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양・수정산터널 2018년도분 129억원(백양터널 약 41억원, 수정산터널 약 8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1월 사업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공식발표 없이 뒤집는 것이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두 터널의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의 수익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실제 수익이 보장수익의 90% 미만 시 차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MRG 방식의 지원금과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나뉘어져있다. 잔여기간 재정지원금 추정액은 백양터널 251억(2025년까지), 수정산터널 647억(2027년까지)에 달하고 있어 부산시 재정부담에도 막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민자도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먼저 편성해주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수정예산을 통해 129억 전액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산시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산시가 백양・수정산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백양・수정산터널에 대한 12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고 모든 카드를 동원한 강력한 협상력을 발동시켜 백양・수정산 터널의 운영권을 조기 이관할 것을 부산경실련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