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아카데미 5월 현장답사는!
민주주의 함성이 타올랐던 5월, 뜨거웠던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방문한 광주.
올해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때에 갔더니
광주까지 가는 길이 무지막지하게 막혔습니다......
자도자도 버스는 달리고 있고...ㅠㅠ

긴 시간끝에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첫번째 답사 장소는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상무대와 영창, 군사재판을 받았던 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만들어 나누어줬다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광주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먹밥'
밥과 김뿐인데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는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 앞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광주의 나눔 정신은 따뜻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끌려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 특A, A, B, C, D로 분류되었고
C와 D는 훈방, B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특A와 A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영창에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고,
원하는 대답을 할때까지 그 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각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거짓된 조사를 한 뒤 많은 사람을 영창에 가두어뒀는데
영창 안에서의 수감생활 역시 말도 안될만큼 잔혹했습니다.
움직여도 안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던 영창 생활.
영창에서 6개월을 지내다 계엄이 해제된 후 일반 민간 수감실로 갔는데
지옥에 있다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위해 만들었던 재판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함께했고,
조사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경우 다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5.18 당시 상무대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일텐데... 아니 고통스러울텐데도 당시의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5.18 민주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항쟁 열사들이 잠들어있는 구묘지에 들려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 놓인 투명한 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남긴 편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에게 전하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가 함께 있었던 바람에 계엄군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분...
이 분의 묘비에는 그 당시 1살이었던 딸이 17살이 되어 쓴 글귀가 새겨져있었습니다.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저미게 뵙고 싶을때가 많아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련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나무 뒤에서 기다리다
군인의 조준사격에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는 짚차에 올라 헌혈을 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던 고3 여학생...

밖에서 놀고 온다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주역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광주역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행불자로 남아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까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함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이곳.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시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한번 잊지말자! 기억하자!!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월동을 지나,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으로 왔습니다.
전남도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것 같은데요. 이 곳이 바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중앙의 분수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일까요.. 텅비어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홀로 덩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보였습니다.
 
도청과 5.18 민주광장을 뒤로하고 금남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차량시위를 했던 금남로.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518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금남로를 따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35년만에 드디어!!!! 기록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기록관에 있는 전시물들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그때의 사진들,
광주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언론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던 외국 언론 기사까지.

그 외에도 주먹밥을 만들었던 양은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 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광주를 잊지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관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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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m0ysYtjvXA[/embedyt]

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y46U8MUOdk[/embedyt]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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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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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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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회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중심의 기존 문제해결 방식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에 관한 깊은 관심, 타인에 대한 남다른 공감 능력을 지닌 사회혁신가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그 첫 자리인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를 나누며 변화의 불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윤종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임이사

지난 3월 23일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100여 명의 사람이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였습니다. ‘사회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회혁신가들이 각자의 분야를 넘어 교류의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열린마당’ 마련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유경제단체 ‘열린옷장’의 양석원 사외이사는 ‘사회혁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 열린옷장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린옷장은 정장 등 의류를 기증받아 청년구직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비영리단체로 2012년 탄생했습니다. 첫해 대여자가 49명에 불과했지만, 활동이 알려지며 현재는 2,500여 벌의 정장을 연 2만6,000명(2017년 기준)에게 빌려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양 이사는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실패를 인정해 주는 오픈 섹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점은 최근 ‘사회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기치로 내건 행정에 맞춰졌습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은 문제를 해결할 나름의 해법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이 없다. 오픈 섹터를 마련하면 혁신가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는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인 청년으로 옮겨갔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활동의 장, 일종의 ‘열린마당’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양 이사는 자신이 작년 덴마크에서 체험한 대안교육기관 ‘폴케호이스콜레’를 언급하며 열린 마당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실제 그는 당시 경험을 국내 청년들과 나누기 위해 ‘삶을 위한 학교(Learning for Life)’라는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반년째 진행 중입니다. “기회가 되면 광주, 제주, 대구, 부산 등 각 지역 청년들과 만나 혁신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연대의식을 되찾아야 사회혁신도 가능”

