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어제(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끝”.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논평_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폐지, 수사청 독립성은 구체적 언급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될 수 있어

당·정·청 합의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30)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청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수사전담기관의 독립성 등과 같은 경찰개혁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이 없다. 핵심쟁점은 회피한 것이다. 권력의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는 만큼 정보경찰의 폐지를 포함하여 민주적 통제장치 등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침익적 행정작용인 만큼 경찰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철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체계 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국가사무 혹은 수사사무라고 간주한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창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경찰의 정보활동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고 있으면서 경찰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업무범위, 권한의 한계로 자문기구화되었다.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서장 등에 대한 실실적인 감독권을 갖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 예결산 심의권, 징계 및 감찰권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경찰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며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구성상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오늘 계획은 당장 입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평_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안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

작년 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권 분산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결국 자치경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관’이 없다.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에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 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하는 것이다.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명_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출처 : 참세상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거대양당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ㄹ

2018년도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경실련이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과 함께 사회개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정책화(회원+정책)”하는 시민운동단체로 전환하는 기반을 점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 경실련의 회원과 임원,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제 : 2018년도 제1차 경실련아카데미(교육대회)
❑ 기간 : 2018년 8월 20(월) ~ 22(수)
❑ 장소 : 효문화마을(대전 중구)
❑ 대상 : 전국 경실련 회원, 임원, 상근활동가
❑ 주관 : 경실련아카데미

– 단체사진 –

– 사회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강연(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 –

– 사회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강연(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

– 년차별 상근활동가 자유 토론 –

– ‘권력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

전국에서 모인 경실련 가족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앞으로 경실련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명사들과 함께 운동 노하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창립 할 때의 마음 그대로 늘 한결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단체로 거듭나고자 다짐했습니다.

[문화산책 – 영화 공작]

영화 <공작>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분단시대,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왔나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19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것은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우리의 정치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선거 때면 붉어져 나오는 ‘북풍’, 국정원(안기부)의 선거개입 등이 선거 논리를 바꾸었고,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빨갱이, 이념 공세 등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늦지만, 큰, 그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8년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안기부에서 일했던 공작원, 박채석의 기록에서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의 정치를 돌이켜보도록 하자.

2. 영화 <공작> 포스터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공작>의 포스터를 보자. 흑색 배경의 포스터의 중간에는, 2018년 8월 8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전의 1990년대, 남북을 뒤흔든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좌에 있는 인물은 안기부 실장 최학성이 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한 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그의 부하 직원의 어깨에 올려져있다. 그가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업무를 자처하고 있으며, 명령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 있는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정무택이다. 그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옷을 입고 있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턱은 치켜들고 있다. 그가 ‘조직’에 충성하지만, 거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의 중간에 있는 인물은 북의 고위 권력층인 리명운이 있다. 그에게서 권위적인 아우라가 느껴지기보다는 다소 슬픈 기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포스터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석영이다. 그도 역시 안경을 쓰고 있고, 그에게서 표정을 읽기란 어렵다.

그리고 포스터 제일 밑에는 “공작(工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글씨는 조각나 흐릿하게 처리되어져 있다.-분단시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북풍과 같은 정치공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정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3. 영화의 줄거리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 속에서 지난(至難)했던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북핵 이슈로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치 달았던 시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까지이다. 남북은 해빙의 무드 속에서조차도, 체제 보장을 위한 생존의 정치를 이어나갔다.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핵금지 조약 잔류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첫 출항이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시 2003년 1월 1일,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된 박석영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의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성과 대통령 외에는 가족조차도 그의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대북사업가로 위장해 베이징 주재 북 고위간부 리명운에게 접근한 흑금성. 그는 수년에 걸친 공작 끝에, 리명운과 두터운 신의를 쌓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97년. 남의 대선 직전에 흑금성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 은밀한 거래를 감지한다.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4. 공작에 그려진 한반도의 정치 현실

