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 ‘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돌연한 이란 핵 합의 파기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이에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인 메데아 벤저민이 commondream,org에 긴급 기고한 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한반도 반전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한 메데아 벤저민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 즉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편집자 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이 2015년의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재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이 합의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게 된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60일 안에 의회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합의의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합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의무 사항을 제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또한 결국 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다. 여론의 압력이 충분해야 합의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란이 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이다.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책임 기관인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지난 2년간 내놓은 8개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은 바 없다. 이란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이란과 무장 단체의 연계에 관한 트럼프의 우려는 다른 이슈이다. 이들 이슈는 명확하고도 엄밀하게 규정된 핵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백악관 밖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지하는 코드핑크(CodePink)의 집회 (코드핑크 제공)
2.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과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심분리기 2/3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98%가 제거되었고, 이는 이제까지 협상을 통해 등장했던 가장 철저한 검증 및 조사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기도 했던 친 이스라엘 유력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가 트럼프에게 이란이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승인하지 말라거나’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고의적으로 합의가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다. 합의에 서명한 6개 나라 중에서 오직 미국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서명 주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에 더하여 독일 및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고 있으며 합의 준수를 지지하고자 한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루어낸 의견일치가 붕괴될 것이다.
4. 이란 핵 합의 거부는 현재의 위기 시점에서 북한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20개월에 걸친 이란과의 협상에서 나온 합의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발을 뺀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 말이다.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을 소외시키게 된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5. 미국은 이란과 협력하여, 예멘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중동 지역의 폭력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합의가 파기된다면, 트럼프가 우려하는 이란의 ‘3H’ 즉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후티에 대한 지원이 확산될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합의를 유지하면, 이란과 이들 모든 이슈를 대화로 푸는 길을 열게 된다.
6. 핵 합의가 사라진다면, 이란은 자유롭게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폭탄에 장착할 수 있는 물질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될 것이다. 핵 합의의 종결은 더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마음껏 생산하도록 이란을 놓아줄 것이다. 미국 관료들이 이란의 현재 외교정책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상상해봐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합의폐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7. 불승인은 미국과 다자주의에 관한 국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란과의 합의는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대 0의 투표로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비폭력적 갈등해소라는 국제적 골격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망을 전례 없이 추락시킬 것이다.
미국 등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이란, 독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정 내용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 미국이 합의에서 발을 빼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8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불평을 늘어놓기에 바쁜 동안, 중국인들은 에너지, 운송,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 향후 10년 동안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르는 협정이다. 토털부터 시트로엥과 에어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기업들 역시 이란과 계약을 마쳤다.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9.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을 운운하는 트럼프의 엄포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그리고 중동 각지의 군사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즉시 보복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인 밥 코커(Bob Corker)가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10. 합의가 뒤집어지면 이란의 보수 성직자들이 희희낙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호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로하니 대통령은 애초부터 서방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강경파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다. 핵을 비롯한 이란의 외교 이슈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는 중동의 더 큰 혼돈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핵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장난감 삼아 여타 영역에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고도 위험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장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즉 비이성과 위태로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계 외교정책에서 지난 10년 사이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를 트럼프가 망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미국 의회와 여론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동체는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만 한다.
메데아 벤저민(Medea Benjamin)은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다. 저서로 <부정한 이들의 왕국: 미국-사우디 커넥션의 막후> <드론 전쟁: 리모컨으로 살인하기>, <겁내지 마, 그링고: 혼두라스 여성의 절절한 고백>,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조디 에반스와 공저)> 등이 있다. 트위터: @medeabenjamin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조세도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문제를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러나 애플비(Appleby) 유출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 등 최측근과, 대선 당시 트럼프에게 고액을 후원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특히 이 중 일부 인사들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제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 자본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의 조세도피처 활용법
상무장관에 오르기 전 윌버 로스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다. 월가 사모펀드 계의 대부로, 부도 위기의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로스는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해 한 몫 챙긴 바 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각종 사업을 벌인 사실은 이번 ICIJ의 국제 공조 취재로 처음 드러났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로스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역시 조세도피처인 마셜 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사들였다.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내비게이터는 특히 지난 2012년 푸틴의 막내사위인 키릴 샤말로브가 소유한 에너지 기업 ‘시부르’와 10년 짜리 가스선 운항 계약을 맺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내비게이터는 해당 계약을 맺은 이후 매출과 수익 모두 크게 신장되었고, 이 회사의 상위 5대 거래처에 시부르가 포함될 정도였다. 2015년의 경우 내비게이터의 총 매출액 중 9퍼센트인 2870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이 시부르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초대 상무장관 로스와 푸틴의 막내 사위 키릴 샤말로브의 ‘상부상조’
시부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주요 경영진인 제너디 팀첸코와 레오니드 미켈슨 등이 금융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돼 투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사업을 운영한 로스와 러시아 국영은행 개즈프롬은행과 국영투자펀드 등을 동원해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은 푸틴 덕에 시부르는 국제 제재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로스는 지난 2014년 키프로스은행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내비게이터의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의 측근 웬디 테라모토가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테라모토는 현재도 미 상무부에서 로스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WL Ross & Co.’와 같이 로스가 장관직 수행을 위해 사임한 기업의 임원직을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다. 로스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측근을 통해 시부르 같은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이번 ICIJ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 방송사 SVT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시부르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부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윌버 로스는 애플비의 최대 고객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로스 소유의 ‘WL Ross & Co.’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를 케이맨 제도에서만 50개 넘게 관리해왔다.
미 상무부 대변인 또한 로스 소유의 사모펀드 ‘WL Ross & Co.’’가 내비게이터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시부르가 제재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ICIJ 측에 해명했다.
트럼프 선거자금 댄 고액 후원자들도 조세도피처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애플비 유출 문서에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을 후원해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쏟아졌다.
트럼프의 대출 규제 철폐 관련 대선 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친 워렌 스티븐스도 그 중 한 명이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오랜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가는 대출업으로 악명높은 인물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대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화당에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지지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설립자 폴 싱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헤지펀드 투자자 로버트 머서, 카지노 거부 셸던 애덜슨 등도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유출 문서엔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동산 업체에도 투자한 사실이 나타났다. 밀너가 러시아 국영은행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투자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최측근, 그리고 주요 정치자금 후원자들이 조세도피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김지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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