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연결 1. 공동추최 연명단체 목록 2. 발언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해야

▷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0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총리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어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연구원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3월 6일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위해 달려왔다. 방사성 오염수를 적어도 백 년쯤 장기 보관한다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든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에 답을 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3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 연명단체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국가공공 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국공립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실현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통신 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노동조합 책임경영 및 이익 배분권에 대한 협력업체와 노동자 참여 보장 실현
파견업 전면금지 및 특수고용직 폐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기간제법 폐지
동성혼 법제화와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만 35세 이하 선거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의 선거비용 완전공영제 도입
국가원칙 대전환: 사회주의 헌법 제정
노동여가 대전환: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부분 기본소득 실시
생태환경 대전환: 즉시 탈핵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업정지 특별법 제정
토지소유 대전환: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교육평등 대전환: 노동법ㆍ성 평등기본법·차별 금지법 정규 교과목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에너지 진짜뉴스 Q&A 35편
(발행일 2020.11.13)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