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을 넣었다. 30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철강기업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5) 등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지 1년이 흘렀다.

민변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가 불거진 후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진정서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문 방지, 인권 등 주제별 특별 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특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99년과 2015년에 ILO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을 ‘강제노동’이라 규정했다”며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희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와 양금덕씨(88)도 참석했다. 이씨는 “국민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양씨는 “1944년 5월31일 여수에서 배를 타고 6월1일에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도착했다. 목포, 나주, 여수,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며 “이 숫자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씨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씨에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강제징용을 한 일본이 잘못이다”라고 적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은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는 “지난 1월 한국 대법원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해 일본제철에 국내 주식 압류 명령서를 보냈다. 6개월 뒤인 7월에 반송받았다”며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서류들을 송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반송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일본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외무성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 8월 압류 명령서를 다시 보냈다. 일본 외무성이 6개월 뒤인 내년 2월 압류 명령서를 재차 반송하면 한국 법원은 공시송달(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로 주식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제철에 압류 명령서가 도달했다고 간주하고 주식 감정을 거쳐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매각이 진행되고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김 변호사는 “외무성에서 6개월 후에 반송한다고 예상했을 때 내년 상반기는 돼야 현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추가 소송 건수는 21건이다. 광주지법에는 9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주식회사 쿠마가이 구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 등 소송에 걸린 일본 기업도 11곳으로 늘었다.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는 “현재도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30> 경향신문 

☞기사원문: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민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는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언론 부문에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동원 책임을 추적한 연구자다.

수상 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다뤘다.

정 교수는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쓰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조선적’ 재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무산됐다. 2016년에도 출판기념회 강연회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가 지난해야 입국이 허용됐다.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 관련 기획 보도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수상하게 됐다.

‘밀정’ 제작팀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하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를 지낸 고(故) 노동은 교수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하는 등 항일 음악과 친일 음악 연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종국(1929∼1989) 선생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친일문학론’을 집필하는 등 친일문제 연구와 과거사 청산에 앞장선 인물이다.

기념사업회는 2005년부터 친일청산, 역사 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과 실천적 삶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임종국상을 수여하고 있다.

13회 시상식은 31일 오후 7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2019-10-29> 연합뉴스 

☞기사원문: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에 정영환 교수·KBS 밀정 제작팀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프레시안: 13회 ‘임종국상’에 정영환 교수, KBS <밀정> 제작팀 

☞경향신문: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에 정영환·KBS ‘밀정’ 제작팀 

☞KBS: 제13회 임종국상에 정영환 교수·KBS 밀정 제작팀 

☞한겨레: ‘임종국상’ 재일 조선적 3세 정영환 교수 

☞경향신문: [원희복의 인물탐구]재일조선인역사 교수 정영환

1일 푸르미르호텔에서 독립운동 연구자 등 100여명 참석
판결문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등 다양한 자료로 화성3.1운동 돌아봐

[뉴스프리존,화성=임새벽 기자] 화성 3.1운동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 하는 학술세미나가 1일 푸르미르호텔에서 개최됐다.

학술세미나에는 독립운동 연구자와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관내 광복회 회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3.1운동의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화성 3.1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 ▲판결문을 통해본 화성 3.1운동(전병무 강릉원주대 교수) ▲GIS를 통해서 본 화성 3.1운동(이홍구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소재 화성 3.1운동 자료현황과 분석(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들 발표는 화성 장안·우정면 3.1운동 참여자에 ‘내란죄’를 적용한 판결문과 일본 방위성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사진자료,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렬하게 전개됐던 화성 3.1운동을 재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주용 원광대교수,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최자영 한신대 연구원, 서민교 동국대 교수가 화성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논했다.