두 번째 발제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왜 사회혁신에 주목하는가 – 촛불시민혁명과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앞에 선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정작 사회는 실종됐다”는 무거운 진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통치하던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 1997년 IMF 이후에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노동·교육·복지 등 전 영역에서 ‘사회’가 부재했고, 갈수록 심화하는 현재의 불평등 역시 점차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대의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혁신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전제임을 피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조합’, ‘지역사회’, ‘직업집단’ 세 영역 주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건강해야 사회 내 연대의식이 싹 틀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언급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시지옥, 고용불안 등으로 지쳐 있는 현재의 청년들은 도전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에게 지렛대를 쥐어주는 게 사회혁신”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주도 개헌논의에 관해 이야기할 땐 국가혁신과 더불어 사회혁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시민이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방법론으로 제시하면서 “개혁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을 방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개헌이 시민주권 회복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청년 메이커’, ‘시민총회’, ‘책마을’… 지역의 다양한 실험

주제발표에 이어진 사례발표는 현장의 이야기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표그룹의 각기 다른 실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청년 사회혁신그룹 ‘코끼리협동조합’의 김보람 이사는 자신과 동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놀이’로, 혁신가라는 말 대신 ‘메이커’라는 표현을 써 청년 특유의 발랄함을 드러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형상화한 석고방향제 제작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다 손바닥 크기의 소녀상을 자체 장비(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방식 대신 우리만의 접근을 시도한 것인데, SNS로 널리 알려지면서 제작방법을 배우겠다는 문의가 급증했다”며 “‘이런 게 바로 사회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발표자로 올라온 이민철 광주교육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곧 사회혁신”이란 일성(一聲)과 함께 매년 광주에서 진행 중인 ‘광주시민총회’를 소개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도청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 진행한 시국 성토대회 ‘민주화 대성회’를 모델로 만들어진 시민총회는, 관내 5개 자치구 주민들이 내놓은 의제를 모아 정책화시키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시민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의제 중 ‘의무교육 대상자 대중교통 무상이용 조례 제정’을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는 “‘의무교육이면 통학비용도 국가에서 제공하라’는 중학생들의 기발한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초등학생은 300원, 청소년은 700원으로 교통비가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의 순서였습니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나성리에 자리한 책마을 해리는, 이 촌장이 2007년 폐교였던 나성초교를 매입한 뒤 ‘책 짓는 마을’이란 기치를 내걸고 준비를 시작해 2012년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 과소화로 비어버린 지역의 공간을 책을 활용한 인문 공간으로 특화해 소멸위기에 놓인 마을공동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출판기획자이기도 한 이 촌장은 주민들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중고생들과 책을 읽는 ‘청소년 인문건축학교’, 어르신 대상 한글 교육 ‘밭 매다 딴짓거리’, 책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책 영화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촌장은 “‘만들다’라는 표현은 ‘(글을) 쓰다’, ‘(집을) 짓다’와 같은 행위를 다 포괄한다”며 “이런 점에서 마을은 ‘만들기’라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 그리고 광주의 사회혁신

100분여에 걸친 주제 및 사례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서로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토론방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렛츠 콘퍼런스’ 방식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큰 범주로 묶이지만, 각자 다른 지역과 영역에서 활동해온 만큼 차이점을 인식하고 접점을 넓혀가자는 취지가 반영된 순서였습니다. 주제 역시 다양했습니다. ‘사회혁신을 위한 필수조건’, ‘사회혁신가의 니즈’ 등 사회혁신의 개념을 좀 더 살피려는 취지의 내용부터 ‘청년 혁신?’, ‘시민단체, 새로운 혁신의 시도’, ‘정부 사회혁신추진사업 A to Z’ 등 특정 주체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접근까지 나왔습니다. 주어진 1시간이 다소 짧았던지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진행된 저녁식사와 뒤풀이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포럼은 다음 날 오전 옛 전남도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현장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 과정에서 일부 철거된 도청의 ‘원형복원’을 외치며 농성 중인 5·18 희생자 어머니들과 당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묘비도 찾았는데요. 광주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사회혁신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민주주의는 곧 사회혁신’이라는 이민철 집행위원장의 발언과 ‘사회에 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공감능력을 가진 사회혁신가’라는 윤종화 센터장의 인사말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포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참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혁신의 기반도, 목적도 결국 사람 아닐까?’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상념일까요? 또렷한 답을 얻기 위해 이달 대구에서 열리는 두 번째 포럼이 더욱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회 사회혁신가포럼 in 대구’ 신청하기/클릭)

