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전국 녹색연합 공동성명서> 2017년 6월 19일 0시, 고리1호기 영구폐쇄 탈핵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caption id="attachment_180476" align="aligncenter" width="600"]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선언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의 배경 지난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탈핵을 향한 첫 삽을 뜨다.


2017년 6월 19일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입니다. - 이럿타 59회. 탈핵과 생태적 전환 다운로드 http://bit.ly/2trR50u 사이트 http://bit.ly/1OhGgnZ 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실태와 탈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1.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2. 한국핵발전소의 현황과 잠재한 위험 3. 탈핵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 4.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5.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6. 에너지 효율화 정책 7.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8. 폐로 계획 마련 및 핵폐기물 정책의 전환

신규 원전이 백지화 되나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이네요 출천:대구mbc #원전백지화 #대구애빠지다 좋아요♥♥♥

내가 요새 이 분 땜시 고딩 수학시간 가장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되었던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 수학통계로 증명하는 부정선거 이걸로 끝!!! https://t.co/pwcI9g5yRq @YouTube 님이 공유

탈핵 경남 길걷기 - 10. 창원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언제 2017년 5월 27일 토 오후2시~오후4시 ▶ 만나는 장소 창원 씨티세븐 앞 버스정류소 ▶ 걷는 구간 창원 씨티세븐 - 창원 세코 - 문성대 - 창원운동장 - 정우상가 - 이마트 - 롯데 백화점 - 상남동 분수대 ▶ 준비물 간단 복장, 마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