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니스트와 함께하는 한홍구 교수님의 헌법역사 강연, 두번째 카드뉴스 [국가와 시민]편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2장인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휴머니스트와 함께하는 한홍구 교수님의 헌법역사 강연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시민편찬위원님들께 발송합니다. 오늘은 그 첫강 [왜 헌법인가?]의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파워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와 함께 시민편찬위원님게 드리는 카드뉴스를 매달 1회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빨갱이', '북괴'라며 징역형을 선고하던 거꾸로 된 사회.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피해자에게만 잔혹한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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