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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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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요지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5:51

 

2019년 1월 9일 광주시는, 김순흥 광주 친일잔재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을 비롯해 팀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광주 친일잔재 TF팀이 꾸려진 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 광주 일제 잔재 조사 용역은 광주산학협력단(책임자 김덕진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이 협력단에는 광주지부 정용진 학술국장과 이지훈 문화국장이 참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총 250여 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 156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을 발굴하였고, 이들과 관련된 비석 등 친일 관련 유적뿐 아니라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한 각급 학교 교가도 찾아 냈으며 광주신사, 송정신사의 자취,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까지 전수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결실을 맺은 친일잔재 조사연구 성과물로서 다른 지역에서의 친일잔재 조사연구에 길잡이가 될 귀중한 전범(典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의 방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 정리는 임무성 교육위원이 맡아주었다.

 

 

1. 친일인물 기초 조사

‘친일’·‘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정함.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역 출생·출신 인사 13명, 전남지역 출생·출신 인사 143명 등 총 156명 발굴함.
분야별 대표적 친일인물로 경찰분야는 전라남도 역대청장 박승관을 비롯한 6명, 광주경찰서(현 동부서) 역대 경찰서장 심형택을 비롯한 3명, 광주 광산경찰서 역대 경찰서장 2명. 사법기관은 광주고등법원 제3대 법원장 방준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5대 지원장 이수현, 박승준을 비롯한 광주고등검찰청 역대 고검장 3명, 광주지방검찰청 역대 지검장 양정수. 관료분야는 윤웅렬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찰사 8명(1896~1910), 원응상을 비롯한 전라남도 도지사 5명, 홍난유를 비롯한 광주군수 2명. 교육분야는 전남교육감 안용백, 전남대학교 총장 김준보,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조정두, 정광고등학교 교장 임석진. 예술분야는 현제명을 비롯한 관내 학교 교가 작곡가 4명. 경제분야는 국방금품 헌납자 백낙승.

2. 친일인물 관련 잔재 기초 조사

친일잔재 기초 조사 결과 광주공원 사적비군의 비석 주인공 혹은 비석 찬자(撰者)로 다수의 친일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광주군수 홍난유 선정비, 광주향교 비각, 박봉주가 찬한 광주향교비각중건기,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너릿재 유아숲공원 서정주 〈무등을 보며〉 시비 등이다.
그 밖의 친일인물 관련 유산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양파정이라는 누각의 현판에 정봉현의 상량문, 여규형, 남기윤, 정윤수의 시문이 적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습향각의 현판에 전라남도 보성군수를 지낸 신철균과 전라남도 광산군수를 지낸 남계룡이 쓴 시문이 적혀 있다.
각급 학교 교가에서 친일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제명은 전남대학교, 광주숭일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동진은 호남대학교, 서영대학교, 광주 서강중·고등학교, 광주금호중앙중·여자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동강대학교, 광주동신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성태는 광주광덕중·고등학교 교가, 이흥렬은 광주제일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3. 식민잔재 기초 조사

식민잔재는 군사시설에 많이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다양한 군 관련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벽진동 사월산 지하시설(동굴)은 일본이 서구 상무지구에 광주비행장을 건설하여 공군기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활주로 일부만 건설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었으나 폭탄을 저장하려는 목적에서 근로보국대가 동굴 3개 건설했다는 지역주민의 증언이 있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지하시설(동굴)은 4개의 콘크리트 동굴로 연료저장고 용도로 건설됨. 양림동 지하시설(동굴)은 방공호로 건설되었으나, 중앙 광장은 완성 못하고 4개의 입구가 별도의 동굴로 남겨짐.
남광주시장 지하동굴은 중요 일본인들의 대피시설로 추정됨. 그 밖의 각종 군부대 시설로 송정리에 광주사관구 치중병보충대가 주둔한 군부대, 광주비행장, 시내 곳곳의 수비대 시설이 있음.
통치시설은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져 통치에 활용된 시설물. 광주시 구강공원 일대의 광주신사는 1917년 설립. 광복후 시설물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광주공원 입구 계단과 중앙광장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대로 남아 있음. 송정신사(현 금선사)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공원로에 있던 신사. 현재는 배전과 신주(신관)사무소 건물이 남겨져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의 불전과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음. 송정신사의 참계(參階)는 도서관 계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 충혼탑은 ‘나무아미타불’탑으로 변형됨. 또한 금줄 쳐서 특별 관리하던 신목, 배전으로 향하는 참도, 신사 신앙심을 표현하는 석등롱 기단부 등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1930년에 완공된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산업시설 및 수탈시설도 다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공장. 그러나 양동 금호아파트 단지 내에 전남도시제사 공장 굴뚝은 남아있음. 학동 삼익평화맨션(아파트) 자리에 가네보방적(鐘紡)주식회사 제사공장이 설립되어 해방후 전남방직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61년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으로 분리됨. 전남방직 대표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사업부장을 지내며 활발한 친일활동을 함. 현재에도 일신방직 화력발전소, 물탱크, 보일러실은 잔존함.

