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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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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2:57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37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242185375_2a2946d4d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 2. 12~13 새해맞이 연대모임 (사진 =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span></span></p> <p> </p> <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h1> <h2>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h2> <p> </p> <p>다시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했습니다. </p> <p> </p> <p>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남과 북의 민간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무척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의 일원으로 함께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p> <p> </p> <p>금강산에 모인 남, 북, 해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p> <p> </p> <p>주요 일정</p> <ul><li>2월 12일 : 새해맞이 연대모임 대표자회의, 분야별 모임, 만찬</li> <li>2월 13일 : 해금강 해맞이, 금강산 신계사 방문</li> </ul><p> </p> <p>관련 기사</p> <p><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31/NB11769231.htm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금강산 먼저 찾은 남북 400여 명…관광 재개 '길맞이'</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575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통일의 해돋이 마중 가자"…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641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남측 동무들 만나러 10시간 버스 타고 평양에서 왔습네다"</a></p> <p><a href="" target="_blank">북으로 간 자유한국당 의원 "부질없는 일 되지 않길"</a></p> <p> </p> <blockquote> <h3><strong>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strong></h3> <p> </p> <p>남과 북, 해외의 8천만 겨레여!</p> <p> </p> <p>오늘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민족의 내일을 축복해주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격동과 환희로 가득했던 지난해의 가슴 벅찬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올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p> <p> </p> <p>평화의 봄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삽시에 녹여내면서 화창한 판문점의 4월과 풍요한 평양의 9월을 연륜에 새겨온 2018년!</p> <p> </p> <p>한 해 동안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민족사에 일찍이 보지 못한 큰 변화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 정상은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이 땅은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p> <p> </p> <p>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남북 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표현이다.</p> <p> </p> <p>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p> <p> </p> <p>우리는 희망찬 새해 2019년에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드높은 결의와 의지를 안고 내외 8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p> <p>  </p> <p><strong>1.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북 정상이 열어가는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함께 힘껏 열어나가자!</strong></p> <p> </p> <p>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남북 관계가 오늘처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온 겨레와 남북 정상들의 강렬한 평화번영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다.</p> <p>우리 겨레가 선택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를 따라 멈춤 없이 곧바로 달려 나가자! </p> <p>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통 큰 결단과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남북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지지하자!</p> <p>남북 정상 선언들의 정신을 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p> <p> </p> <p><strong>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적극 벌여나가자!</strong></p> <p> </p> <p>판문점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겨레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p> <p>여기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소원과 꿈이 담겨져 있다. </p> <p>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 땅 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p> <p>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바라는 민족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 선언들을 지지하며 이행하는 길에 다같이 떨쳐나서자!</p> <p>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남북 선언들을 지지 옹호하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자!</p> <p>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 민족적인 선언 이행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p> <p> </p> <p><strong>3.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strong></p> <p> </p> <p>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겨레 각계각층이 실제로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융성번영을 위한 의로운 사업이다.</p> <p>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가자!</p> <p>중단된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민족 경제의 대동맥을 이어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자!</p> <p>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도 나도 떨쳐나서자! </p> <p>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 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자!</p> <p> </p> <p><strong>4.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strong></p> <p> </p> <p>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은 통일의 지향과 연결되어야 마땅하다.</p> <p>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 평화 통일의 지름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자!</p> <p>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람직한 통일의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자!</p> <p>남과 북, 해외가 접촉과 대화,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다.</p> <p>남북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채로운 통일 회합을 적극 장려해나가자!</p> <p>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 부문별, 계층별 공동회합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큰 물줄기가 남북 삼천리에 도도히 흐르게 하자!</p> <p> </p> <p>내외 온 겨레여!</p> <p>어둠을 밀어내고 삼천리 강토에 찬연한 빛발을 뿌려주는 장엄한 해돋이마냥 평화, 번영, 통일로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있고 이를 실천해나갈 열의에 불타는 우리 겨레가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p> <p>우리 모두 함께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 남북 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행진에 나서자.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빛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p> <p> </p> <p>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p> <p> </p> <p>2019년 2월 12일</p> <p>금  강  산</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821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7/47104138212_5a157e8e11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73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7/46242185735_71b302399a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56286651/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47156286651_c4441ed252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48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46242186485_7f0a72bdb6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1048428/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33281048428_ebcc87257f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538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104135382_56f3f6e623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5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6242186055_e2e0fbeb6e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45/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2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6242186045_0b7e377ab4_c.jpg&quot; width="800" /></a></p> <p> </p> <p>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A48VYm</p&gt;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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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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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60/622/001/b…; alt="20190411_asia21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strong></p> <p> </p> <p>라면을 비롯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그리고 바이오디젤까지... </p> <p>모든 소비재의 절반에 사용된다는 팜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p> <p>지난해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정신영 변호사를 모시고 싼 값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팜유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p>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VzbnAp</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p&gt; <p> </p> <p><strong>같이보기</strong></p> <ul> <li><a href="http://apil.or.kr/?p=11948"&gt;[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a></li> <li><a href="http://kfem.or.kr/?tag=%ED%8C%9C%EC%9C%A0"&gt;환경운동연합 팜유 관련 자료</a></li> </ul> <p><strong>21회 아시아 음악</strong></p> <ul> <li>인도네시아 록 밴드 Sheila On 7 의 <<a href="https://youtu.be/ab9LL48USIU">Melompat lebih tinggi</a>> (더 높이 뛰어 올라라)</li> </ul>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a></div> </blockquote> <div> </div></div>
수, 2019/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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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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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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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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