시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은 올 연말 ‘화성독립운동연구’연구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2019-11-03> 뉴스프리존 

☞기사원문: 화성 3.1운동 역사적 의미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바로듣기]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었던 길을 좇으면 좇을수록 아쉬움이 계속 커졌다. 항일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투쟁을 이어갔건만 끝내 영광을 잇지는 못했다. 영광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 <임정로드 4000KM> 15쪽에서

지난 10월 말, 나흘 동안 상하이와 자싱, 항저우, 난징까지 임시정부 독립투사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갔다. 때로는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숨어서, 또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중국을 누볐던 독립운동가들의 길에는 이제 아주 작은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 100년 전의 흔적을 따라 좇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이 지난 10월 28일 상하이에서 출발해 31일 난징에서 마무리했다.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학생과 교사 총 38명이 함께 했다.

학생들은 꼬박 3박 4일 동안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밟았던 길을 다시 밟아나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번 역사탐방은 독립운동가들이 100년 전 떠났던 길을 재구성한 책 <임정로드 4000KM>(필로소픽 출판)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동방명주’ 없는 상하이 여행

1919년 4월 최초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길 ‘서금이로’에는 이 길 어딘가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제외하고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번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회해중로에는 기념관 대신 스웨덴 의류 브랜드 H&M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였지만 정작 임시정부의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사용된 마당로의 마지막 청사까지 가서야 임시정부의 자취를 볼 수 있었다.

그마저도 낡고 양옆으로는 옷가게들이 있어 지나치기 쉬운 건물에 있었다.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에 동행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 임시정부 기념관마저도 개발 논리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단성중 3학년 이우석 학생은 이날 임시정부를 둘러보고 “항상 책으로만 임시정부를 배워왔고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그런데 ‘임시정부’라고 하기에는 협소했다”며 “(독립투사들이) 어렵게 활동하셨던 것 같고 그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은 하루종일 상하이를 떠돌아다녔지만 철저하게 독립운동가들이 누빈 길로만 다녔다. 상하이의 명물인 방송 수신탑 ‘동방명주’가 여행코스에 없는 탐방이었다.

대신 학생들은 와이탄 야경을 보면서 의열단원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의 의거 장소를 먼저 알았다. 1922년 3월 28일 의열단원인 오성륜이 일본 육군 대장에게 권총을 발사했으나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았고 곧바로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지만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한국인이 몇 없었던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 국제도시인 상하이에서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외교 정책을 펴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인기 많은 장소는 위안소 유적 진열관

학생과 교사들에게 이번 역사탐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소는 난징에 있는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었다. 역사탐방을 마치고 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서 38명 중 무려 32명이 리지샹 위안소가 ‘기억에 가장 남았다'(3순위까지 선택 가능)고 했다.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은 이번 역사탐방에서 들른 총 19개의 장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난징대학살기념관(20표)이었고 3위는 윤봉길 의사가 김구와 의거를 밀의한 상해의 홍커우공원(17표)이었다.

중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인 강하나씨가 지난 10월 31일 가이드로 나서서 단성중 학생들에게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을 소개해주었다. 강씨는 “벽면을 따라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이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은 지금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지만 실제 위안소로 사용됐던 공간이다. 평안도 출신 박영심 할머니가 여기 19번 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에 와서 직접 현장 증언을 했고 중국 정부는 유적 진열관을 만들었다. 난징시에서는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을 복원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동은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쟁 당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당시 난징에는 위안소가 60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

단성중학교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관람에 앞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난을 치거나 소리를 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위안부라는 무거운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중학교 3학년인 유정희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 위안부 관련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어서 미리 조사를 했다”며 “그때 참고했던 자료들이 기억에 남아서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 더욱 기대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많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징에 60개의 위안소가 설치돼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두고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또 학생들은 난징에서는 다크투어리즘의 결정체인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했다. 가이드는 난징대’학살’을 ‘도살’로 표현했다. ‘학대하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는 의미에서다. 난징대학살 당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있고 현재 증언을 할 수 있는 생존자는 17명밖에 남지 않았다.

신우정 학생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나라에 (독립 등) 소식을 알리는 게 대단해 보였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 밖에도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 참여자들은 김구가 망명 이후 생활했던 상하이의 영경방(황피남로350농)과 자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거주지, 김구 피난처(매만가 76호), 항저우의 오복리(임시정부 요원 가족 거주지), 김구의 숙소 군영반점 등을 둘러보았다.