– 글 : 김현수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소 기사와는 달리 친절한 말투로 찾아뵙게 됐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하거든요. 앗, 잠깐! 어려운 얘기라니까 벌써 창을 닫으시려는 건 아니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이 몰래 몸 속에 들어와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먹는 물 속 방사선에 관한 얘깁니다.

여러분 혹시 ‘해수담수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겁니다. 물이 귀한 중동 쪽에서 각광받는 기술이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용량을 가진 ‘역삼투막’ 방식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무려 2,000억 원짜리 시설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는 기장군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물도 떠서 깨끗한가 살펴도 봤죠.

여기서 의문 하나! 중동도 아닌 우리나라에 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취재할 때 가장 먼저 “왜 우리나라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언제든 공급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산시의 설명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깊은 속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기사를 보세요.

99.9%의 약속

해수담수화 기술은 먹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낙동강처럼 상수원이 언제든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나쯤 두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죠. 낙동강 상류에 구미산업단지 같은 잠재적인 오염원을 둔 부산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도 ‘선의’를 가지고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창 부산의 해수담수화 공장이 건설 중이던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다량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방출됐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새삼 자신의 생활 반경 주변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분들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반경이라는 30km이내에 부산시 면적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작년 말, 해수담수화 공장이 완공되자 부산시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부산시 안에서도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사는 10만명 가량의 주민들에게만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위 그림에서 보듯이 고리핵발전소와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불과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 때부터 부산시는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유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참 열심히 여러 대책을 세웠더군요. (반어법 아닙니다.) 원래 기껏해야 3종 정도 검사하던 방사성 핵종 검사를 미국의 저명한 검사 기관 NSF(국제위생재단)에 의뢰해 58종까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등 확실히 노력을 하긴 했죠.

그 중에서도,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삼투막(RO)’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밑 그림이 해수담수화의 역삼투막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은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역삼투막’ 방식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강한 압력으로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지고 순수한 물만 남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이죠.

부산시는 두 겹의 역삼투막을 통해 바닷물을 정수하면 “방사성 물질의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이 ‘99.9’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에도 몇 번의 말바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뉴스 영상에 제가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며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99.9%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 확신의 근거가 궁금해서 수질책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국내외 논문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논문에 들어있는 이론만으로 실제 설치된 기계 장비의 성능을 확신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정말 그런 논문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정부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 <물 속의 인공방사성 핵종 제거율 연구>를 볼까요.

대표적인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1을 역삼투막에 통과시켜 제거율을 실험해봤더니, 평균적으로 8% 가량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논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논문 <방사성물질 정수처리기술 및 제거율 평가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오드의 제거율은 물질 농도에 따라 95~99%, 세슘의 제거율은 88~95%로 조사됐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의 김충환 박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줬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렇게 완벽하다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무조건 다 되네”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화시켜 말하기에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역삼투막에 처리하면 상당히 제거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컨대, 운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 제거율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실제로 측정 실험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수질 담당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쿼터백, 삼중수소

