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해체 수순 빠르게 이행하라! –

○ 환경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 5개보 중 2개는 해체, 1개는 부분해체, 2개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강은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금강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마자 일어났던, 대규모 녹조 발생,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발생 등의 수질악화와, 민물고기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의 사태를 감안하면 아쉬운 결정이다.

○ 4대강 사업의 경우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후 자정능력이 향상되었고,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온 결과가 입증되었다. 유속저하와 자연성 회복을 늦추는 주범인 보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완벽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3개보 모두의 해체가 필요했다.

○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자들이 금강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정치세력을 이용한 수문 해체 반대 여론 조작, 일부 지자체에서 보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에 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아쉽고 분통하지만, 자연성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타당성 검토가 결여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상복구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쉽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시 금강이 옛 모습으로 복원 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 상시 개방하기로 한 백제보의 경우 추가모니터링과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환경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지 말고 조속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체 결정을 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막가파 사업이 정부에 의해 강행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동안 4대강사업으로 고통받았던 금강의 많은 생명에게 이제 정부가 사죄하고 희망을 보여줄 때이다.

○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하고 잘못되었다는 평가는 이번 결정으로 재차 확인 되었다.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호의호식 했던 책임자들의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정점에 위치했던 이명박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우리는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한 백제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해체를 촉구한다. 아울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게, 아직까지도 수문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낙동강과 한강수계의 보 수문 완전개방과 보 개방 평가를 통한 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4대강의 16개의 보를 모두 해체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