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인권을 먹다> 시리즈그 '북괴 간첩'은 왜 감자탕집을 찾아 헤맸을까5.18 선동 간첩으로 둔갑한 남파간첩 이창용"지금 먹고 있는 감자탕 등뼈에는 살이 많지만 그 옛날 등뼈에는 살이 별로 없었어요.그저 살 없는 뼈를 빨아먹는 정도였죠.개들이 살 없는 뼈를 그저 핥는 것처럼...우리처럼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뼈다귀탕은 그런 음식이죠.그나마 고기를 먹고 있다는 심정, 위안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내가 인민군을 선택했던 건 뼈가 아닌 살을 먹고 싶어서였는지 몰라요.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살은 어디에도 없었네요.오히려 내가 저 등뼈 신세가 되었지요.뜯.......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전쟁이 끝나고 채 7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어"2021년에 살펴보는 4.19의 의미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소중한 “4.19사진과 닮은 미얀마 아이들 "친구들 죽이지 마세요"” (20210412,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734689&SR...최영일 “역사학자 한홍구, '4.19혁명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 (20160416, YTN)https://www.ytn.co.kr/_ln/0101_201604191931550901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지상황 공유 페이스북 페이지 Myanmar Today (Korean-Burmese)https://www.f.......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독립군에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5.16 지지자에서 반유신 투사로 기구한 '3대 월북' 가족사의 주인공이자 한국전쟁 초기 국군 11사단장 최덕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