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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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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8:00
[공동성명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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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만평/사진

토, 2017/07/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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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 peace delegation will travel to South Korea from July 23 to 28 to stand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fighting against the U.S. THAAD deployment and build solidarity with the peace movement there. The peace delegation will include Jill Stein of the Green Party (2016 U.S. presidential candidate), Reece Chenault of U.S. Labor Against War, Medea Benjamin of CODEPINK, Juyeon Rhee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STIK) and Will Griffin of Veterans For Peace. For more, click below and to endorse the peace delegation's statement, click here: https://docs.google.com/forms/d/1OqQDHVjZOp3dh7V_1CpXIeH2X9zKCE9tSiIiRW…
토, 2017/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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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희생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면 중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죄스러움에 끌려 나오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버린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타인을 위해서도 그것에 의해 사면권을 쥐게 된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토, 2017/07/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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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토, 2017/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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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서는 프리마켓이 열립니다. 우리의 자치적 삶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토, 2017/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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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토요집회 유튜브 송출기 이상으로 이어서 중계합니다.

토, 2017/07/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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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과 바른당 뉴라이트들 친일들만 모르는 우리의 군사력


BGM - Tomorrowville
토, 2017/07/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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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 딱 200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협치없이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토, 2017/07/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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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들이 모르쇠 안하네요 또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비록 탁현민이를 우상화하여 기사를 실었지만 그동안처럼 모르쇠 안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이 외교 잘하고 왔는데 탁현민 문제로 떠든다면 이젠 문재인에게 직접 문자 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잘 들어라... 너 때문에 자유당이 살았났고 아직도 너 잘못 모른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지방선거 때문에 널 짤라도 문제 되고... 아... 골치야 문재인은 잘하고 있구만은....
토, 2017/07/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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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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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TV 본격 시사토크쇼 김용민 정영진 최욱의 '맘마이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http://goo.gl/b4okS6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 광고문의 전화 : 02-3144-7737, [email protected]
일, 2017/07/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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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추미애가 싼 똥을 치우나?? 문재인이나 청와대에서 추미애 말은 안했지만 추미애 잘못한걸 암울적으로 인정을 했고 추미애가 사과 안하는 것은 내가 볼땐 사과 절대로 안할 인간이고 지금 정청래는 추미애를 계속 감싸고 있다 ㅎㅎ 자기 때문에 더민주 낙선운동 빠돌이들이 할때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한게 어디서.... 이젠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로 뛰는 협상력으로 국회를 정상화했다.그는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해 야3당의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
토, 2017/07/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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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것은 예상된 바였다.

달라진 북미 간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분위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미국과 한국,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대중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이다. 그저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무기증강과 긴장고조, 막대한 자산지출을 동반한 터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조를 좀더 과장했을 뿐이지만, 그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방해했다.  

이번 북미 정상의 만남이 가지는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보여준 노력은 대립에서 벗어나 외교로, 동시다발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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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OA

이번 공동선언문에 IAEA 사찰단의 귀환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두가지가 양국이 초기에 구체적으로 택할 수 있는 핵심 단계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이 “후속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여러 대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사일 및 무기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방송의 톱뉴스 보도와 정책변화를 위한 정당화를 포함,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김위원장의 공개성명과 반복된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에 반해 거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체제가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대목은 훨씬 적다. 향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계속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한편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간, 또다른 한편에서는 미 의회와 외교정책 주류 간 정책 및 이념 다툼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를 탈퇴한 이후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펼친 외교정책 중 유일하게 미국의 이익을 향상하고, 화합을 통해 동맹국을 지원하고, 군사긴장과 핵 확산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듯하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앞으로 몇 달간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서까지 잘 유지되려면 실용적이고 진지한 민주당, 군비축소 전문가, 싱크탱크의 학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연합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다.

후속 북미 회담의 날짜가 정해지고, 한국이 이 프로세스의 안내자이자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재개하면 미국 내 다툼은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보수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4·27 판문점남북회담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남북회담에도 반대를 표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 동행하는 것을 막은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보수파, 주로 공화당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1994년 북미간 합의를 매섭게 비판했고,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이 합의를 파기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은 현대화를 거부하고, 이념 중심적이며 편협하고 비현실적이면서 극단적인 안보정책을 옹호해왔다. 이들에게는 지난 50년간의 반공산주의가 여전히 조직의 원칙인 셈이다. 양국의 일부 민주당 및 진보 의원들은 보수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로섬 게임, 즉 과도한 위협평가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주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잘 담겨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의 정치적 재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더욱 발전되고 전략적으로 유익한 이번 대북 접근방식을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각자의 나라에서 반대 세력과 싸워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ierres)를 매개로 UN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UN 제재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에게는 신속하게 북일정상회담을 마련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와 경제개발, 무기감축,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중국은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의 새로운 개방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신속하게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다.

금, 2018/06/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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