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사이다30]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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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30]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8/12/15- 17:45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242/615/001/6e5…; alt="20181217-책사이다30_710-450.jpg" style="" /> 책사이다 30회 /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HikSja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NI0nh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Ut0gOROiT4 * 12월의 주제책 :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ul> <li>《어느 혁명가의 삶 1920~2010》,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허영철 | 보리)</li> <li>《바꿀 수 없는》 (정지윤| h2)</li> <li>《페르마타》, 《복스》 (니콜슨 베이커 | 문학세계사)</li> <li>《미실》 (김별아 | 해냄)</li> </ul> * 산책 판책 <ul> <li>《실패는 나의 힘》(김아영 |초이스북)</li> <li>《초협력사회》 (피터 터친 | 생각의힘)</li> </ul> <h3>[책사이다] 목록</h3> <blockquot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a>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a></div> <div> </div>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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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여야 함께 발의한 청년기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로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 시행 근거 마련해야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단체 및 514인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의 청년단체들이 구성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11월 14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연내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청년단체와 51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0,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합의하였고, 지난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2016년 말에 시효가 한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정책 목표는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만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효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연장하는 것에 그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청년의 현실에 비추어,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통과 촉구 선언>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식순 및 현장사진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별첨 4) 청년기본법 설명자료

별첨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식순

2018. 11. 14.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사회: 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자회견 취지설명

○ 청년단체 발언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정당별 청년조직 발언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낭독]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배혜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 퍼포먼스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 통과 촉구 선언

역대 정부가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년 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왔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자리를 넘어 주거, 자산, 교육, 문화, 부채, 건강,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단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청년을 정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으로만 한정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앙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정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가적 인건비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실업난도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서 청년들이 힘들어 한다는 단순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현 청년세대의 삶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방식으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 만이 청년이 아닌,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으로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청년단체들은 지난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정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모아내기 1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7개의 청년기본법안의 국회미래특별위원회이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발의 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에 대한 규정에서 19세-34세의 보편청년으로 확대되고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고용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이미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기본조례제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정부만 남았습니다. 11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청년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전주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작은자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대구시 청년센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꿈틀프로젝트 , 부천연대 청년위원회 오늘 [ON:L], 노무현재단, 부산청정넷, 서울청년민중당, 리드미, 고양시청년협의체,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서울혁신파크유니온, 내지갑연구소, 빚쟁이유니온, 길:드,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깨끗한인연청연,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 보도자료 원문, 개인 연서명 등 [자세히보기/다운로드]

권력감시

수, 2018/11/14- 15:28

[특집]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특집 1_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학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글.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판과 저항의 근거지였던 대학은 사라졌다

대개 젊은이들은 도전적이며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 가진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수화된 소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세대는 항상 골칫거리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세대 사이의 갈등은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본 동력이었다. 삶의 굴레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구속된 청년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생각과 실천은 사회가 ‘현재’에 붙들려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었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뒤의 세대가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았다.

봉쇄하지 않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뒤에 오는 세대의 비판과 저항은 더 거세지면서 ‘혁명적’ 변화에의 열망이 생겨나곤 했다. 더 길게 보면 ‘혁명’은 언제나 ‘혁명 이후’의 질서를 동반하는 것이었고 질서는 언제나 그 안에 혁명의 계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은 청년세대의 비판과 저항이 지탱할 수 있는 근거지 중의 하나였다. 이미 보수화되어 기성세대의 주축이 되어 버린 과거 민주화세대가 착각하는 것처럼 대학 자체가 순수한 학문의 정신에 투철한 상아탑이라서, 대학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식인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편에 서 있다. 대학이 비판과 저항의 진지일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봉쇄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의 비판정신과 저항행동 그 자체에 의해 가능했을 뿐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한때 한국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사람들, 스스로 민주화를 성취한 세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청년세대가 가지는, 지금까지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저항과 비판의 정신을 매우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회가 온통 ‘경쟁’과 ‘효율’의 구호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 허접하고 두서없는 주장을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강의를 건너뛰고 루소,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고, 때때로 낮술을 마시며 한국 사회의 성격과 혁명을 이야기하던 ‘대학생’은 대학에서 사라졌다. 사회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소위 명문대를 나와도 ‘먹고살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턴자리, 계약직으로라도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 하기 때문이다. 결석하면 사유서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서까지 학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에 굴종하는 대학 그리고 교수들

기가 막힌 일은 정부에서 이런 세태를 부채질한다는 것에 있다. 감사를 한답시고 출석부 관리여부를 ‘꼼꼼히’ 검토한다. 교수들에게 그런 것이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의 자율권은 점점 더 줄어든다.전자시스템으로 출결석이 체크되고, 강의는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된다. ‘잘 가르치는 것’은 학문적인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모듈에 맞추어 ‘단편적인’ 지식 (차라리 정보라고 하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가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취업률을 재정지원의 중요 기준으로 제시한다. 대학을 기업처럼 생각하는 정부에 독재 시절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는 굴종적인 태도로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학들은 이제 학생상담마저도 ‘건당’ 얼마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만행’을 공모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온갖 대학 지원 사업들은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있다. 내용은 텅 비어있고 구색만 갖추면 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훌륭히’ 통과한 고위 공무원들은 ‘말 안 들으면 돈 안 줄 거야’, ‘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숫자나 불려’라는 천박한 발상을 온갖 화려한 말들로 은폐하는 발군의 실력만은 갖추고 있다.