미식축구에 비유하자면 역삼투막은 일종의 ‘수비수’입니다. 언제 몰려들지 모르는 방사성 물질들이 공격수 역할을 하겠죠. 위의 실험 결과에 나오는대로 이 수비수들은 나름 훌륭하게 방어를 해냅니다. 열에 하나 정도가 터치다운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수비수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공격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맨 앞에 선 나약한 ‘센터’가 떨어져나간 후에도 거침없이 돌진해 항상 100%의 확률로 골라인을 넘어가는 공격수가 있다면? 현실에서야 그런 공격수를 만날 수 없겠지만, 방사성 물질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원자,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설치된 역삼투막을 100% 확률로 통과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쌔고 빨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쿼터백이랄까요. 덩치 큰 수비수의 블로킹도 날쌘 수비수의 예리한 태클도 골라인을 향한 삼중수소의 돌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11km 떨어진 고리 핵발전소는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액체와 기체 형태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2013년 한해 동안 배출된 세슘, 스트론튬 등 주요 방사성물질이 22조 베크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방사성 물질이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부산 사람들이 수십년간 먹고 사용할 수돗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작게 평가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좌관 교수는, 고리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방류 주기나 방류량,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해류의 이동이나 확산 특성에 따라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여러 가지 방사성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총알파 총베타 분석기’ 입니다. 이 장비들은 개별 방사성 물질들이 내뿜는 유해 방사선의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비유하자면 이 장비들은, 골라인 근방에 좀 쎈 놈들이 왔다 싶으면 바로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인 셈이죠. 경보가 울리면 바로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바닷물 유입을 끊고 원래 먹던 수돗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측정 장비를 발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흘러들 경우 그것을 즉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부산시민 10만여 명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남은 의문 하나! 방사성 물질이 95%만 제거되어도 충분한 것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X-ray를 찍는 것처럼 잠깐 방사성 물질을 접하고 마는 거라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 갖는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씻을 때 써야하는 우리의 수돗물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준치와 불검출, 과연 방사선 안전의 절대치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 기사를 보세요!

양정미 씨는 올해 세 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이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이진섭 씨는 아내, 어머니, 자신 등이 암에 걸렸고, 작년 말 고리 핵발전소와 아내의 갑상선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지 취재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씨와 이 씨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심한 시민들의 기우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양정미 씨의 이야기> “언니 방송 안 봤어?”

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강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운대 쪽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받았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언니, 언니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게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방송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짧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할 거라고… 정말이더라고요. 그 해수담수화 공장을 2010년부터 지었다는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균도 아버님(이진섭 씨) 소송이 있었잖아요.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살면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으니 주위에서도 엄청 떠들썩 했죠. 나야 얼마나 살까 싶지만 우리 강희 생각하면 기장을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로 만든 물을 먹으라고? 그 바닷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들 흘러들어오는 그 바닷물이잖아요.

진짜? 왜? 우리가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 애 얼굴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강희한테는 못 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임신 중 유산에, 태어났는데 사산까지 거쳐서 세 번째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27주만에 세상 빛을 봤죠. 애 아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애기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쭉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희야,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렇게 세 살까지 키웠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핵발전소 근처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먹고 씻고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부터 이게 정말 안전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죠.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정말인가 좀 따져보고 했어요.

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NSF라고,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이라는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해수담수화 물을 들고가서 방사성 물질을 58가지나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NSF가 품질을 보장했으니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직접 NSF 한국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에 해수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거기에서 보장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부산시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샘플로 온 물 가지고 검사 한 번 한 거 결과 통보했을 뿐이지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수돗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일은 없대요.

부산시가 그러대요. 지금까지 수차례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받았는데 안 좋은 물질들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으니 안전하다고요. (불검출은 전문 용어로 ND:not detect라고 한다.) 그럼 정말 그 방사성 물질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 친 건가 하고 잠깐 긴장이 탁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국대 의대에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얘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불검출’이라는 말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기계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나오면 그냥 ‘불검출’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내질 못해서 불검출 인거죠.

균도 아버님이나 다른 갑상선암 걸리신 기장의 어머님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고리 핵발전소에서 늘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암 걸린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도 문젠데, 앞으로 식수에까지 그렇게 “미량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저 요즘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죠. 사실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받으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오후 한시 되면 저는 늘 기장시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진섭 씨의 이야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장은 제 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장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구 무역 회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한 때 기장에서 손꼽힐 만큼 큰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러다 IMF와서 다들 망할 때 말아먹고 그 때부터 택시를 몰았죠.

