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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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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스크라 강의 댐 예정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차가운 강물은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넨스크라댐(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67억 톤, 발전용량 280MW) 예정지에 이르러서 넓은 평지를 만나고, 다시 급류를 이루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은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실제 댐 예정지 강변에서 여러 동물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재[/caption]
해발 5천 미터 전후의 대(大)코카사스와 소(小)코카사스 산줄기가 위, 아래에서 품고 있는 나라. 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간직한 뾰족 봉우리. 그 아래 자리 잡은 쭉쭉 뻗은 산림과 거친 굉음을 토해내며 흐르는 청정수. 거기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동부 유럽 흑해(Black Sea)와 카스피해(Caspian Sea) 사이에 위치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면서 예전부터 동서남북 무역의 요충지인 나라. 얼마전 모 방송국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무공해 힐링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곳, 바로 조지아(Georgia) 공화국이다.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 명칭은 러시아식인 '그루지야'였다. 그러다 2008년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난 러시아와의 5일 전쟁과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영어식 국호로 바꾸게 됐다. 남한의 2/3 정도 면적(69,700㎢)에 부산보다 조금 더 많은 372만 명(2017년 기준)이 살고 있는 조지아는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여러 원시 부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 만큼,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나라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조지아는 주변 제국의 침략이 빈번했다. BC 6세기 그리스인들은 '전설적인 부(富)의 땅'이라 부르며 이 지역을 지배했다. BC 4세기 최초로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이루었지만, BC 65년에는 로마제국에, AD 4세기 이후에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격전장이 됐고, 이후 아랍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
9~12세기까지는 바그라티드 왕조가,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받다가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 1921년에는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됐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기에 분리, 독립했다.
조지아 공화국 위치 카스피해와 흑해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은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네이버[/caption]
길고 긴 주변 제국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기원전 4000년 경 형성되고 파생된 조지아 언어와 기원전 284년 경 만들어진 문자, 즉 그들의 고유한 문화였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소비에트 연방에서 조지아가 독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기질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북부 산악지역(이 지역을 스바네티 Svaneti라고 부른다)에 살고 있는 스반(Svan)인들은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정부 병력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러시아 군대에 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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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스바네티 타워 산악지역으로 둘러쌓인 스바네티 지역의 스반인은 독특한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기껏해야 사냥용 총 정도를 가지고 자동화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 정규군에 맞선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그만큼 강인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불행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과 역사 그리고 자신들 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 상대는 조지아 정부가 계획하고, 한국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거대 댐이다.
2017년 8월 국제 금융기관과 투기자본 감시 전문단체인 뱅크 와치(Bank Watch)의 요청으로 기자를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2인은 수공이 조지아 스바네티 지역에 추진하는 넨스크라댐(Nenskra Dam)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 NGO인 그린 얼터너티브(Green Alternative) 관계자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청취했다.
조사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Georgia) 차관과 수공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지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JSC Nenskra Hydro(수공 지분 80%, 이하 JSC) 관계자를 만나 댐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 청취했다. 아울러 귀국 후 수공 해외기업처 관계자를 만나 추가 설명을 들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흐르는 넨스크라강에 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76억㎥, 발전용량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인근 강인 나크라강(Nakra River)에 높이 9m, 길이 44m의 보조 댐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넨스크라강과 나크라강은 북부 고원지대에서 발원한 앵구리강(Enguri River)으로 합류되는데, 앵구리강은 213km를 흘러 흑해로 유입된다.
2014년 3월 조지아 정부가 발주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수공은 2015년 8월 조지아 정부와 양허계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고, 2018년 3월 본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조지아 북서부 댐 추진 현황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추진된 댐으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조지아는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80%를 소비에트 연방 시절 건설된 65개 수력발전 댐에서 충당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정부는 15개 연방국 에너지 부존자원 조사를 벌여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이잔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조지아에는 댐을 세웠다. 조지아는 봄부터 시작된 우기와 눈 녹은 물 덕분에 여름철에는 전력이 남아 수출하지만,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거꾸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 마리암 벨리스빌리(Mariam Valishvili) 차관은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 됐다"면서 "(겨울철 전략 생산을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5%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SC 관계자는 "조지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만큼 수력발전이 경쟁력이 있다"며 "넨스크라댐 개발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사업비는 1,053백만 USD, 우리나라 화폐로 약 1.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70%는 유럽부흥은행(EBRD)과 같은 MDB(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수공 등의 출자금으로 진행된다.
수공은 넨스크라댐을 36년간 운영하고 이후 조지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공 본사 관계자는 연간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있는 JSC 사무실에서 만난 수공 관계자는 "댐으로 인한 환경사회영향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간개발은행 중 유럽부흥은행이 환경 기준을 리딩하고 있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 정부가 진행한 환경사회영향평가 외에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가로 2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다자간개발은행이 요구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보충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공동검토와 보완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 댐으로 인한 수몰면적도 적고, 수몰지내 사유지와 수몰주민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댐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인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사회영향평가 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지아 정부와 수공의 계획에 대해 국제 및 조지아 NGO와 댐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대표는 "수공은 발전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파괴 하는 기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넨스크라댐은 수공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연방시절부터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은 조지아에 수력발전용 대형 댐을 건설했다. 그 중 하나로 앵구리강 중하류 지점(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높이 271.5m,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의 앵구리댐을 건설했다.
1970년대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이 댐은 높이만 보면 전 세계 아치댐 중 네 번째로 높은 댐으로 기록돼 있다. 유역변경 방식으로 인근 네 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조지아 전략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1,300MWh의 전략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앵구리댐 건설 이후 지역의 기후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하이쉬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Nato Subari. 55) 씨는 "앵구리댐 건설 이전에는 아침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오전에 바로 말랐다. 그런데 댐 건설 이후에는 오후가 돼야 마른다"라고 말했다. 앵구리댐 건설 이후 관절 부위와 천식 등 기관지 계통 이상을 호소 주민이 증가했다고도 말했다.
