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시간 및 장소

시간| 2017년 7월 20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대방역 근처)

신청| 구글신청서 작성 선착순 

http://bit.ly/생리컵집담회신청

문의|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대방역 근처)

-프로그램

사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7:00~7:1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녹색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