아직 ‘최소한의’(정말 글자 그대로 최소한이다)의 자존심은 남아 있는 교수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어디서? 삼삼오오 모여 앉은 술자리에서,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그러고 나서 연봉을 결정하는 논문 편수를 어떻게라도 ‘불리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편수 불리는 데 ‘발군의 실력’을 가진 동료교수에게 시비를 건다.

대학이, 그리고 교수들이 터득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청년 세대의 비판과 저항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기예는 이렇게 스스로를 화폐와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키면서 얻어진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도래할 미래 역사를 왜곡할지는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시장과 화폐의 강력한 논리 앞에 어떻게 생존할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속한 학과의 이익을 보존할지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압도당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 속 원숭이가 되어가면서도 스스로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종속’의 지표다. 이렇게 촘촘한 ‘자본주의적’ 권력망에 포획된 ‘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보수적’이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한 다음 세대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고,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사회가 온통 ‘경쟁’과 ‘효율’의 구호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 허접하고 두서없는 주장을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강의를 건너뛰고 루소,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고, 때때로 낮술을 마시며 한국 사회의 성격과 혁명을 이야기하던 ‘대학생’은 대학에서 사라졌다."

지성인이라는 착각, 전문가라는 위선에 망가져가

차라리 뻔뻔한 것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멍청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힘도 권력이라고 학생, 조교, 시간강사에 ‘갑질’하는 것을 보면 영악하고 뻔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보면 아둔하다.

금전적 보상을 위해 논문을 ‘가공하고’ 연구비에 ‘민감한’ 것을 보면 나름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존재 근거인 대학의 기초를 허문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각자의 연구실에서는 ‘권력’을 성토하고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대학이 잠식당하는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학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지위’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위는 평범한 시민들의 필요, 욕구, 열망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무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정작 그들 스스로는 전문가적 ‘정보’를 왜곡하면서까지 정부와 기업의 구미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한다.

결국 전문가들이 만든 교육 체계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타자와의 공감과, 나를 넘어서 집단의 이익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오직 옆의 동료 인간을 밟고 경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숙명’이다. 그런 현실은 아무리 불합리할지라도 적응해야 하는 조건이다. 비판과 저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감과 유대, 연대의 토대는 허물어져 간다.

부끄럽다. 대학이 대학답지 않고 교수가 교수답지 않는 사회에서 대학 교수로 ‘살아내야’하는 자의 자기고백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 본다. 아무리 권력의 망이 촘촘해도 청년세대의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완전히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약한 개인의 정신은 비관에 빠져 있지만 말이다.

특집.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학 2019년 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서영표

2. 그들이 대학을 사유하는 법 김정인

3. 대학 카스트제도 맨 아래, 대학원생이 있다 신정욱

4. 개정 강사법 논란, 누구의 책임인가 김명환

권력감시

목, 2019/01/03- 15:16

[아시아팟] 1년 60만 톤, 안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

<div class="xe_content"><img alt="20190411_asia21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60/622/001/b87…; style="vertical-align:middle;" /> 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 라면을 비롯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그리고 바이오디젤까지... 모든 소비재의 절반에 사용된다는 팜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정신영 변호사를 모시고 싼 값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팜유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VzbnAp"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VzbnAp</a> *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a> 같이보기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li><a href="http://apil.or.kr/?p=1194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a></li> <li><a href="http://kfem.or.kr/?tag=%ED%8C%9C%EC%9C%A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환경운동연합 팜유 관련 자료</a></li> </ul>21회 아시아 음악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li>인도네시아 록 밴드 Sheila On 7 의 <<a href="https://youtu.be/ab9LL48USI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Melompat lebih tinggi</a>> (더 높이 뛰어 올라라)</li> </ul>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a></div>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아시아팟, 팜유, 인도네시아, 권력감시