이 지역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 류머티즘 환자가 댐 건설 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하이쉬 커뮤니티의 다른 주민은 "과거 겨울철 하이쉬에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건기인데 약간만 비가 내려도 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습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바리 교장선생은 "1990년에 원로 지질학자가 스바네티 지역 지질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연구를 밝혔는데, 앵구리댐으로 상류 지역 습도가 증가해 지질층이 더 약해졌다는 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로 교량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댐 예정지 현장을 조사하러 다닐 때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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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수바리 교장 선생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 씨는 하류 앵구리댐 건설로 습도가 높아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철재[/caption]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앵구리댐 상류 약 20km 지점에 높이 200m의 후도니댐(Khudoni Dam)을 추진했다. 다행히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기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댐 추진 민간 기업의 부실과 주민 반대 운동으로 댐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된 것 같았던 후도니댐을 조지아 정부가 2010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다시 번졌다.
조지아 정부는 후도니댐 건설을 맡은 건설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는 1,400헥타르의 토지를 단돈 1달러에 양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린 얼터너티브가 이 건설사를 추적해보니,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였고, 사업주는 리투아니아의 백만장자로서 러시아 최고 권력 측근과 연계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댐 예정지인 하이쉬 커뮤니티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에 댐 반대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이쉬 마을에서 후도니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주라 니자라제(Zura nijaradze. 50) 씨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치인들은 댐 건설 중단을 약속했는데, 당선되자 이를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에너지부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TV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 80%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니자레제 씨는 "실제로는 80% 주민이 댐 반대 선언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분개했다. 후도니댐 공청회에서 건설사 대신 에너지부 차관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하자 성난 주민들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차관이 타고 온 차량을 전복시키고, 마을 진입 도로를 차단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2013년 말 조지아 정부 환경부가 추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댐을 찬성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체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댐 반대에 나선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가리 체희비아니 지역 공동체 대표 가리 체희비아니 대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바네티 지역에 계획된 35개 댐과 광산 개발 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철재[/caption]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오쓰(Oath) 커뮤니티 가리 체희비아니(Gari Chkhvimiani. 46) 의장 역시 "스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넨스크라댐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희비아니 씨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을 존경한다"면서 "수공을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을 더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로 35개 댐 개발의 시작이라면, 소수 민족의 존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 북서부 스바네티 지역에 살고 있는 스반족은 약 1만 명 정도로, UN 등에서는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NGO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원(元) 조지아어(proto-Georgian)에서 기원전 1900년 갈라진 스반어(svanuri)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역이라는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크라댐은 도수터널을 통해 물을 넨스크라댐으로 보내는 보조댐 기능으로 계획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역시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나크라댐 예정지 하류 5km 부근에 있는 나크라 마을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Giogi Tsindeliani. 45) 씨는 "댐이 들어서면 원래 유량의 15% 수준만 흐르게 되는데, 주민들이 보조 식량으로 잡는 물고기 서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물이 사라지면 (자연의) 균형이 약해져 마을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이 마을은 나크라강 옆에서 천연탄산수가 나오는데, 댐 건설로 물량이 줄면 이 역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가운 강물은 흐르면서 주변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 넨스크라댐과 나크라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이런 기능 역시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싱델리아니 씨는 "수공이 개최한 공청회 때 여러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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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크라강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크라댐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 씨는 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주민들의 보조식량이 물고기가 감소하고 미기후가 변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철재[/caption]
뱅크 와치 등 국제 NGO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댐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군수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가 빠져 나갔고, 2015년 493만 명에서 2017년 372만 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유럽 인민이 증가해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조지아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와 조지아 정부 재정 악화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유량 변화로 야기되는 지역 미기후 변화, 주민건강 영향 평가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등 조지아 정부가 2017년부터 준수하기로 한 EU의 물 관리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s)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함께 평가하지 않은 것은 댐 추진을 용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공이 언급한 지역 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일 뿐 댐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지아 현지 댐 반대 운동가 조지아 그린 얼터너티브의 다토(좌) 국제금융·정책 코디네이터가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지찬혁 위원(우)과 넨스크라댐 예정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철재[/caption]
세계댐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형 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고,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면서 "댐 하류 주민 질병 증가, 천연자원 소실 등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형댐 건설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 사전 동의와 신규 댐 개발계획 수립 이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 평가와 충분한 대안 검토, 그리고 기존 물,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댐위원회 권고안 관점으로 볼 때 조지아 정부와 수공이 추진하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피해 예상 주민들과의 소통과 당사자가 참여한 종합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고, 대안 검토 등의 과정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 검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지아 정부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비에트 연방시절 추진된 앵구리댐, 후도니댐은 '결정, 발표, 방어(decide, announce, defend : DAD)'라는 입지선정 방식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조지아 정부가 추진한 2차 후도니댐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조건을 조지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에 대해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한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시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된 이들은 국책사업 발표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찬성, 반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결국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공감받기 어렵다. 조지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정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지아 내 에너지 수요와 효율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댐으로 인해 누적된 스반족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크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넨스크라댐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지아 정부가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뱅크 와치 등의 제시하고 세계댐위원회가 권고한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조사, 수요관리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넨스크라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제, 국내 NGO와 주민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댐 추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해야 한다.
현재 수공은 수공에 비판적 인사를 포함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해 댐 추진 측과 댐 반대운동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넨스크라 상생협력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이 포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로서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넨스크라댐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공기업,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방안이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방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감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은 한 번 지어지면 그 영향력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이 철거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댐으로 인한 영향력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에 튀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현재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지속가능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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