90년에 기장 들어왔는데 2년인가 있다가 첫 아들 균도를 낳았어요. 균도가 두 살 땐가, 행동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균도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녀석이 말이 좀 늦되고 가끔 과잉행동을 한 달 뿐이지, 기분 좋을 땐 싹싹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녀석이 번번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시설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는 걸 보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녀석은 여전히 제 보배입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도 착하고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엔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독 이 지역에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막상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아프게 된게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다들 고리원전 10km 안팎에 90년대부터 쭉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고리 핵발전소는 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만 배출하고 있으니 건강에 무해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핵발전소 주변 5~30km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더 많이 갑상선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드는 바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기장하고 송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고민이 많던 차에, 기준치 이하의 적은 방사선도 오래 피폭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게 이미 학계에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영어로 LNT라고 한다더라고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서울에서 온 어떤 기자가 부산시 수질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LNT라는 건 환경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산시 책임자 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입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권위 있는 곳에서도 모두 이 LNT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논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LNT 모델이 자기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결국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안전한 선이란 없는 거구나. 설령 99%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1% 위험을 수 십년간 겪어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해수담수화 시설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 부족한 곳에 먹는 물 만들어주는 좋은 기술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왜 핵발전소 코 앞에다 수돗물 만드는 시설을 지어놨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도 요금 내고 사먹는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니 무조건 먹으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5년 길게 모니터 해본 뒤 이상 없으면 그때 결정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투표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든, 부산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 바로알기’ 코너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표현된 질문과 답변이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취정수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먼저 캐나다 사례. 캐나다 온티라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일 뒤에 캐나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됐다.

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건, 사고는 11건이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안 페일리 전 전 유럽방사선위험평가위원회 영국위원장은 1989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했다.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안 박사는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미국. 미국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강에 들어설 계획이던 담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 담수 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와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 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해수담수화 사업은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물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다.

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한 후 칠레에 같은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을 밝혔다.

기업이 이득을 보는 사이 수돗물 대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 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다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린 물을 마셔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양정미 / 기장군 주민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의 일방 주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 기장군 주민

부산/경남지역에 살고 계신 후원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KTX 열차 안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죄송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감사의 식탁’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자리가 없어 다른 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여러모로 많이 아쉽고 죄송합니다.”

7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이하 ‘감사의 식탁’)에 참여하기로 하셨던 유선미 후원회원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꼭 오시겠다고, 부산 날씨가 좋지 않다고 희망제작소 연구원 걱정도 잊지 않으셨지요.

후원회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메시지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항상 힘을 얻습니다. 3년 만에 찾는 부산에서도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어제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주셨습니다. 이런 게 정인가 봅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었을 무렵, 감사의 식탁이 진행되는 콘텐츠코리아랩에 후원회원님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서먹서먹했지만, 인사를 나누고 시간이 지나자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김밥과 샌드위치로 저녁식사를 한 후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님께서 만남의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을 만나 뵙기 위한 준비를 하며,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희망제작소가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것, 시민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인 휴먼라이브러리를 부산/경남지역 후원회원님들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고 나눌 두 권의 사람책도 준비했지요.

1권. 희망제작소 연구원
- NGO 입성, 사실 큰 뜻은 없었어요.
- 월급쟁이에서 활동가되기
- 희망제작소 5년차 연구원으로

2권. 부산 여자 사람
- 경상도=보수, 그 말이 지금도 통할까요?
- 경상도 여자의 서울 살이, 잘 지내고 있나요?
- 거칠거나 혹은 애교가 많거나, 둘 다 아닌 듯

사람책 두 권을 열람하고 자연스레 희망제작소에 대한 이야기와 부산 지역, 성별에 대한 생각들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가진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16년 10주년을 맞이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후원회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희망제작소와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지역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까지의 활동들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님들과 지역 청년들의 기대와 제안, 애정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후원회원 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회원님들과의 만남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닷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응원하며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후원회원님들과 함께해주신 청년들께, 늘 고맙습니다.

