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책사이다 31회 -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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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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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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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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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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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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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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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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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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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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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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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남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또 다시 “국제사회와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사드 추가 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무력과시형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완벽히 실패했다는 성찰 없이는
북한에게 핵무장을 완결지을 시간만 주게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 속에서 근본적 돌파구는 무엇인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현재 정세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참여연대)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
SKT |
KT |
LGu+ |
|||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요금(원) |
데이터 제공 |
|
32,900 |
300MB |
32,890 |
300MB |
32,890 |
300MB |
|
39,600 |
1.2GB |
38,390 |
1GB |
39,490 |
1.3GB |
|
46,200 |
2.2GB |
43,890 |
2GB |
46,090 |
2.3GB |
|
51,700 |
3.5GB |
49,390 |
3GB |
51,590 |
3.6GB |
|
56,100 |
6.5GB |
54,890 |
6GB |
55,990 |
6.6GB |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
75,900 |
무제한 |
76,890 |
무제한 |
74,800 |
무제한 |
|
88,000 |
무제한 |
87,890 |
무제한 |
|
|
|
110,000 |
무제한 |
109,890 |
무제한 |
|
|
|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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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저번에 후원금 출금동의 관련 전화하셨을때 못받은것같은데
그 이후로 전화가 안와요ㅎㅎ
다시 전화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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