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의 ‘소도미’법이 인권을 침해한다

지역

한국: 군의 ‘소도미’법이 인권을 침해한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9/03/08- 15:13

남성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률이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능주 동원예비군 훈련장 재설치 - 화순군 임지락 님의 공약

능주 지역에 동원예비군 훈련장을 재설치하여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 태세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방, 지역안보, 예비군, 지역안보

토, 2026/06/20- 12:31

0

0

귤현 탄약중대 이전 및 K-방산·보안 R&D 거점 조성 - 계양구 김현태 님의 공약

귤현 탄약중대를 이전하고 종전부지를 K-방산·보안 R&D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방, 지역주민

토, 2026/06/20- 12:31

0

0

국방 R&D 예산 계양으로 직접 견인 - 계양구 김현태 님의 공약

국방 R&D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계양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군 출신 및 국회 입법권을 모두 갖춘 후보로서 예산을 직접 견인하겠습니다.

국방, 지역주민, 기업

토, 2026/06/20- 12:31

0

0

국방국가산단을 AI·IT·드론·무인체계 융합 클러스터로 고도화 - 논산시 오인환 님의 공약

이재명 정부의 방산·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국가산단을 AI·IT·드론·무인체계 융합 클러스터로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방, 논산시민, 기업, 산업

토, 2026/06/20- 12:31

0

0

전차포 사격장 이전 및 국방로봇 실증센터 구축 - 담양군 박종원 님의 공약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하고 국방로봇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방, 산업, 도시개발, 지역주민, 국방산업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