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4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 <바로가기></a>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1404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 연재글 보러가기]</a></span></h3>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⑳] 공수처 있었다면 제식구 감싸기 수사 없었을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김희순 참여연대 선임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만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도 없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져 취임 일주일도 못 돼 사퇴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놓았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함.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받음.</font></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위 글을 통해 우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첫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라는 점이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985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광주고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사건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학의 당시 차관이 검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자 부실수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검찰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믿기 어렵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둘째,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라고 불린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셋째,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 차관,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왔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처럼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적정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감독,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자연·김학의 은폐된 진실…공수처가 필요한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 </fon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해 비검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됐지만, 차관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6년 만에 다시 주목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주장해왔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고위직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여전히 검사 임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유의미한 검찰개혁 중 하나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남다르다.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청원'은 이른 시간 안에 30만 명을 돌파했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매번 70~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갖가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2016년 홍만표 전 검사장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2017년 검찰이 '공범'이라고 지목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씨의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사건 등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최근 국회 상황이 복잡한 와중에, 선거제도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공수처 설치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 발생한 사건들을 볼 때,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종이호랑이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 설계의 핵심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누려 온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씨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클럽 버닝썬의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검찰, 경찰 그리고 권력이 서로 유착해 공생해온 사건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명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루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하루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tbs 시민의방송
게시일: 2019. 3. 19.
◎ 2부
[인터뷰 제1공장]
권력형 비리로 불붙는 ‘김학의 사건’, 그는 어떻게 법무부 차관이 되었나
- 주진우 기자 (시사IN)
- 손수호 변호사

<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h1> <h2>과거 부실 수사한 검사와 지휘라인에게 책임 물어야 </h2> <p> </p> <p>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3월말까지로 재조사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2017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   </p> <p> </p> <p>지금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로 수차례 은폐되어 온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무려 세번째 수사이다. 공정성 문제로 중간에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다섯번째이다. 최초 수사나 재수사 못지 않게 과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외압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작년 11월 진상조사단 조사5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부적절한 질문과 부실조사를 했다는 폭로로 조사팀이 교체 요구까지 있었다. 지난 12월에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일부 위원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조사단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초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이 역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힌 만큼, 그 당시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지오 씨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사건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난 고(故) 장자연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장 차동민, 임정혁 성남지청장, 형사3부 김형준 부장검사, 주임검사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 <p> </p> <p>검찰과거사위원회 본조사 15건 중 마지막까지 미뤄진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 모두 사법 권력과 사회적 위력을 독점한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그 진상규명조차 수차례 좌절되고 은폐되어 온 사건이다. 부실하고 미흡한 진상조사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인 된다.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04O3p0uh-bHMctOmdTBjoNKdqtxCuKf92E…;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