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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년 전 임정의 독립정신을 이어받다 –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인 이영철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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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년 전 임정의 독립정신을 이어받다 –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인 이영철 총경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5:42

2월 8일 불금(?) 퇴근 즈음, 시내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총경)인 이영철 회원을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찾았다. TF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찰 팀원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열기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영철 팀장은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이 시대 따뜻한 민중의 벗으로 다가서려는 민주경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20여 년 전 우연하게 알게 된 임종국 선생의 삶에 매료되면서 연구소 회원이 되었다.

 

이영철 회원

 

문 : 반갑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전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습니까?

답 :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친일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1년 경찰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친일경찰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하였습니다.

문 : 그렇군요. 지금의 경찰청 임정 100주년 TF 팀장을 맡기 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답 : 저는 주로 경찰청 내의 기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곳 TF 팀장으로 오기 전에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주변 경찰 검문소를 없애고 주변을 개방하였는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문 : 경찰청의 기념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팀장을 자원하신 건가요?

답 : 정부차원의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역사를 정립함으로써 조국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경찰들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할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으로 삼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에 자원한 것은 맞지만, 당초에는 기념사업 정도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경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 작년 12월엔 경찰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학술회의의 의의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였습니다. 저는〈바람직한 대한민국 경찰정신의 뿌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찰역사상 최초로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 역사를 통해 미래에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해 미 서훈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그 중한 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제주도 4.3항쟁기에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구해낸 문형순 서장이다. 또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이다. 안 서장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던 단체인 ‘결백단(潔白團)’의 단원이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①②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렀던 안맥결 총경(가운데 안경 쓴 분)과 그의 흥사단 입단 이력서. ③④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사살명령을 거부하고 억울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린 문형순 경감과 그의 자필 이력서. 자료 제공: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TF

 

문 :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한 문형순 서장이 있
는데요, 이런 광복군,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의 자료 추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 : 최근에는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되거나 자료집 등으로 집대성되는 등 자료 접근이나 분석이 용이해진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정부수립 전후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많아 추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원들이 작은 단서 하나만 발견되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찾아 지금의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이분들 중에는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일부를 공훈 신청을 해놓으셨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정작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소명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더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 사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 민중의 편에 서신 경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대표적
으로 사표를 삼을 분을 소개해 주세요.

답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고,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일반국민들에게 조금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후 정부수립 전후에 있었던 제주 4・3 당시에는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명하신 ‘제주의 쉰들러’라 불리는 문형순 서장님이 계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안병하 국장, 이준규 목포서장 등 지휘부를 비롯한 전남 경찰들은 계엄군의 무장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안전하게 시위를 관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무더기 징계 또는 강제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여럿 있지만, 좀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 : 경찰청 기념사업추진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크게 경찰이 가
야할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 : 단순히 사례를 찾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바람직한 경찰정신을 심어 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본받아야 할 역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전달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는 그 문제점과 경계해야 할 점 등을 담담히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 : 이런 경찰의 노력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경찰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찰에서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답 : 현재의 경찰의 날은 광복 이후 미군정기라는 제한적인 시기에 일제경찰을 탈피하고 한국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던 만큼 임시정부 경찰 관련 기념일을 경찰의 날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이 우리 경찰의 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던 임시정부의 경찰을 경찰의 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이나 대한제국 경무청 같은 그 전의 경찰은 왕국의 경찰, 제국의 경찰로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는 건국절 시비와 함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바람직한 경찰역사를 발굴하고 참된 경찰정신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정치적 시비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은 수많은 정치적 시비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과오와 비극들도 많았습니다. 현재의 경찰의 날도 70년 이상 내려온 경찰의 역사 중 하나이고, 일본인 경찰들을 모두 추방하고 한국인들로 경찰을 구성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학계의 연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 연구소와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힘든 시기도 있었겠지만, 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다양한 논쟁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경찰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왕정시대의 경찰은 왕의 통치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지만, 근대이후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경찰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감 있는 경찰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일부 경찰들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찰의 진심을 믿어 주시고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임무성 교육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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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문용식 <아시아엔> 독자] 답답한 심경에 이 글을 올린다.

나는 실향민인 아버지(문순남)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김포공항 인근 농촌마을에서 자랐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편은 더 어려워져 중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공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종종 묻곤 했지만 실향민인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그같은 미안한 마음은 언젠가는 부친의 생전 삶을 복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05년 한 시민단체가 한일양국간 체결한 청구권 문서 공개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협정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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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그 결과 국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 역시 본격적으로 부친의 삶을 복원하는 일에 나서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일본, 러시아 정부기관에 3년간 민원을 넣어 부친의 스무살 젊은 시절 삶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러시아정부로부터 받았다.

부친 문순남은 1924년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출신으로 1945년 6월 2차대전 막바지에 강제동원되어 일본 관동군 130여단 776대대 소속으로 8월16일 중국 선양에서 소련군에 체포됐다. 부친은 이어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카라간다 탄광지역 99수용소에 수용돼 강제노동을 하다 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74년 부친이 사고사가 아닌 지병으로 별세했는데, 당시 상가에 파출소 순경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부친은 과거 적성국가에 체류한 일로 ‘요주의 인물’로 늘 기관의 감시를 받고 사셨다는 것을···.

오는 2월이면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귀환 69주년’이 된다.