먼저,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 놓여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과 북은 이미 빛바래진 냉전의 최전선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시작된 동서 냉전은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 들었다. 물론,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첩보활동을 해왔다지만, 분단된 남과 북은 냉전의 최전선에 섰다.이는 남과 북의 “체제”를 위한, 혹은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 공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서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단시대에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힘입어 세력을 유지하는 기득권과 그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87년 민주화의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와 이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른바 선거혁명을 꿈 꿨다. 이 과정에서 선거 이외의 민주제도에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해왔던 기무사, 안기부 등의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후 지금까지도, 정보기관(안기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정보기관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여 공작을 펼쳐대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5.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먼저, 구시대의 체제의 논리를 다시 생각하자. 요즘, 87년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87년 체제를 살고 있지 않다. 1948년 국가보안법 체제의 영향력이 87년 민주화 체제를 압도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용공조작으로 몰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형을 살고 있다.

둘째, 분단시대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을 경계하자. 흔히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남북관계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수는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들 한다. 그랬기에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핵 위기 등이 터질 때면, 국민들의 정서는 보수에 기울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 기관의 개입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정보기관에 의한 북풍, 정치공작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이 붉어져 나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론 허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보기관이, 군이 분단체제의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선거에 개입하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신에, 정보기관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정보 활동에 국한된 그들만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말로 신념 있는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온갖 회의와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영화 속에서 박석영은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태에서 안기부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준을 벗어나 조직의 보존을 위해 북한의 무력대응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공작 업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안기부를 나오며, 다음과 같이 되 뇌였다. 그의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email protected]

일정이 이상하다?
지난 8월 20일(월)부터 2박 3일 동안 ‘경실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부터 8월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 아카데미가 ‘상근활동가 중심이 아닌,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평일(월,화,수)에 2박 3일로 진행하나?’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에는 ‘대전KT인재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다 도중에 장소가 변경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또는 1박만 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중앙 및 지역의 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소는 좋았다.

처음, 아카데미 장소를 답사와서 들은 느낌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시설이 약간 낡았다는 이미지와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고 시설 내 매점이 일찍 폐점한다는 점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총평가시 의외로 장소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가족들 중에 혹 대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효월드’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야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뿌리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뿌리는 나무뿌리가 아닌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후 여기에 효라는 컨텐츠를 더해 효문화마을과 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족보박물관은 한 번쯤 구경해볼만 합니다. 대전 안영 IC에서 나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이한 것이 버스를 타면 효월드 입구가 아닌 효월드 내 건물 바로 앞에서 내려 줍니다. 아마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런 가 봅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틀도 생각보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경실련 아카데미가 하나의 조직기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근활동가 및 임원, 회원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권역별 전국 상근자 간담회’를 2달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의외로 상근활동가와 임원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경우 실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경실련 운동에 대한 교육을, 임원과 회원의 경우 경실련 운동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임원교육을 진행하고 사무총장에게 경실련 운동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큰 주제를 ‘회원’으로 잡았습니다. 몇몇 지역경실련의 경우 오래전부터 회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드는데 힘써왔으나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경우 회원 또는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 계획을 했습니다.

회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들

첫째 날은 상근자들을 연차별로 나눠 주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도로 첫 째 날부터 참여하신 임원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도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임원분들의 경우 둘째 날부터 참석을 유도키로 의도하였지만 사실 지역에서 상근자와 임원분들이 따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둘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과 첫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조정,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최초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 또는 날짜 선정 고려 등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내용들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회원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조직(모임)도 있고 회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해당 지역경실련의 상근활동가 역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결론 내는 자리는 아니였지만 대체로 회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회원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회원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경실련 활동과의 연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토론시 이구동성으로 회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프로그램이나 회원조직보다는 경실련 활동의 매스컴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리얼 토크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상근활동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고, 상근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가 아닌 현장에서 경실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상근자들이 나와 북콘서트처럼 진행한 ‘리얼 토크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예전에는 지역별로 흩어지지 않게 숙소를 배정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상근자들을 모두 섞어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도 좋았지만 숙소에서 술 한잔하면서 선, 후배 활동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한 것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배정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에는 예전과 같이 지역별 안배를 했습니다만, 총장께서 임원분들은 몰라도 상근자들은 전부 나누라는 지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에 고민하기 싫어하는 기획팀 최윤석간사께서 그냥 가나다순으로 배치, 그에 따른 결과가 이번 방배정의 흑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함께 하신 그분들의 성씨가 나와 같거나 비슷한 성씨일 것입니다. 왜냐, 뿌리공원이니까요…..

