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호] 고가단독주택, 지난 12년간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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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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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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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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