4. 기초조사 활용방안

친일잔재 처리 방안 선례에는 조선총독부, 친일파 안용백 흉상, 친일 군인 김백일의 지명 ‘백일’과 같이 철거·폐기 사례가 있다. 보존‧활용의 사례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목포지점의 근현대사기념관으로의 리모델링과 이근호, 조예석, 이범익, 이두황비 옆에 친일행적을 실은 설명문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광주 식민잔재 처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폐기하는 경우는 당위성이 있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친일파의 이름이나 호를 딴 지명, 친일파가 작곡·작사한 교가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보존(안내와 고발)하는 경우로 식민잔재 중 폐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폐기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보존이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 친일 인사와 관련한 비석 및 기념물, 친일 관련 잔재물, 식민 잔재물 등에 안내판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광주공원‧광주향교‧원효사 비석, 정자 현판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제안한다. 이들을 기존 공간에서 철거하고 별도의 ‘친일 단죄의 공간’에 모아 단죄비를 통해 친일행적을 설명하여 철거의 당위성과 보존의 교육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광주공원 옛 광주신사 계단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첨가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송정공원 금선사는 옛 송정신사 배전 건물 등을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송정공원 ‘나무아미타불’탑은 ‘친일 단죄의 공간’에 여타 비석 등과 함께 파괴·전시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나무아미타불’탑은 뾰족한 사각뿔 모양의 일본식 충혼탑의 모양을 본땄는데, 일명 ‘신도형’이라 불린다. 광주의 〈충의비〉, 〈무양서원 여생비〉,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안내비, 〈경열사 복원기실비〉, 〈충혼위안비〉, 〈박석현 목사 순교비〉와 해남의 〈기미독립선언기념비〉, 무안의 〈항일독립유공인사 숭모비〉와 〈3・1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화순의 〈호국경찰관충혼불망비〉 등 특히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 항일애국지사 기념비 등에 일본식 충혼탑을 세우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한 후 일본 식민잔재로 확정된다면 비슷한 양식의 비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지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단순히 그 모양을 모방한 경우라도 모양 변경을 유도하여 일본식 충혼탑 모양을 지양해야 한다. 전남도시 제사주식회사 굴뚝은 철거는 어렵고 일제식민지시대 산업시설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
친일인물이 작곡한 교가는 교육청과 연계해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가 이외에도 학교 상징물(교기, 교목, 교표 등)에 담겨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가이즈카향나무’(왜향나무)는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도청,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대학 등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친일인물이 소개되는 경우 그들이 친일인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친일인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링크를 통해 별도 소개 페이지로 유도하고 여기에서 친일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단죄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정동 ‘백일’지명 잔재 처리는 관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변경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상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일’지명 잔재는 간판교체 비용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네거티브 유산의 활성화와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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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안미정

 

 

 

• 지난 11월 9일, 12회 임종국상 시상식에 앞서 고(故) 임종국 선생의 부인인 이연순 여사가 임종국 선생이 즐겨 연주하던 클래식 기타 1점을 기증했다. 생전에 임종국 선생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악기 연주에 능했다. 클래식 기타는 수준급이었고 첼로 역시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연주하는 모습은 사진과 악보집으로 남아있다.