나빴던 점

단점으로 많은 분들이 부실한 식사를 지적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에 식대가 높지 않은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과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았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향후 진행시는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빡빡한 일정과 중간에 붕뜬 상근활동가들의 시간배분이 지적됐습니다.

시간배분의 경우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분리 교육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빡빡한 일정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데미를 핑계로 1년에 전체상근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앙위원회의 경우 지역활동가들은 임원분들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으며, 가끔씩 하는 전국실국처장회의 또는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처장들 대상이므로 전체 상근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아카데미가 교육 외에도 친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심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아카데미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자리이며, 오히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경실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의정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지역팀에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공통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공통사업이 단순히 중앙에서 제안하고 통과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 경실련이 작더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동 이야기 – 배우 강신일 인터뷰]

“경제적 지원보다 기초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대학로는 연극의 메카, 문화예술의 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이전부터 연극배우나 극단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궁금증을 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 호에 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의병활동을 다룬 드라마에서 고종황제의 강직한 충신으로 출연중이신 배우 강신일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서 강신일 선생님을 만나 대학로 이야기,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츠에서 인터뷰 중인 배우 강신일

Q. 선생님도 대학로 연우무대라는 극단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대학로는 연극인, 배우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 인가요?

A: 대학로가 처음에 이런 거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처음 예총회관이 생기고 문예회관 대소극장이 생기면서 처음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됐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로에 그렇게 극장이 많지 않았어요. 문예회관 대소극장, 샘터파랑새극장, 바탕골소극장 정도가 있었고 신촌 쪽에도 조금 있고 적은 수였지만 분산돼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연우무대가 혜화동로터리에 터를 잡으면서 몇 년 상간으로 소극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극장이 늘어나다 보니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가 됐고, 연극의 중심지같이 됐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극장과 극단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신인배우들이나 신생극단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다보니 연극인들한테는 연극작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Q.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극단들이 많이 어려워진 건가요? 다양한 공연생태계인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A: 어려운 것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서 연극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연극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극장 갯수와 극단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극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이 뭐 특별히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했었으니까.

저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 사회지만 기초 예술, 기초 스포츠 분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들은 필요한 거 같아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달리기, 트랙 종목 등이 있을 테고, 기초 예술로는 연극과 무용처럼 사실 관객들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공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국민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가 진정한 문화의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Q.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컸는데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그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77년 연우무대가 창단되면서 당시에 극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번역극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연우무대는 우리 것을 우리 식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관객들과 만나자는 취지로 계속 창작극만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체제비판이나 사회비판 같은 내용들의 연극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 시절까지만 해도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중앙정부나 정보과 형사들이 연우무대를 늘 주시하고 있었죠.

제가 연우에 들어갔을 때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전 재미있었어요. 그 시절에 남들은 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작품을 통해 했고, 어쨌든 연극을 통해 투쟁을 하겠다는 거는 좋은 연극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연극, 예술로서 완성도를 높이려 애쓰는 작업들을 해왔었죠.