일본은 2차대전 막바지 패전 위기에 몰리자 만주에서 중국과 전쟁 중이던 정예병력을 본토방어를 위해 차출했다. 이에 따라 부족 병력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에서 동원령을 선포해 무차별 징집하고 만주 등 최전선으로 내몰았다.

한국인 귀환자들은 전쟁 막바지에 일본 군인으로 동원되어 일본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만주와 사할린 등에서 소련군에 포로가 됐다. 이들은 시베리아 등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리다 천신만고 끝에 북측 지역인 흥남을 거쳐 19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27일, 귀환 60주년 행사가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곧 이어 3월 2~15일 관련 자료전시회가 열렸다. 벌써 9년 전 일이다. 당시 행사에는 일본에서 곤노 아즈마 참의원과 몇몇 의원이 참석했으나 정작 한국에선 이정희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당시)만 참석할 뿐이었다. 국회 내에서 진행된 행사임에도 주요정당의 ‘잘난 의원님’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운한 마음이 많았다.

해방 이후에 전쟁포로가 되어 지옥같은 체험을 하고 조국에 귀환한 지 70년이 되도록 ‘시베리아 억류문제’는 국가가 해결도 못하고 있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은 한을 품고 하나둘 쓰러져 이제 생존자는 채 10명도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달성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그간 수차례 호소문을 제출하며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매년 봄·가을 양국을 오가면서 2번씩 열려도 지금까지 의제로 의논 한번 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국민이 명백히 존재하며, 정부에 기록도 있고 수년 전 진상조사도 완료한 사안이다.

나같은 유족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일제하 징병 갔다가 구소련에 의해 억류돼 강제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국민의 주권국가가 가해자인 상대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7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제안에 18만건이 접수되고 정부는 그 제안을 바탕으로 5개년 국정 계획으로 5대 국가비전 전략목표와 20대 국정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 100개의 현안 목표를 수립했다. 과거사 문제는 전략목표 1번 3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내걸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여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새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어 온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내 가슴이 이럴진대 당사자이자 먼저 가신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생존하신 피해자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 피눈물이 솟는다.

<2018-01-05> 아시아기자협회

☞기사원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의 피맺힌 절규

금, 2018/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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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고 불리우며 피해자 1만2178명, 피해액 1조 969억원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심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해 주면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텐데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실제로는 말도 안되는 꼼수로 1년 5개월이나 변제를 미뤄오고 있으며 오직 자기 살길만은 모색하고 있는 사기꾼 입니다.

가짜 변제안, 자산가치도 증명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변제안 그리고 최근에는 파산신청까지 진행하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시대의 사기꾼 입니다.

김성훈의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끝없는 괴로움으로 힘들어 할것이며 사기꾼과 그 공범자들은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기를 치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

왜 변호사님은 이런 일에 사기꾼 김성훈편이 되시려는지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김성훈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목, 2017/12/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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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국민TV 채널에서는 팟캐스트 역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www.youtube.com/watch?v=R5OEl…

화, 2018/02/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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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본과 협의 안 돼” 답변만 반복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

▲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1945년 일본 열도에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일본 내 한국인들은 3년이 지난 1948년 스스로 배를 마련해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1948년 가을 큰 태풍이 방생해 해협을 건너기 위해 한국인들이 모여든 일본 규슈지역을 덮쳤다. 배는 난파되고 희생된 한국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이키섬과 쓰시마섬으로 떠내려왔고 이후 수습된 유해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됐다.

지난 2010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의 조사로 곤조인에 강제징용 희생자로 추정되는 13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곤조인에서 더는 유해를 보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해를 화장 후 일본 후생성의 창고에 보관될 처지에 놓였지만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두 나라 정부에 곤조인에 보관 중인 131위의 유해 보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유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도쿄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돼있던 군인·군속 유해 1134위 중 423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차례 걸쳐 봉환됐다.

유텐지의 군인·군속 유해의 봉환 작업에 대한 한·일의 합의가 이뤄진 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봉환 문제도 제기됐고 약 2700여구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유해는 여럿이 합장되어 있거나 무연고 유해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단체의 힘 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일 정부 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정부차원의 봉환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 국내봉환 살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와 3·1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에서 봉환해온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를 모시고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추모제를 거행했다, 2018.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 간 교섭이 멈춰서자 2014년부터 한·일 시민단체가 나서 일본정부에 유해 봉환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봉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시민단체에서 향후 일본과의 ‘유골공동조사’에 대한 장기 로드맵 작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총리 산하에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공동 대책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보추협이 요시다 가즈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장 등 당국자를 만나 한국인 유해을 찾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취지의 요망서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도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정부는 요청이 없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관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정부는 지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 내 한국인 전몰자 유해문제에 대해 “국외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유해을 국내로 발굴·봉환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당장 유해 송환 문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몰자 유해 수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태도를 바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해서 2차대전 당시 전몰자 유해 수집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유해수집사업에서 한국인은 배제돼 강제동원된 한국인 전사자들의 유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 등을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유해 송환 문제는 한국정부가 키를 쥐고 풀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꼼짝을 안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유해를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고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tgus@

<2018-03-22> 뉴스1
☞기사원문: 일본 내 한국인 유해송환 ‘답보’…정부 미온적 ‘日 정부 탓만’


[TF포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에 해방 이후 태풍 등으로 조난을 당한 조선인들의 유골 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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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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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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