 오랜 지기인 이부영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날마다 퇴근 이전인 저녁 5시쯤 그가 갇힌 감방 앞에 가서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누던 끝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진상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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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87’ 포스터

나는 개인적으로 전병용·한재동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1980년 5월17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지명수배를 당해 도피생활을 하던 나를 그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거나 다음 은신처를 물색해 주었던 것이다. 그 쿠데타가 터지기 한 달쯤 전에 나는 한재동으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았다. 여동생이 결혼할 계획인데 주례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 실직 상태였고, 여동생은 영등포 어느 공장의 노동자였다. 신랑감은 작은 구두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만 36세였으므로 주례를 서기에는 터무니없이 젊은 나이였다. 내가 한사코 고사하자 그는 어느 날 주례로 내 이름을 박은 청첩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서울의 봄’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겁던 5월5일 오전 11시, 나는 아내와 함께 세 살 박이 아들의 손을 잡고 용산구 남영동 큰길가에 있는 허름한 건물의 예식장으로 갔다. 식단 앞으로 어색하게 다가가자 안내를 맡은 여성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당황해서 “제가 주례인데요”라고 우물거리자 그는 “새파랗게 젊은 분이 주례를 보세요?” 하면서 내 손에 흰 장갑을 끼워주었다.

나는 그날 진지하게 ‘주례사’를 했는데, 나중에 한재동에게 들어보니 큰 실수를 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신부의 오빠와 맺은 인연 때문에 주례를 맡게 되었다고 말한 뒤에 서대문구치소에서 민주화운동 투사들을 돕다가 파면 당했지만 꿋꿋하게 살고 있다고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례객 대다수는 한재동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순박한 친척과 농민들로, 그 지방의 명문인 순천고등학교를 나온 그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봄’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5월18일부터 도피자 신세가 되어버린 나는 당장 숨어 지내야 하는 데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때 한재동은 서대문구 현저동 산동네의 단칸방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한 평을 겨우 넘는 방이라서 둘이 누우면 칼잠을 자야 했다. 그래도 그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앞에 이름을 소개한 민주교도관들 역시 동아투위는 물론이고 청년·학생운동권의 수배자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보살펴주었다.

전병용은 지금 성남시 분당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한재동은 수원시의 한 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조경(造景) 일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웬만한 민주화운동가들 대다수는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데 민주교도관들은 ‘명예도 이름도 없이’ 지내 왔다. 그래도 70대 안팎의 그들은 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다.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포를 푼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교도관들에게 ‘숨은 노고’를 치하하는 상패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email protected]

<2018-01-12>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영화 ‘1987’에 숨어 있는 이야기

일, 2018/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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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 합정역 정류장 하차 뒤 성산초등학교 방면 50M
간선버스271, 지선버스27011, 지선버스7013A, 지선버스7013B
(2) 성산초등학교입구 정류장 하차 뒤 합정역 방면 50M
간선버스271, 지선버스27011, 지선버스7013A, 지선버스7013B

지하철
2호선 6호선 합정역 8번 출구 –> 월드컵 경기장, 성산초교 방면 350m -> GS25 편의점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 50M -> 웰빙센터

차량
합정역 네거리(월드컵경기장, 마포구청 방면) -> 성산초교 앞 교차로 (망원동 방향 좌회전) -> 50M 롯데공개인중개사무소 앞 비보호 좌회전 -> 성산초교를 왼쪽에 두고 50M 남경슈퍼 앞 좌회전 -> 30M 웰빙센터 주차장

지도 크게 보기
2017.8.21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월, 2017/08/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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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반도 싸드와 함반도

그리고 내가 몰라떤,

여성안중근들이  ……갑짱생각나는 구만,….. 오늘 산청의 미장앞자빈지

남성…목수좌모돈지…..

……일본중국한국미국소련그리고나

내가본한반도의목탁들

공포부기닌정권과무신상관관곈가?

….갑장후가잘가따오시고,

그들의  언론과정권그들의 긴장조성국제관계와 정권들을   한탄강  하며…..

토, 2017/07/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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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발행심의위, 재심의 끝에 ‘발행 취소’ 공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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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사진=자료사진)

박정희 탄생 100년을 기념해 찍어내기로 했던 이른바 ‘박정희 우표’ 발행이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희 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냈다.

전체 17명 위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8명의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박정희 우표’ 발행 결정에 대한 번복인 셈이다. 이에따라 당초 9월에 발행하기로 돼 있던 박정희 우표는 발행 근거를 잃게 됐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전회의를 열고 박정희 우표 발행 결정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우표 발행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날 결정이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세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우표발행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세칙에 제17조 2항 2호(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관해 우정사업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근거로 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김기덕 본부장이 이 규정에 따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재심의 문제에 대한 자문안건을 올렸고,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지난해 박정희 우표 발행 결정 과정에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 인사, 옛 새누리당 당직자,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참여한 사실을 폭로하며 우표 발행 재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우표가 19차례 이미 발행한 사실도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박정희 우표 발행에 반대해온 측은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그 동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박정희 우표 발행을 반대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환영할 일이다”고 논평했다.

<2017-07-13> 노컷뉴스

☞기사원문: 박정희 우표, 발행 안하기로 최종 결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우정본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계획 철회(종합2보)

한국일보: 박정희 100돌 기념우표 발행 ‘없던 일로’

서울신문: ‘박정희 100주년 우표’ 발행 안 한다

오마이뉴스: ‘박정희 우상화’ 논란에 우정사업본부도 손 들었다

SBS뉴스: ‘박정희 우표’ 발행 결국 백지화…구미시 반발

목, 2017/07/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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