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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보는 아카데미 후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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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보는 아카데미 후보작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16:42

줄지어 놓인 트로피

매년 헐리우드 최대의 관심이 쏠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가운데, 앰네스티는 이번 아카데미 후보작들에서 다뤄진 인권을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권 문제를 훌륭하게 다룬 다음 세 개의 후보작들을 만나보시라. 의외의 지점에서 인권 활동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스 (Vice)

영화 <바이스> 스틸 컷

영화 <바이스>에는 좀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외모로 변신한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 역할을 맡았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을 일으킨 인물이다. 체니 전 부통령은 사실상 부시 정권 최악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남성 수백 명에 대한 장기간 임의 구금과 고문, 용의자 인도를 공공연히 지지하면서 더욱 악명이 높아졌다.

<바이스>에서는 체니 전 부통령이 동료들과 함께 수감자들에게 무리한 자세를 시키거나 이들을 밀폐된 공간에 구금하고 물고문하는 등,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자행했던 모든 형태의 고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문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이 영화에서 체니 전 부통령은 그 점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을 회피하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다.

미국의 일명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그 여파로 이라크에 수많은 무기가 유입되었고, 그 중 수십만 정이 사라지거나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실태를 최근 기록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매일같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 역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초부터 혐의나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있던 토피치 알 비하니(Toffiq al-Bihani)의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바이스>의 코미디적 시도는 결국 영화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며 제기되는 의문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부시 행정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고문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연히 상기시켜주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한다.

 

블랙팬서 (Black Panther)

영화 <블랙팬서> 스틸컷

<블랙 팬서>는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슈퍼 히어로 영화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슈퍼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루피타 뇽오, 채드윅 보스먼 등의 대형 스타를 비롯해 흑인 배우들을 주로 기용한 만큼, <블랙 팬서>는 인종차별주의와 억압, 식민주의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화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인 와칸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와칸다는 희귀하면서도 품질도 뛰어난 비브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산지로, 와칸다의 지도자들은 이 물질을 이용해 월등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민 지배를 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와칸다는 빈곤 국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최첨단 은신 장치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무지를 이용한 것이다.

와칸다의 왕인 트찰라가 유엔을 방문하고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을 때, 정장 차림을 한 백인이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답한다. “와칸다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장면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여전히 팽배한 편견을 반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가리켜 “거지 소굴”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매년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블랙 팬서>는 억압과 지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매일같이 인권을 위해 나서며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흑인 활동가들이 아주 많다. NFL 경기 중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취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여받은 미식축구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부터, 브라질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청년들까지, 국제앰네스티는 현실의 수많은 슈퍼 히어로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개들의 섬 (Isle of Dogs)

영화 <개들의 섬> 스틸컷.

웨스 앤더슨의 최신작 <개들의 섬>은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어떻게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부패 정치인 고바야시 시장은 개를 모두 쓰레기 섬으로 추방한다. 쓰레기로만 가득 찬 이 섬에서 개들은 식량과 자기 영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병에 걸려 죽고 마는 개들도 많다.

고바야시 시장은 개 독감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처럼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용해 모든 개를 나쁜 존재로 몰아간다. 어떤 교수가 개 독감의 치료법을 발견하자 그를 가택 연금에 처하고,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다.

혐오를 조장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박해하는 등, <개들의 섬>은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혐오와 공포를 조장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지도자들의 횡포를 개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고바야시 시장은 ‘악마화 정치’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트럼프, 푸틴, 두테르테, 볼소나로 등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섬의 풍경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전례 없는 위험에 빠진 현 시대에 특히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막바지에서, 개를 사랑하는 활동가 아타리와 트레이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고바야시 시장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의외의 지점에서 영감을 얻게 된다. 액티비즘이 삶을 변화시킨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용감한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뉴스를 찾아 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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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여성인권 운동의 영향 받아,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참여 크게 늘어

  •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진행 중
  • 한국지부는 지난해 보다 약 1만 5천 통의 편지 늘어
  •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 현황에서 2018년을 ‘억압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의 해’로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의 참여가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내다봤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통의 편지가 쓰여졌고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약 2만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번 캠페인보다 약 1만 5천건의 참여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470만통, 550만통이 쓰여졌다.

