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한 전국시민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및 맹방해변 복구를 요구하는 삼척시청을 향한 캠페인과 맹방해변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현장이 심각하였습니다. 삼척에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보려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전국 300여개의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돌입한지 1년 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걸까요?강원도 삼척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입니다.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되면 2050년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규 건설 중인 7기 중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1000MW 급의 석탄발전기가 24시간 태우는 석탄의 양이 평균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삼척석탄발전소는 무려 2100MW의 대형 발전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 후 가동되면 하루 평균 석탄 16,000톤 가량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진 충남 당진, 보령, 인천 영흥 등 전국 곳곳에서 석탄 분진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심각합니다. 석탄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 뽑은 배추 속에 석탄 분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운동기구 위에도 석탄분진이 쌓여있습니다. 이 분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되어 전국 곳곳에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2054년까지 약 15,23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1순위입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26.7% (2017년기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

석탄발전 삼척? 탄소중립 하는 척!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에 민자석탄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100MW 규모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나섰고 당시 자회사인 ‘포스파워’ 를 시작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파워에서 ‘삼척블루파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시공률 26% 상태이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발전소는 30년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석탄발전소가 24년 완공 후 30년 수명을 다 채우고 나면 2054년까지 운행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모두 수명연한까지 가동하면 2050년대 중반에 석탄발전소가 폐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어디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시 운영동안 온실가스 3.6억 톤정도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정도이며,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연동굴의 발견과 맹방해변 침식

2018년 8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안정산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말에도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되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 허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최소 지정문화재급 이상의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도내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3개보다 큰 규모의 동굴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내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동굴은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동굴이며,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한 통로의 천장, 벽면 등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동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규모있는 동굴이 지하에 발달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발전소의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 석탄발전소 건설 전 맹방해변의 사진과 건설 중 해변 사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2020년 국정감사에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 지적이 들어왔고, 공사 일시 중단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안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방파제 공사하며 퍼낸 준설토를 옮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퍼낸 준설토는 바닷속 뻘흙이어서 해안 모래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흙이라 해안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주민분들은 방파제를 건설하며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호소하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원한다면 지금 지어지는 삼척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심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하는 척, 기후변화 대응하는 척만 하면 안됩니다.

현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아름다운 강원도 삼척에 벌어지는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석탄발전 폐쇄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펭귄의 삶은 해양호보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은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생태계 전체를 보호합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과학연구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합니다.

5. 미래의 유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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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ㅣ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1편
(발행일 2020.04.24)

Q.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 -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