그 시절에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한 시선을 받아가면서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군인 출신들은 아니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군사정권에서나 할 법한 행동들을 했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대학로의 많은 연극인들이 끝없는 투쟁을 이어갔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릴레이로 작품을 올리기도 하는 걸 보며 아직 정신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 배우 강신일은 77년부터 동숭교회에 다녔는데 그 때 조그만 촌극을 시작으로 연극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연극의 길을 걷게 됐다.

Q. 의병활동을 다룬 드라마에서 고종황제의 최측근으로 의롭고 강직한 충신 역할을 맡아 열연중이신데, 이정문 대감은 어떤 사람이고, 연기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나요?

A: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역할이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면서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워낙 촬영 시작할 때부터 논란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 젊은 배우들 중심일거라고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죠.

그냥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대감, 그것만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했어요.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것이 드라마에서 잘 보여 지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은 그랬어요. 이 사람도 한 나라의 대신으로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 살길을 찾아간 그 길이 나중에는 독립운동과 연결이 됐을 뿐, 애초부터 나는 정의의 편이야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정문 대감은 친러파라기보다는 그때 외세에 흔들리고 있는 대한제국에서 그나마 대한제국이 덜 상처받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러시아쪽이 아니겠느냐 판단한 거지, 친일파처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Q. 지금 출연중이신 드라마는 곧 종영할 텐데 준비중인 차기작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후속으로 들어가는 작품은 있는데 회차가 많진 않아 바쁘진 않아요. 금년 말 내년 초에는 연극을 하려고 해요. 당장 다다음주부터는 연습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연극하면서 다른 드라마나 영화 작업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영화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작품을 제안한 게 있는데, 독립영화는 기회가 되면 늘 하고 싶은 장르라 연극과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어요.

연말에 하는 건 국립극단에서 제작하는 ‘락앤롤’이라는 연극이고, 내년 1-2월에는 자유소극장에서 극단 신시가 레파토리 형식으로 계속 해왔던 ‘레드’라는 작품에 출연합니다.

▲ 올해 말에는 ‘락앤롤’, 내년 1-2월에는 ‘레드’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다.

Q. 경실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인으로 시민단체 경실련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은 알고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있고 마음에 뜻은 있으나 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이렇게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시니 멋지고 고맙지요.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그냥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자꾸 느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건 진짜 아무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참 두렵고 변화하는 건 좋은데 변질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에 대해 충고합니다. 내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정신을 가졌었던가 요즘 들어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에서 얼만 큼 멀어졌나 아니면 가까이 있나 아직도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은 건가. 내 삶도 인생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매체에서 뵐 때도 진중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 더 좋았습니다. 안면인식장애 비슷하게 낯가림 하신다며 시종일관 겸손하게 인터뷰에 임해주신 모습도 고마웠습니다. 연극무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고, 연륜이 묻어나는 그의 연기가 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곁에서 계속 멋진 문화예술인으로 남아주시길 응원합니다.

[회원 인터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2년 반 일하고, 12년 2개월을 싸운 KTX 해고승무원들의 눈물의 복직 기사 많이들 보셨지요? 지난 7월 2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하고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들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나마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경실련 회원이라는 사실이 번쩍 떠올라 축하도 드리고,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회원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 회원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아직도 서울역 가서 농성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위해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는 용산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만큼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김승하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난 9월 4일 용산역 인근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

Q. 먼저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 많이 쓰셨어요. 복직합의 소식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A: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예정이고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부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많이 다녔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 8월 22일에는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문화재를 했었어요. 감사드려야 되는 분들 초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만나서 감사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복직대상 되는 사람들 거의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동안 못 본지 못 본지 몇 년 된 사람들 얼굴 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복직하는 게 아니라 33명 먼저 복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티오가 나는 대로 순서대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얼굴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행사를 마련했어요. 사실 좀 정신없이 얼레벌레 지나다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달은 조금 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첫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A: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마 10월이나 11월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사전형 준비 하고 있어요.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것 같아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것 준비하고 있어요.

