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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해도 면죄부?” 신고리 5·6호기 사정판결에 부산 반발
“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서울행정법원, 그린피스 측 취소소송 기각.. 부산 환경단체·진보정당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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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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