글_ 김희경(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남부산아이쿱, 씨앗재단과 함께 행복한 겨울을!
산타클로스가 되어 지역에 사랑의 열매를 뿌리다!
행복한 나눔! 함께해요!

 

 

아이쿱생협에 '씨앗재단'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재)아이쿱씨앗재단은 사회 곳곳을 환하게 비쳐주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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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외 계층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장학금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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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풀씨로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씨앗재단과 남부산생협이 산타클로스가 되어

지역에 작은 나눔으로 큰 기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재단에서 받은 지원비와 매달 조합의 운영비에서 1%나눔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던 기부금으로

산타클로스가 되기 위해 분주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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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빠질 수 없죠~"

남부산아이쿱의 기둥인 마을모임, 소모임에서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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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과 소모임에서 과자상자 선물 세트를 하나씩 함께 준비했는데 사무실 한가득 사랑의 열매로 꽉 차 있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짜릿함은 함께 해야 더 커지죠! 매장으로 출동~~
나눔팀에서 매장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따뜻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우리 지역을 한 번 봐 주세요~"

살짝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온 조합원이 모금함으로 다가옵니다. 절로 용기가 솟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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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함께 씨앗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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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씨앗재단, 조합 기부금, 모임별 기부, 조합원의 따뜻한 참여로 선물 한 가득 싣고 지역으로 씨앗을 나눠볼까요~~

 

마을모임, 소모임에서 기부한 '과자선물세트'는 밝은누리 아동센터인 공부방에 케익과 함께 전달을 했는데

아이들이 "야호! 신난다!" 며 반겨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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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아이쿱 지역에는 대한사회복지회에 미혼모센터가 있습니다.

매달 입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아기 돌봄 봉사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함박스테이크와 맛깔 나는 반찬을 준비해 갔지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는 급식에 사용할 돼지고기와 국 종류를 나누었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나오지를 못 하죠.
그래서 20곳에 직접 도시락 배달을 한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매월 2,4주 금요일에 급식봉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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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손길을 따뜻하게 기다릴께요~~

남부산아이쿱에는 매달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세군요양원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요.
치매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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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합원과 자녀들이 야심찬 공연단을 준비했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연은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고 귀여운 용문초등학교 2학년들이 '쉐이크잇' 댄스도 선보였습니다.
사물놀이를 하는 내내 할아버지 한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가슴을 아프게도 했지만
끝까지 손뼉도 보내주셨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태권도 기압소리로 손과 팔을 열심히 휘 둘러 봅니다.
이번 공연에 밝은누리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녀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중고등학생의 오카리나와 기타 연주도 있었어요~
살짝 부끄러워는 했지만 받은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들이 너무 대견해 보였답니다.
"정말! 멋지죠?"

 

 

신수라 조합원외 3명은 우아한 플라밍고를 선보였는데요. 역시 한 몸매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역시 공연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지요~
봉사단의 합창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로 신나게 흥을 돋우고 어르신들도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칩니다.
'등실등실' 몸은 잘 따라주지 않지만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해서 신나는 합창을 하는데도 뭉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늘 건강하세요"

  
자~~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 볼까요?
이번엔 동산원과 새빛 보육원으로 우리밀과자 상자를 싣고 전달했는데요.
지난번에 먹어봤던 아이들이 과자 맛있다면 신나게 반겨주었답니다.

지역에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아동센터도 있답니다.
마을지기들이 밝은누리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쁜 엽서와 함께 과자선물셋트를 보냈는데요.
아이들도 직접 만든 멋진 카드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서 가슴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남부산아이쿱의 김영옥 나눔팀장은 지난 한해 지역에 많은 나눔 활동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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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조합원과 자녀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으로 연령대도 고루 참여가 이루어져 좋았답니다.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것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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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긴 시간동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라며 한 해 동안의 활동에 뿌듯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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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씨앗 나눔이 커다란 들과 숲을 이루겠죠.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씨앗재단과 지역조합의 나눔 활동은 쭉~~~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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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엄지영 ㅣ아이쿱 시민기자 (부산해운대iCOOP)

사진 남부산아이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