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같은 탈핵인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선언합니다. 공감하시는 우리이신 당신의 선언도 기다립니다.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이와같은 탈핵인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선언합니다. 공감하시는 우리이신 당신의 선언도 기다립니다.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숲정이는_핵쓰레기통_모형택배_만들기에_참여했습니다.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묻거든 저에게도 죄를 물어야합니다.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님과 원불교 조은숙 처장님, 김복녀 소장님은 2018년 311후쿠시마 추모행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자위원장님의 전언입니다. 오늘 핵쓰레기통 모형 택배 사건 2차 공판이 있어서 참관 다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은숙, 김복녀 샘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퍼포먼스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모의를 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런 의도에 따라 공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므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인 것 같습니다. * 정황은 이러합니다.▪️퍼포먼스의 의도: 핵의 위험성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퍼포먼스의 목표: 전면적인 핵폐기입니다.▪️얼마나 치밀하게 모의하고 준비했냐?: 어떻게 하면 핵폐기물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행사에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나? 탈핵하는 우리입니다. 그 안에 제가 있으니 저를 벌하십시오.▪️공무를 심각하게 방해? 뜻대로 하시고 벌하시기를. 그런데 공무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복무해야하며, 무엇을 감내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일로 1년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혔으면 충분합니다. 국가와 공무를 앞세워 공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지않은지 생각해야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공안사건 다루듯 이러지 맙시다. ▪️경고합니다: 그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벌하려거든 탈핵에 동참하는 우리모두를, 그 안에 1인인 저도 벌해야합니다. '핵폐기물 택배 소동' 기획단 "정부, 과잉대응 말아야" - https://news.v.daum.net/v/20180226151414568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