Q. 이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사임하시는 건가요?

A: 아 이제 KTX 열차승무지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각 역으로 발령을 따로 받게 돼요. 우선 이번에 합의한 것 중 승무 업무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논의가 완료되면 전환배치 하겠다는 걸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 대부분 역무직으로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열차승무지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각 역에 속하게 되면 역 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Q. 이번 채용은 특별채용인가요? 정규직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180명 전원 복직하시는 건가요?

A: 경력직 채용으로 특별채용이긴 한데, 거의 신입사원 채용하는 것처럼 다시 모든 전형을 그대로 보는 거죠. 전체 정리해고 된 인원은 290명이었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18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투쟁한 33명만 복직해준다고 했었는데 협상 끝에 소송에 참여한 180명 모두 복직하게 됐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거 맞구요. 근데 거의 신입이라 사실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 복직을 안 하는 분들도 3명 정도 되고요. 가끔씩 저희 기사보고 댓글다시는 것 보면 그냥 그 시간에 다른데 가서 취업을 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취업을 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활동을 한다든지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나선다던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과장급이 된 친구들은 이번에 복직하면 월급이 지금보다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초봉,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복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직장 조건이 더 좋아도 그만두고 복직하겠다는 거죠.

Q. 이번 KTX 사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A: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저는 사실 IMF를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IMF 때 파견법이 생겼잖아요.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계약직 자회사로 파견되어있는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선은 IMF때 법제가 바뀌면서 그런 근거가 마련 된 거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외치게 되고 글로벌한 세계화 이런 것들에 경쟁하지 않아야하는 것 까지도 무한경쟁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철도도 자회사에 사람을 주게 되면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면서 철도공사 경영평가도 높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여성들만 뽑혔던 건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의 마인드 자체가 스튜어디스, 예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들을 여성으로, 팀장이랑 남자 승무원들은 놔두면서 여성 승무원들만 비정규직에다가 자회사 이런 고용 구조로 서슴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여성 차별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되면 연말에 성과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 안에서 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는데 고위직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회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Q.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제일 큰 피해자중 하나이신데,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문제도 사실은 양승태 사법부의 그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해결 안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풀린 문제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법농단의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쌍용차도 그중에 하나고. 전교조도 그렇고.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계획이 닿는 대로 활동도 하고 또 지금 국회 안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시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쌍용차 문제는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더운 날, 지난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바닥에 누우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걸 또 하신다 하셔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같아도 만약에 저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나 같아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책임, 철저한 수사, 수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까지 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돌아가신 한 분을 위해서도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승무업무 전환 배치 및 직접고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A: 저희가 싸웠던 목적이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시켜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은 거죠. 뭔가 이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나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영화 헝거게임 보셨어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키면서 1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서 살게 해주는 건데 주인공이 이런 구조에 저항하고 이런 체제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 같이 싸워나가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헝거게임에서 을끼리 싸우게 만든 구조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자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네들 서로 죽고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야 얘네들 해결하는 거 봤잖아. 마치 우리 문제가 그 사람들이 시혜를 베풀어서 풀린 그런 케이스로 홍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 씁쓸했어요.

Q. 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요청 드린 건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A: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실련도 그렇구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직 제가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경실련 소식지는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랄까. 뭔가 뉴스를 잘 챙겨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경제라고 하면 숫자, 머리 아프고 굳이 뭐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철도노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고 그냥 쉬라고. 근데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KTX 열차승무지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지부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이제 지부장 끝! 우리가 남은 미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미션인거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좀 끝났으니 쉬어. 그런다고 사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심리상담 같은 걸 할 계획이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아직도 쌍용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지만 정말 십몇 년 동안 왜 너네 그러고 있니. 그거 안 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비난들,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됐으니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출근을 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뭔가 됐어 라는 식으로 위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내려고 합니다.

복직 소식을 듣고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김승하 회원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좋은 일이라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 무거운 마음과 여러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잘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사건을 만들고 계시니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