‘편지쓰기 캠페인’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시작해 약 2개월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전 세계 5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자들을 탄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인 ‘오늘날의 인권(Right Today)’에서 2018년은 ‘억압적이고 성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욱 활발해진 여성 인권 운동’의 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히잡(Hijab)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거리 행진에 여성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여성 인권은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최고 화두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전 세계 편지 쓰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매우 소중한 때”라며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원 편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 작성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탄원 대상자 얼굴 사진 절반과 합쳐져 하나의 얼굴이 되는 연대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 권리보호 조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협약이다. 현재 19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제외하고 89번째로 가입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의무 이행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관련 국내입법의 의무화, 인신매매 금지, 평등한 투표권보장 및 사회, 경제권 보장 등 다방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write.amnesty.or.kr)

■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 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명운동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2019/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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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이집트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 2019/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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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화, 2019/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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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온라인액션
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785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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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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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2drive 활동가가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법과 관행 속 뿌리 깊은 차별에 마주하고 있다. 여성 운전 금지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여성은 지금도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가거나, 유급 노동을 하거나, 고등 교육을 받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운전 금지 조치와 Women2Drive 운동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 약 40명의 여성이 수도 리야드의 시내 주요 거리를 따라 차를 운전했고, 결국 경찰에 제지 당해 많은 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항의 운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2007년 활동가들은 고 압둘라 전 국왕에게 탄원서명을 전달했으며, 이듬해에는 활동가 와제하 알 후웨이더(Wajeha al-Huwaider)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투브(YouTube)에 게시하기도 했다.

사우디 여성들은 2011년에도 유투브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운전금지조치에 저항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여성들은 체포되거나, 운전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해야 했다. 최소 1명이 재판을 받고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

2013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10월 26일 그와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해 운전금지조치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참여 활동가 중 한 명인 루자인 알 하스룰은 온라인상에 동영상을 게재해 캠페인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활동가들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며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10월 24일, 사우디 내무부는 이 캠페인에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10월 25일 캠페인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백여 명은 자신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체포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다.

지난해 운전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칙령이 선포된 후, 운전금지조치에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였던 여성들은 이 소식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전했다.

 

여성인권옹호자 탄압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스스로를 ‘개혁가’로 지칭하고 있으나, 지난 주 활동가 최소 5명이 구금되는 등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동등한 인권을 요구하는 활동가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주요 여성인권옹호자 5인이 체포된 후 이들을 “반역자”로 매도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비방 공작을 시작했다.

국영 언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활동가 및 관련 인물들이 “조직”을 형성했으며, “국가의 안녕과 사회 구조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외국 단체와 연락”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이들을 비난했다.

 

활동가 루자인 알 하스룰에 대한 박해

루자인 알 하스룰

이렇게 체포된 유명 인권옹호자 여성 3인과 남성 2인의 신원에 대해 국영언론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지역 언론매체에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반역자”로 매도하며 냉혹한 비방 공작을 벌였다. 신원이 밝혀진 활동가 중에는 여성 운전금지조치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 유명해진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도 있었다.

알 하스룰은 장기간 계속된 박해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2014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해 들어오려 했던 유명한 저항 운동으로 73일간 구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국경지대인 알 바사 보안국에서는 알 하스룰의 여권을 압수했고, 그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했다.

알 하스룰은 자신이 국경을 지나려 시도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했고, 이 동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트위터에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인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알 하스룰은 2015년 11월, 사우디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직접 출마했다. 이 선거는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선거였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그녀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추가되지는 못했다. 알 하스룰은 2017년 다시 체포되었고, 변호사와 가족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4일 후 석방되었고, 석방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번 달에 구금된 활동가 중에는 인권옹호자 블로거인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여성운전권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활동가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여성인권활동가 변호사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Ibrahim al-Modeimigh) 박사, 청년활동가 모하마드 알 라베아(Mohammad al-Rabe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사우디아라비아: 운전권을 외친 여성들, 체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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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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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인 텝 바니Tep Vanny가 735일의 수감 생활 끝에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Global Operations의 부국장 미나 핌플Minar Pimp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금된지 2년이 지난 후, 텝 바니가 드디어 그녀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텝 바니는 근거도 없는 정치적 혐의와 부정적인 재판 끝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텝 바니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미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양심수들도 즉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배경

텝 바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벙깍 호수를 개발하려 당국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것에 저항한 주거권 활동가이자 인권옹호자입니다. 2007년 벙깍 호수에 첫 공사가 시작된 후 수천 가구가 불법적인 강제퇴거를 당했고 지금은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습니다. 텝 바니는 벙깍 호수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 지키고자 활동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녀에게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혐의를 씌웠습니다. 텝 바니는 2013년 이후에만 최소 6번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프놈펜 제1심 재판소는 텝 바니에게 “심각한 상황에서의 의도적인 폭력” 혐의가 있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3월 총리의 집 앞에서 열린 벙깍 호수 공동체의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텝 바니가 평화적으로 참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가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펼치다가 구금된 양심수로 보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BRAVE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수, 2018/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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