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자유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자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선과정에서 전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주류정치"에 대한 반감과 실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찾기> 3번째 이야기는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주류정치"에 희망이 없을때 좀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이념 혹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계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당정치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압박하거나,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 티파티(공화당, 회원 50만명), 무브온(민주당, 회원 500만)의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정당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을 당선시킨 '아호라 마드리드'까지, 2편에서 화두로 던진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제도권(정당, 정부)을 바꾸기 위한 시민 활동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4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C2HPQ
같이 보기
- [월간 참여사회] 특집-뭐라도 하자 : 온라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칼럼] 우리 앞에 온 트럼프, 아직 먼 샌더스
- [칼럼] 시민정치 참여, 마드리드에서 배워라
- [기사] 美 공화당 지지 조직, '티파티'가 뭐길래?
- [기사] 미 온라인 그룹 '무브온' 회원투표 79% 버니 샌더스 지지
- 2012년 미국 대선 무브온 vs 티파티
- [행사후기] 맥주만큼이나 시원한 세금을! - 복지와 세금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맥주파티”
- [기사] ‘시민아 정치하자’ 피티쑈 전문 : 이진순(정치벤처 ‘와글’ 대표)
- [시사상식사전] 티파티
- 무브온 홈페이지 www.moveon.org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 [기사] 야권연대 소멸…각당이 판단하는 '우세' 지역 숫자는?
- [기사] 안철수 "목표는 호남 전체 석권"…표심 잡기에 총력
- [기사] 호남이 친노 싫어하는 이유는 영남 패권주의 때문?”
- [기사] 조국 "새누리 180석 불보듯…제3당이 무슨 의미"
- [기사] 청년 정책, 이것만 '슥' 보면 안다
- [기사] 색깔별로 모였다, 여섯 정당 청년후보
- [기사]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이겁니다
- [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장항준 영화감독,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초대손님 :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총선특집6. 김은숙-김은희-장항준과 함께. 3분총선~투표참여!!!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여섯번째 시간,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세분을 모셨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시그널로 정말 핫한 인기작가인 김은숙, 김은희 두분에게서 '내가 투표하는 이유', '당신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163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FNC93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클릭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 조국 교수
- 4/6(수) 투표합시다 - 장항준 영화감독,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 4/7(목) 416특집 세월호의 심판 - 이태호 상임운영위원(416연대) / 전화인터뷰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초대손님 : 노정렬 (시사 개그맨)

총선특집9. 노정렬의 사자후 '왜 심판해야하는가'
총선특집 아홉번째 시간애서 시사개그맨 노정렬씨를 초대했습니다.
노정렬씨는 보수/진보 편가르기만 하는 기존 정치인에 대해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고 얘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후 지키지않은 공약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재능이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 다양한 풍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노정렬씨가 말하는 '심판'의 이유, '투표'의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총선넷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과 베스트 정책 10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351
* 아이튠즈에서 보기 : https://goo.gl/mf4nT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R-twle4TwI
[온라인투표결과]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 조국 교수
- 4/6(수) 투표합시다 - 장항준 영화감독,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 4/7(목) 416특집 세월호의 심판 - 이태호 상임운영위원(416연대) / 전화인터뷰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 노정렬의 사자후 '왜 심판해야하는가'

투표하는 날 (원제 : 비 오는 날, 마종기)
표심이 표심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표심이 표심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표심이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표는 표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마지막편,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가 들려주는 '함께 투표하세요' 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정치'가 아닌 세상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일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정치꾼'들을 막기 위해 함께 투표하세요. - 김만권
투표를 부탁드리는 마음,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을 조금 고쳐서 '투표하는 날'로 대신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70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otj4v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05re9OLSscI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철학사이다/강좌5.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제5강입니다.
지난번 4강에 이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에 나타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비르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에서 '공화정의 위대함'에 많은 집착을 가집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정은 '공동체 전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 시민의 정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로마사논고』는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로마사』에 대한 일종의 평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회적 갈등, 계급간의 갈등은 때로는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만든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로마의 역사에서 참주정-공화국-원로원-호민관 제도로 이어지는 내적 갈등이 로마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에서 얘기하는 '공화국의 지도자'에 대해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228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qtdtDl
강좌목록
-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알아둘 용어
- 비르투(virtu) :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서 나오는 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강좌와 함께 보면 좋은 책
- 마키아벨리 『로마사논고』