• 11월 16일, 독립운동가 채충식 선생의 손녀인 채영희 회원(대구지부)이 비녀 2개와 화로에 꽂아 두고 쓰는 작은 부삽 1점을 기증했다. 비녀는 채충식 선생의 가문이 지난날 높은 벼슬을 했던 증거인 정경부인貞敬夫人의 비녀로 가보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유물이다.

• 11월 18일 기타무라 메구미 씨가 <광도신사廣島神社: 시민생활편> 1권을 기증했다.

• 11월 23일 언주중학교 동아리 다온(박정빈, 이다윤, 이상우, 이어진, 정소양)이 독도 알리기 L자형 홀더 500장을 기증했다. ‘독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의 제목으로 한·영판 홀더를 만들고 전교생에 배부, 독도 빙고 게임, 독도 사랑 교내캠페인, 독도 골든벨 등 독도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11월 27일 가와구치 사치코 씨가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이흥섭 지음) 1권을 기증했다. 이 책은 1944년 5월 황해도 곡산에서 콩밭을 매다 일본으로 끌려가 광산 노동을 하고 해방 후에도 어려운 생활을 한 이흥섭 씨의 이야기로 일제시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수, 2019/01/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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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후 6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이하 ‘역사재단’) 주최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에서 강만길저작집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강만길 고려대명예교수의 의사에 따라 직접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들만 참여하는 소박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용옥 역사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저작집 간행위원회 대표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신용옥 이사가 저작집 출간 경위
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자인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의 감사인사, 저작집을 펴낸 창비 기획편집위원장인 백영서 교수 및 임헌영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교수는 답사에서 “이번 저작집 역시 학자로서 치열하게 살고자 한 삶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후학들이 나를 넘어서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만길저작집은, 역사재단이 2010년부터 기획한 것으로 역사재단과 창비사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을 기념해 올 12월에 간행된 것이다. 강교수의 첫 저작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을 시작으로 초판 출간 연도에 맞춰 19권의 저서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2010년에 나온 〈역사가의 시간〉은 자서전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저작집의 마지막 권으로 했으며 미출간 원고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특히 제자 20명이 각 저서에 대한 사학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해제를 실어 그 의의를 더했다.
• 편집부

수, 2019/0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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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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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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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寄金正恩

 

壓制連三代(압제연삼대)

衆言未久亡(중언미구망)

民飢君飽喫(민기군포끽)

共産若豺狼(공산약시랑)

 

김정은에게 거듭 띄우는 글

 

압제하는 정치가 三代를 이으니

뭇사람 未久에 망한다고 말하네

백성은 굶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공산주의란 승냥이와 이리 같네.

 

<時調로 改譯>

 

壓制三代 이으니 未久에 망한다 하네

백성은 굶고 있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오호라! 공산주의란 豺狼과도 같다네.

 

*壓制: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대. ≒삼세(三世)  *衆言: 많은  사람의  말 *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飽喫: 배부르게 먹음. 포식(飽食). 포복(飽腹) *共産: 공산주의(共産主義).

을 공동(共同)으로  관리하고  소유함  *豺狼: 승냥이와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019.1.4, 이우식 지음>

금, 2019/01/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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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급식이 아닌 학교 다닐쩍에 도시락 처먹던 세대들은 잘 알게야.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도시락 먹으면 당연 서로 같이 싸온 반찬 나눠먹고 하는게 올바른 것이며 국가간 외교로 따지면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국제적 참다운 교류인게다. 

그런데 꼭 도시락은 안 싸오고 거지새끼 처럼 염치도 없이 애들한테 밥이나 얻어 처먹고 반찬이나 축내면서 왔다갔다하는 얄미운 새끼들 있지? 

바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북괴 빨갱이같은 새끼인게다. 

남한한테 얻어먹고 퍼가고 바라는건 졸라리 많으면서 정작 남한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만되고 말썽이나 부리는 애물딴지 개버러지 새끼들 

바로 북괴 빨갱이거지10새끼들인게다.

금, 2019/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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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시빌

팔용동

목장원

주소는

창원 의창구  팔용로 494-20

박상규윤항기의 경상5회 갑짱들아!

