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증가 및 해운대·수영·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최근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신규분양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산경실련은 부동산 신규 분양의 과도한 열기를 우려하며 부산시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을 반대하고 부산시에 신규 분양 규제를 촉구한다.

부산시의 민간분양 주택의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1,922세대에서 2019년 1월 5,224세대로 3,302세대나 늘어났다. 2019년 1월 기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군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장군(773세대)로 가장 많은 미분양주택 증가를 기록했고 영도구(665세대), 부산진구(60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영도구, 부산진구의 미분양주택 증가는 부산시 전체 미분양 증가의 2/3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미분양이 없었다가 같은 기간 665세대가 발생한 영도구가 눈에 띈다.

민간분양 미분양주택이 같은 기간 동안 2.71배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 아파트 입주량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꾸준히 2만 가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미분양율 20% 이상 단지 수가 총 34곳이며 그 중 부산진구가 6곳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미분양율 50% 이상 단지가 무려 14곳에 달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매매 거래량(2만8846건)은 통계 시작 이후인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을 만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부산에서도 깡통아파트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제 깡통아파트 현실화를 직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부산시의 인구는 하향 감소 중임에도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은 도시주거의 질 악화와 역전세난 발생을 일으킨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공급보다는 공급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공식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과도한 신규 분양 열기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미분양주택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이들 지역마저 예정된 주택 공급에 있어 시장 과열을 야기할 수 있으니 해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