또 학생들은 실제로 1933년 당시 백범 김구와 장제스가 만남을 위해 머물렀던 호텔 중앙반점에 하룻밤 머무는 등 여러 각도로 체험을 해보았다.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은 단성중 원효연 교사가 교직원공제회 사이트에 신청해 선발됐다. 원효연 교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가 큰 의미를 갖는 해라고 생각했고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2019-11-0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중학생들의 분노

[현장] 친일인명사전 그후 10년, ‘기억을 둘러싼 투쟁’ 기획전 열려

“우리의 현대사는 친일인명사전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서울 청파동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 소장은 “친일인명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친일파들이 오히려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지만 2009년 11월 8일 이후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했다.

“친일파와 후손들로 구성된 정당조차 이제는 모든 (인사) 심사에서 친일파를 골라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친일파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진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임 소장은 “근래 들어 화가 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념식 현장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식 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듯 “예정됐던 발간식 장소가 여러 압박으로 대관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백범 선생에게 가서 사전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때 백범 선생께 ‘드디어 해냈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여전히 생생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사전이 전국적으로 1만 2000권이 판매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판이든 개정증보판이든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일인명사전이 탄생하기까지

윤 전 총장은 2004년 1월에 쓴 글에서 “친일인명사전이란 구한말 이래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찬양·협력하고, 식량과 토지를 비롯한 수탈행위와 징병·징용·정신대 등 강제동원에 앞장섰으며,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훼손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에서 일제의 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친일인명사전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부역하고 민족에 반역한 4776명 인사들의 친일행각이 상세히 기록됐다. 친일인명사전의 뿌리가 된 고 임종국 선생이 1966년 <친일문학론>을 세상에 공개한 후 만 43년 만에 해낸 일이다.

임종국 선생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분노해 그 다음 해인 1966년 이광수 등의 친일행각을 파헤친 <친일문학론>을 썼다. 이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구축한 친일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일생을 친일행적 추적에 바쳤다.

1989년 임종국 선생이 생을 마감한 뒤, 선생의 과업을 잇기 위해 ‘반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 2월 탄생했다. 4년 뒤인 95년 지금의 이름인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했고, 2001년 12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2004년 1월 16대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셌다.

예산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을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오마이뉴스>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누리꾼)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모금운동 열흘 만에 목표액 5억 원 전액을 모금했고 이후에도 계속 성금이 쌓여 7억여 원에 달하는 편찬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2005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 행위’라는 비판적인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출간을 막으려는 친일사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계속됐다. 하지만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8일 서울 효창원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식이 진행됐다.

발간 10년, 무엇을 했나?

이날 기념식에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후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도 있었다.

대전에서 올라온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를 이장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에 현충원 전수조사를 거친 뒤 김창룡 무덤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역시 “전북 지역에 산개한 친일파를 찾아내 단죄비를 세우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전주 동산동의 이름을 여의동으로 바꾸는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전했다.

전주시 동산동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이 1907년 자신의 아버지 호 ‘동산(東山)’을 따 창설한 ‘동산농사주식회사’ 전주지점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산리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들은 또 “전북 고창에서 매년 열리는 미당 서정주 문학제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입구에 50m짜리 욱일기를 깔아놔 입장객들은 반드시 욱일기를 밟아야만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행사를 고사시키는 작전을 세워 행동한다”라고 강조했다.

1915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미당 서정주는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가미카제와 같은 전쟁범죄를 찬양하며 조선 청년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글을 썼다. 해방 후 이른바 순수 문학의 기치를 내걸고 우익 성향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해 활동했다. 서라벌예술대학과 동국대학교 등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역임하다 2000년 12월에 사망했고 친일인명사전 문학 부문에 이름이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10주년을 기념해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된 68명의 친일파 명단과 위치, 시민 박기서가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안두희를 처단하는데 사용된 정의봉 등이 전시됐다.

