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진전을 3대 의제로 정하고 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지난 10년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뒤로 하고 새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년만에 열리며, 엄중한 북핵 위기 뒤에 열리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서는 정상회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결코 보여주기식, 정당성 확보 차원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길은 다양한 방면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5.24조치 해제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사업과 남북 교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지난 2014년 경실련통일협회에서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3.5%의 기업이 경영악화를 토로했으며, 57.9%의 기업이 투자비 및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5.24조치는 우리의 발등만 찍는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5.24조치 해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5.24조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셀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더욱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교류·협력 재개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조속히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남북 고위급회담의 진전된 합의를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어제 9일(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년여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정세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기로 제재·압박-도발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대화-교류·협력-평화의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선수단 파견과 공동입장 등이 합의됐다. 11년만에 재현되는 공동입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평화적 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 개최도 합의됐다. 이와 함께 2016년 중단된 서해 군 통신선도 복원됐다. 연일 이어졌던 한반도 전쟁위기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문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 등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를 핵심에 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대화를 진전시킴으로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이산가족상봉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이산가족상봉 대기자 대다수가 초고령화 되었으며, 사망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대화국면이 남북관계의 진전된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

북미는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정상회담에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신뢰가 부족함을, 우리에겐 아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이 멀고 험함을 보여주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한은 ‘맥스썬더’ 훈련을 빌미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중단했으며, 연일 미국 고위 관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역시 펜스 부통령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계속 이야기하며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연일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관련해 여지를 남겨둔 것과 북한이 조선외무성 담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만큼 미국도 기존의 강경 대응 대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미 정상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 국면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직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에 비해 우선순위 등 밀려난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선도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경의선·경원선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약간 의외성을 갖고 있어 보이나 우리 정부의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불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도 분석했다.

다음으로 서보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합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얼마나 믿을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진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신감 있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장 폐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실험장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오염과 복원 불능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평가가 나왔다. 김일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 분야의 합의가 반영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일한 교수는 2016년 6월 철도 연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WTO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무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FTA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뢰 받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동엽 교수는 남북 군사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군사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 바탕이 돼야 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평양시 변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