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공개 편지문재인 대통령님!휴가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참 여유로워 보이는군요. 모처럼 휴가 중인 대통령님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되어 안타깝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공개편지를 띄워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8월3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것은 예상된 바였다.

달라진 북미 간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분위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미국과 한국,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대중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이다. 그저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무기증강과 긴장고조, 막대한 자산지출을 동반한 터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조를 좀더 과장했을 뿐이지만, 그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방해했다.  

이번 북미 정상의 만남이 가지는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보여준 노력은 대립에서 벗어나 외교로, 동시다발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IAEA 사찰단의 귀환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두가지가 양국이 초기에 구체적으로 택할 수 있는 핵심 단계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이 “후속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여러 대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사일 및 무기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방송의 톱뉴스 보도와 정책변화를 위한 정당화를 포함,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김위원장의 공개성명과 반복된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에 반해 거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체제가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대목은 훨씬 적다. 향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계속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한편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간, 또다른 한편에서는 미 의회와 외교정책 주류 간 정책 및 이념 다툼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를 탈퇴한 이후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펼친 외교정책 중 유일하게 미국의 이익을 향상하고, 화합을 통해 동맹국을 지원하고, 군사긴장과 핵 확산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듯하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앞으로 몇 달간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서까지 잘 유지되려면 실용적이고 진지한 민주당, 군비축소 전문가, 싱크탱크의 학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연합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다.

후속 북미 회담의 날짜가 정해지고, 한국이 이 프로세스의 안내자이자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재개하면 미국 내 다툼은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보수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4·27 판문점남북회담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남북회담에도 반대를 표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 동행하는 것을 막은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보수파, 주로 공화당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1994년 북미간 합의를 매섭게 비판했고,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이 합의를 파기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은 현대화를 거부하고, 이념 중심적이며 편협하고 비현실적이면서 극단적인 안보정책을 옹호해왔다. 이들에게는 지난 50년간의 반공산주의가 여전히 조직의 원칙인 셈이다. 양국의 일부 민주당 및 진보 의원들은 보수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로섬 게임, 즉 과도한 위협평가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주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잘 담겨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의 정치적 재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더욱 발전되고 전략적으로 유익한 이번 대북 접근방식을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각자의 나라에서 반대 세력과 싸워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ierres)를 매개로 UN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UN 제재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에게는 신속하게 북일정상회담을 마련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와 경제개발, 무기감축,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중국은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의 새로운 개방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신속하게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다.

국방부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 소규모 환경평가와는 별개" -


소규모 환경평가 절차중 배치가능성 시사…"한미간 협의되면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3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무관하게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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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켜주세요! 소성리에 사드4기추가배치되면 이제 사드철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도와주세요!!!

한반도디톡스[Detox] 사전교양자료 2탄 #사드(Thaad)배치 대체 왜 문제인가? 지난 4일 북한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핵전폭기, 핵항모 등의 핵무력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사드배치와 한반도 평화의 관계, 궁금하시죠? 그럼 아래의 글을 읽으며 한미관계 디톡스[Detox] 함께 해보아요. 1. 만화로 보는 사드배치의 진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ndy9913&logNo=2210294960… 2. 사드배치로 북핵 막을 수 없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4548#058n

사드철거 성주투쟁 387일

오늘은 김천촛불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Live]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348일차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사드철거 #김천 #NoTHAAD

한반도에서 어떤전쟁도 거부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반도를 공격하는 미국.일본.중국 러시아 누구든 나에게는 적이다. 트럼프.아베. 시진핑.푸친 누구든 나에겐 적이다.

적폐는 정말 두껍구나! 이것들~ 세상이 바뀌어도 실감이 덜하네. 우리가 악착같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이네. 지금은 시민혁명 中.....

‘문재인 정부서 사드 추가배치, 이거 실화?’ 손팻말 든 성주 주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5252.html

매일 오전에 전날 성주촛불 시청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4월부터 스트레스. 4개월 작전했지만 실패한 거 확인해서 마음이 놓이고. 젊은 원불교 교무들과 김천 보니 든든하니 좋았어요. 작년 8월 휴가도 이번 휴가도 성주로. 여러가지 있지만 전통의 힘이 크다는 거 느끼고 뭔 종교가 저렇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신기했고 북쪽만이 아니라 아래녘에도 군부대가 있는줄 첨 알았고 약자라고 믿으면 강압하는 게 국가이든 별 볼일없는 개인이든 날 움직이고 날강도는 힘으로 몰아내는 거지 설득이 아니라는 거. 빠는 설득대상 이니라는 거 훓어 쫒아내야 각자 생활현장에서 애쓰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운 휴가를 갔다온 소감이기도 하고 그래요.

8.15 범국민평화행동 1만 명, 미일대사관 에워싼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