철학사이다/강좌4.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제4강입니다.
4~5강에서 살펴볼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누가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인가' 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군주론』과 『로마사논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4강에서는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쉽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제 정치사상사에서 마키아벨리 만큼 유명하고 논쟁적인 인물은 없을텐데요. 그 이유는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적 관점이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정치와 도덕의 결합, 즉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시했다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와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는 때로는 도덕에 얽매이지 말자, 폭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후대에 찬양과 비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군주론』과 『로마사논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4강에서는 먼저 『군주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225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PgTTy
강좌목록
-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알아둘 용어
- 비르투(virtu) :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서 나오는 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강좌와 함께 보면 좋은 책
- 마키아벨리, 『군주론』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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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 벽' 못 깬 58%…'최저 최고 투표율'의 의미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유권자도 몰랐던 ‘여소야대’… 69%가 “결과 만족” - 한국일보 제4차 총선인식조사 주요결과 요약 보고서
- 정책은 뒷전… 투표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이슈는 ‘與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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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국민의당… 수도권 갈수록 與野 1대 1 구도로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초대손님 : 이승한(칼럼니스트), 최재훈 평화활동가(경계를 넘어)

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1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Akc1m5
같이보기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 [칼럼] ‘국뽕’에 취한 태양의 후예 (이승한)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팟 35회 / 총선평가2.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각 정당들의 혁신과제와 2017대선 전망
총선평가 2회에서는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를 초대해 정당별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앞으로 각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총선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3년에는 소장파 그룹이 변화를 추동하고, 이명박정부때는 박근혜 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로써는 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야당에 대해서는 '변화'나 '정권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국민의당을 호남석권과 정당득표 2위로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평가로 인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철회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당은 정당 지지 기반이 새누리당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변화'에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할 변화와 실력은 어떤 것들인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총선평가 2회, 지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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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총선평가1.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 누가, 왜, 박근혜 정부를 응징했나? ([백년포럼]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더민주 총선 토론회] 국민의당 호남 자민련으로 모는 건 위험
- [영상] 국민TV 20대 총선평가 토론회 - 뜻밖의 결과, 뜻있는 과제, 총선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칼럼] 더민주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 ‘키맨’ 안철수의 미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철학사이다/강좌6.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뒤르켐, 칼 맑스와 함께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정치경제학자이자 법학자였으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 초안위원회'의 일원이었고 베르사이유 조약의 독일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베버는 현대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의 집행이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관료조직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료제의 불가피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도자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정해줌으로써 관료사회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관료사회'는 필연적으로 적은 비용으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이 관료들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결과가 나왔을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이란 말을 쓰지만 이미 100년전 베버는 관료들을 "영혼없는 전문가"로 불렀습니다.
카리스마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보면서 베버의 지도자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7088
강좌목록
-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이번 강의에서 소개된 인물
- 막스 베버 (Max Weber, 독일, 1864~1920) : 대표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 프랑스, 1858~1917) : 실증주의 철학자, 사회학자
- 칼 맑스 (Karl Heinrich Marx, 독일, 1818~1883) : 사회철학자, 대표저서 『자본론』
참고사항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 [참여연대 캠페인]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 [참여연대 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 여러분은 옥시제품을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시민센터 자료] 가습기살균제로 아이 잃은 아빠와 환경운동가의 영국과 덴마크 항의방문 안내
- [기사] 가습기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피해자 최소 29만명
- [기사] 옥시같은 유한회사 많은데…책임회피 개선 규제개선委에 '발목'
- [인터뷰] 최예용 소장 "옥시 사태, 상당 부분 정부 책임 밝힐 수 있을 듯"
- [기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
- [기사] 살균제 피해 막을 기회, 5번 놓쳤다…'무능한 정부' 탓
- [토론회]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2013.8.)
용어설명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1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상극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옥시불매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진보, 종북'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일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철학사이다의 이번 테마토크의 주제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서양 정치에서 부터 개념화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어디서 부터 유래되고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혹은 오해하고 있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유래,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823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ftT3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6r7a3c2Bqg
이번회에 소개된 인물과 사상, 책
-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 1729~1797) : 대표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
- 사회적 다윈이즘 (Social Darwinism)
- 20세기 초반의 진보주의 (progressivism): 사회적 다윈이즘에 대항에 교육운동으로 시작됨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 정치철학자) : 대표저서 《자유론》, 《공리주의》
- 《도덕, 정치를 말하다》 :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미국 인지언어학자). 원제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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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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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 [기사] 박범계 "어버이연합게이트, 재벌 낀 대표적 국기문란 사건"
- [기사]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줄 알았다 - 보수단체 인사들이 말하는 ‘어버이연합’
- [인터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 관련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협의를 했다"
- [기사] 이명박부터 손석희까지... 어버이연합 10년 '저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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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사 의뢰 26일 만에…검찰 "어버이연합 곧 수사"
- [참여연대 자료] 청와대ㆍ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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