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자산 불평등, 종부세와 공시가격 정상화로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수준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지요.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해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5일 세금폭탄이라는 편견이 팽배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제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고, 세액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도입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해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득과 종교인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과세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3월 13일에는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 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를 발표하여,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5.6%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례로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서울에서 가장 낮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때에 비추어 현행 보유세는 약 34.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대상자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연대는 조세정의를 왜곡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의 실태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정상화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캠페인은 계속된다

국회에 막혀 있는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는 공수처 설치법도 있습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사개특위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연속 칼럼을 연재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나 2015년 징계 없이 사직 처리된 진 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최근 사례들은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27일, 그동안 모은 시민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해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재차 촉구할 것입니다. 

인과응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가 내놓은 입장이 인과응보입니다. 뇌물수수 등 제기되는 불법행위 혐의만도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연대 역시 이명박 정부와의 악연이 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거대한 촛불집회를 개최했던 광우병대책회의 활동으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등에 촛불집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억대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0년 넘게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참여연대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문제로 모두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을 동원한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재벌 특혜와 뇌물수수, 국가재정 탕진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서의 불법행위 등 참여연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개헌으로

청와대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지난 2월 27일에는 내부적으로 1년 반 이상을 준비해 온 헌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 별도의 청원안을 마련하여 여러 평화단체들과 함께 입법청원하기도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각각 논평을 통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권한 축소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춰 참여연대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끝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항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결국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각 시·도의회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의 진출을 위해 3~4인 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거대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한 것입니다. 대전,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강력한 항의 입장을 연속 발표하면서 3~4인 선거구를 요구했지만, 결국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방청을 하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하고 항의했지만,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7개의 4인 선거구 신설안조차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습니다. 당리당략만 있고 기득권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를 바꿀 사람이 바로 유권자입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많은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할지 공부하고 토론하는 유권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적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고발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도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판물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온라인상 정부 비판 게시물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자를 종북으로 규정하여 사법처리를 시도했는가 하면,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와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당시 책임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해왔습니다.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경찰의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더욱 막강해질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의 전횡과 비리를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 하나학원 비리, 정유라 지원, 김영란법 위반 등 하나금융의 김승유, 김정태 등 전현직 회장의 정경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여러 위법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3일,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연금에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는 참여연대의 고발뿐 아니라 MB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관련 증거와 정황에 대한 자료 제공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도 다스에 넘기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학살 중단과 평화를 위한 촛불집회 열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전쟁과 학살, 굶주림, 대탈출이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달여 만에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가 지난 2월부터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도 문제해결에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적확한 해결책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 비극적 사태가 조속히 끝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3월 22일 참여연대는 나눔문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헬프 시리아 등과 함께 광화문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을 함께 켰습니다. 시리아의 평화를 바라는 촛불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같이가치 모금함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더 좋은 방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는 특허가 없어도, 돈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구 결과물을 모아 책으로, 학술지로 발간하고 있는 참여사회연구소가 논문공모전 기금 마련을 위한 같이가치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도 먹게 해주는 일에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더. 참여연대가 다루는 딱딱하고 어려운 이슈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려 합니다. 유튜브(youtube.com)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한 후 채널 구독하여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우리 상근자들의 친근한 소개와 설명을 들어주세요. 

3월 3일 총회는 역대급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회원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3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3월 27일에는 대전, 3월 31일에는 대구와 부산으로 갑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구속되던 날, 『참여사회』 2014년 7월호(MB의 긴 그림자)와 2017년 12월호(MB리턴즈)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여사회』는 이례적으로 MB 특집을 두 번이나 다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은 그가 2012년 한 연설에서 그가 외친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언제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대통령을 안 볼 수 있을까요? 임기는 끝나도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인 듯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멋진 표지작업을 맡아준 박정진 디자이너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편,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우리에게 찾아온 미투 운동은 경이롭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이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참여사회 4월호 <특집>을 ‘제보자들’로 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공익제보운동은 제보와 고발, 폭로를 통해 사회의 권력구조를 드러내고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투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 제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도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로운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제보자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번 달 <통인>은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을 만납니다. 그는 벌써 18년 차 활동가이자, 참여연대 24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단독’ 사무처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활동가의 일을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삶에 비유합니다. 끈질기고 오랜 세월을 거쳐 ‘극한직업’이라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게 되기까지 인간 박정은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김현우 회원을 인터뷰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100차례 이상 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또 한 세대를 이어갈 ‘95년생 김현우’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월과 5월에는 ‘참여사회 읽기모임’이 열립니다. 따뜻한 봄날, 마음 맞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참여사회』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연대에서 읽기모임 진행자를 위한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에 이어 2014년 2심 재판부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인데요.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통신 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5905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A9eahyhT88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