목, 2019/04/11- 11:26

[역사] 금희의 오월

<div class="xe_content"><h1>금희의 오월</h1> 기타 치는 선도부장 박금희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g6p3M3"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7226227911_053c37f9a9_n.jpg" width="245" /></a> 만 열일곱 광주 소녀, 박금희의 영정 오후 1시 정각. 전남도청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두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하는 그 노래는 보통 해질녘쯤에 들렸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들려온 애국가, 그에 맞춰 이윽고 요란한 총성이 일었다. 엎드려쏴 자세를 취한 공수부대원들의 10분 동안 이어진 사격이 시위대 선두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춘태여상 3학년 금희가 집을 나선 것은 바로 그날,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쯤이었다. 양림다리 앞 피를 구한다는 가두방송을 금희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향했다. 요란한 총소리에 다들 숨었을 법도 한데, 병원의 헌혈 대기 줄은 제법 길었다. 금희가 한 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수미다실 앞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두 발의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를 명중했다. 금희는 자신이 헌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방금 뽑고 나온 피조차 채 식지도 않았을 그 시간에 결국 숨을 거뒀다. 만 열일곱의 생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다.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금희는 영특했다. 음악을 좋아해 기타를 연주하는 소녀로 자랐고,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 없이 학교를 1시간 넘게 걸어다녀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늘 밝은 성격에 성적도 좋아서 학내 임원을 맡기도 했던 그녀였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이런 박금희의 이야기를 처음 연극으로 다룬 사람이 있었다. ‘영원한 오월 광대’로 불리던 광주의 연극쟁이 박효선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역 극단을 만들어 광주의 노동자들과 연극 작업을 했던 그였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들불야학의 교사였는데, 그것이 광주도청에서 숨진 저항군의 지도자 윤상원과 함께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도청 사수위원회의 홍보부장이었는데, 공수부대가 들이친다던 27일 새벽 YWCA회관을 빠져나왔다. 그날의 선택으로 박효선은 도청 사수위원회의 지도부 4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80년대 초반 수배를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 살았다.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극단 ‘토박이’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1988년 ＜금희의 오월＞을 시작으로, 1993년 ＜모란꽃＞, 1995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1997년 ＜청실홍실＞그리고 1998년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까지 그의 화두는 오로지 1980년 오월의 광주였다. 생존자이자 ‘광주 민주화운동의 홍보부장’으로 불리던 그는 1998년 9월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1985년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단편소설 <밤길>을 펴낸 작가 윤정모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장편소설 <누나의 오월>로 다시 한번 광주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책의 서문에는 박효선의 극작 <금희의 오월>에서 제목을 빌려왔다고 적혀있다. 작가 윤정모는 박효선의 수배도피생활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몇 해 동안 숙식을 제공한 집 주인이기도 했다. 독일 뮌헨의 일간지 <쉬드도이체자이퉁>의 기자 힐셔는 광주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광주로 왔다. 그는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도로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도청과 상무관을 찾아 태극기나 흰색 천에 둘러싸인 73개의 관을 봤다. 그중 하나의 관 앞에서 “박금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애국가를 부르던 같은 반 친구 여고생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사에 싣기도 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knh1"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23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7226227821_83330ab2f7_n.jpg" width="320" /></a> 매장하기 직전 박금희의 영정과 목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 광주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김대령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목사는 자신이 펴낸 광주항쟁에 대한 책을 통해, 춘태여상에 다니던 박금희는 시민군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 캘빈소총 오발 사고로 숨졌으며 헌혈 후 귀가하다 사망했다는 것은 유명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말뿐인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는 신군부가 85년에 작성한 안기부와 검찰 보고서이다. 그의 주장이 무색하게 문서에는 박금희의 사인(死因)이 ‘엠-16 총상’이라고 쓰여 있다. 오히려 진짜로 밝혀져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증언했듯, 헬기 사격으로 금희가 희생됐는지 여부와 5월 21일, 그날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몰염치를 타인에 대한 혐오로 증폭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는 끝을 모르고 절룩거린다. 금희의 어머니 문귀덕 님의 증언에 의하면 금희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87년까지 매해 5월 21일마다 그녀가 다른 이들과 한꺼번에 매장되었던 묘를 남몰래 찾았다고 한다. 금희가 죽던 그해 말, 그녀가 다니던 춘태여상은 전남여상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희는 영원히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박효선의 연극 <금희의 오월>에서 금희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다. 그가 써 놓은 극본 맨 마지막의 금희의 대사는 이렇다. 금희 : (낮고도 신념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오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 <사라진 어느 386의 행적 발굴기> 2편은 원저작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재를 중단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hr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2/27- 20:00

[감시보고서 No.5] 김정은 ‘신년사’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h1> 2019년 2월 12일 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 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주1]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주2]이다. 　 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3].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 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 　 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 “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 [주2] 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주2] 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주2] 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주2] 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4]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 --------------------------------------------- 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 <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a>…; 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 <div>(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div> 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 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 <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18846…;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a> <hr /><h2>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h2> <h2>-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h2> <h3>(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h3>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ul><li>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li> <li>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li> <li>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li> </ul>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ul><li>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li> <li>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li> </ul>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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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