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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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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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고,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다.

5.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다. 선거는 승자독식‧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311_논평_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

190311_논평_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이 정해졌답니다. 그주제는 바로! ‘우울증 정신질환’과 ‘환경’ 이랍니다.

직접행동을 시행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에서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방법부터 주제잡기까지 반나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김예빈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김예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직접행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인식과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2차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글이 아닐까 싶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첫 강연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이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글이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직접행동 조 편성과 주제 선정을 하기 전,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을 통해 직접행동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단과 전략’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캠페인 기획 초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표를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SMART+C 원칙’을 기준으로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도전정신을 뜻하는 C(challenging)를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SMART+C 원칙이란?

S(specific)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M(measurable) :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한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수집,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A(achievable) :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R(relevant) :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T(timed) : 목표는 일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

C(challenging) :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알게 된 이 스마트 원칙은 우리가 앞으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을 떠올려보았다. 피켓을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는 것,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소하고 간단한 활동들만 떠올랐다. 그러나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만나기, 이미지 만들기(긍정, 부정), 정보공개청구, 서명 받기(구체적인 대안), 메시지 전달하기, 퍼포먼스, 온라인 전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캠페인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지 생각하며 설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페인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이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해왔던 캠페인의 방식은 모두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은 매우 생소했고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 모아보니 젠더, 장애, 환경, 노동, 권력 감시, 평화, 불평등, 돌봄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나왔다. 오랜 고민과 투표를 통해 ‘장애’와 ‘환경’, 두 가지 주제로 조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7기 직접행동은 장애팀과 환경팀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는 환경팀에 속해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를 큰 종이에 적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나눈 환경 문제는 이렇다. 패스트패션, 의류쓰레기, 이상기후(홍수, 가뭄), 기후난민, 건축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통 부재, 과대포장, 배달 일회용품 등…

의견을 나누며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느낀 캠페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 가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환경팀의 주제가 정해졌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을 느껴 환경부에게 명절 선물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로 했다.

장애팀 또한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아직 자세한 활동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기획한 활동 방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하루였다.

앞으로 환경팀과 장애팀 모두 더욱더 구체적인 직접행동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될텐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란다. 공활 27기 모두 화이팅!

The pos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직접행동, 이제 진짜 시작!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2주차 첫 날!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이 직접행동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하연 님이 준비해주셨답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하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편협한 생각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이다. ‘특별함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탓에 절대로 깨지지 않던 생각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내게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아직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컸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폭력직접행동’.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

1부에서는 비폭력직접행동의 개념, 특징, 방법을 배웠고,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는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폭력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비폭력행동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항의와 설득’이 있다.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위, 탄원서, 피케팅, 농성, 연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비협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스포츠 보이콧이나 선거 보이콧, 특정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개입’이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물 성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통이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방법 선택 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봉쇄·인간방패·무장해제 운동 등과 같은 대안적 개입과 단식·필리버스터·대안언론 등의 저항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 변화의 시작

앞서 말했듯 비폭력행동은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권력의 기둥’과 ‘바둑판 게임’이란 것을 진행했는데,
‘권력의 기둥’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임이었고, ‘바둑판 게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이었다.

‘권력의 기둥’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목적 하에 핵심 대상을 도출할 수 있고,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권력 기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권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바둑판게임 조별로 실습해보기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실습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강사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닌, 앉은 자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꽃 모양을 선택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 ‘미디어’, ‘미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중에 시간이 끝나버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토론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혹은 그냥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수많은 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이었음을, 사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란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
사회 변화란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접행동은 아주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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