진영당감 일세

ㅍㅏ이브

손소리통  목장원:256-6205

합천봉산똥대지가

생각나는  오마고  창원 경상고 다섯기  정기총회에서

ㅂㅗ고픈 칠팔칠구팔공의  경상고5기

황금도야지해  에는 희비 제대로 내고

경조사 스님에게  찾아 배야 대는데,

기해와기회

올겐 진짜  너거 한테 비찐거 가파야 대는데,

0110모교일  19:00에 봄세

금, 2019/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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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筆强於刀諺

 

日本霜刀國(일본상도국)

朝鮮久筆邦(조선구필방)

如何其結果(여하기결과)

誤信正無雙(오신정무쌍)

 

‘붓은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을 비웃다

 

일본은 시퍼런 칼의 나라였고

조선은 오래 붓의 나라였지만

그 결과는 마침내 어떠했던가

잘못된 믿음 참으로 무쌍했네.

 

<時調로 改譯>

 

일본은 서슬도 푸른 칼의 나라였었고

조선은 오랜 세월 붓의 나라였었지만

그 결과 어떠했던가 誤信 무쌍하였네.

 

*霜刀: 서릿발같이  푸르고  날카롭게  서슬이      *如何:   형편이나 정도가

어떤가의  뜻을  나타내는 *結果: 어떠한 원인으로 결말생김. 그런 결말의

상태 *誤信: 잘못 믿음 *無雙: 서로 견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나 심함.

 

<2019.1.5, 이우식 지음>

토, 2019/0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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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새해 우리 사회를 향한 나의 소망 두 개.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패거리 짓기, 같은편 편들기와 봐주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친일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아버지의 친일행적까지도, 대학 은사 유진오 등 많은 인연 닿는 인사들까지도 “그런 저런 사정은 일체 눈을 감기로 작정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 자료와, 그것을 정리한 카드 속에 묻혀서 생사를 함께 할 뿐인 것이다”라고 쓴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시 불러와 기려야 할 시대정신이다.

동문이니까, 동향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니까…등등의 부족사회 수준의 감성으로 잘못된 것에 눈감고 침묵하고 봐주는 사회 분위기,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구석이 없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유학에서 돌아와 인사차 찾아뵌 교수님이 1991년에 하신 말씀이다.  그 후 한 세대 가량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아니다.  세상 곳곳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아예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  처벌도 죄질에 비하면 솜방망이다.  앞에서 말한 엄정함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가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계속된다.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나, 양심과 엄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 낮은 사회 분위기가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2019. 1. 4
민족문제연구소 제명자, 회원
여인철

토, 2019/01/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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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단 “강제징용 기업 한국 자산 압류해달라” 강제집행 신청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뭐냐 질문에… 법조계 “나도 물어보고 싶다”
법조계 “‘국제법 위반했다’ 국내외 향한 ‘여론전’…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본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연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 워딩을 보니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국제법’을 많이 언급하고 있던데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안 그래도 궁금해서 강제징용 손배소송을 수행한 김세은 변호사에게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아베 총리가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국제법이 도대체 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아,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요. 일본 측에 좀 물어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국제법, 계속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 워딩이 그래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제법인지 사실 국제법이라는 건 없어요.”

[앵커] “국제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 ‘국제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 조약, 또는 어떤 국제 협약, 몇 조 몇 조, 이걸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워딩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되게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위반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일본 정부 일부 각료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도 다 이런 여론전, 보수우익 결집 등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을 받는 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처럼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 국 정부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로 동의를 해야 재판 관할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삼 국제 분쟁화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옵션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자] 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업무가 종료됐다는 일본과 그건 정부 차원의 일이고 민간 차원은 다른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풀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든다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조시현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외교부가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비우호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은 아닌가. 아베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해야죠. 언론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고…”

[앵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9-01-07>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아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 강제징용 변호사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은 없다”

화, 2019/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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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헌영 소장님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에 요청을 하라고 하셨고,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연락을하여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2018. 12. 14.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에 있어서 법률 또는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던 총회 의사록을 교육청을 통해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2002년 1월에도 동부교육청이 법인실태 조사후 고발 및 시정시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민문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운영했으면 고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처분한 공문을 제공해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9/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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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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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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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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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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