김종훈(moviekjh)

<2019-11-0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국민성금 7억으로 만든 친일인명사전, 벌써 10년입니다

김준태 시인 <아아 광주(光州)여, 우리나라의 십자가(十字架)여!>는 최초의 5월시

고 3때인 1977년 3월 어느 날, 김준태 시인을 전남 함평 학다리고 교정에서 처음 만나뵐 수 있었다. 학다리고 영어교사로 부임해온 선생님은 그해 7월, 창비에서 첫 시집 <참깨를 털면서>를 출간했다. 이 시집을 읽고서 나는 점차 문학(시)에 뜻을 두게 되었고, 이후 문예반 활동을 통해 시인의 꿈을 키웠다. 김준태 선생님의 인솔로 함평 촌놈이 광주에서 열린 조선대 백일장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고교 은사인 김준태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어언 42년이 흘렀다.

조선대 사대 독어과 2학년 때인 1969년 1월, 김준태 선생님은 광주의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와 <전남매일신문> 그리고 <삼남교육신문> 신춘문예를 모두 석권하여 3관왕이 되었고, 이어 월간 <시인>지 11월호를 통해 중앙문단에 등장했다.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와 <시인> 지의 심사를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박목월, 김현승, 조태일 시인이었다. 약관 21살 때 한국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김준태 시인은 기존의 한국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목소리와 방향성으로 1970년대의 민족문학 형성에 기여했다. 19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 전남고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은 5월항쟁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말하자면 김준태 시인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 5월이 처참하게 학살당할 때 눈 부릅뜬 현장 목격자였다.

10일간의 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진압된 후 1980년 6월 2일, 김준태 시인은 <전남매일신문> 1면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신문에 발표 당시 이 시 제목은 계엄사의 검열조치로 <아아, 광주여!>로 개제됨)를 발표했다. 항쟁 당시 5월 21일 <전남매일신문>은 기자들의 제작거부로 발간이 중지되다가 13일 만에 속간될 때 이 신문사의 문순태 편집부국장(소설가)이 오전 10시경 김준태 시인에게 전화하여 오전 11시까지 써줄 것을 청탁한 그 원고였다. 김준태 시인은 청탁받은지 불과 1시간 만에 수많은 광주 영령들과 <엑시타시>(접신)하여 이 시를 썼다고 회고한 바 있다. 김준태 시인의 <아아, 光州여!>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안겨주었다.

계엄사의 검열로 시 제목은 물론 원문 시 105행 중 2/3가 삭제되어 불과 34행만이 신문에 실렸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삭제되지 않은 시 전문(全文)이 비밀리에 수천 수 만장이 인쇄되어 국내외에 유포될 수 있었다. 5월 항쟁이 피의 학살로 마감되자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광주시민들과 이 땅의 국민들에게 김준태의 시는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한 편의 시가 국내외에 몰고 온 파장은 대단했다. 신문과 방송 등 전국의 모든 언론을 장악했던 신군부에 의해 광주의 참상과 진실이 모두 유언비어로 취급되어 철저히 왜곡당할 때 김준태 시인의 이 5월시는 거짓권력과 가짜언론에 비수의 칼을 들이댄 광야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었다.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光州)여, 우리나라의 십자가(十字架)여!>는 한국문단이 낳은 최초의 5월시다. 그리고 이 시는 AP와 UPI,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등 외신을 타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광주항쟁(Kwangju Upring)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김준태>라는 한국시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김준태 시인은 이 시를 썼다는 이유로 1980년 6월 2일부터 계엄사에 의해 전격 수배조치 되었고, 25일간의 긴 잠행 끝에 전남고로 출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구속되더라도 학교로 가자.”

김준태 시인은 1980년 6월 25일 오후 곧바로 전남고로 출근했다가 잠시 머문 다음 신안동 자택으로 갔다. 바로 그날 광주 화정동의 505보안대로 끌려간 김준태 시인은 20일간 모진 곤욕을 치러야 했고, 보안사의 강요 로 교사직에서 강제로 퇴출되었다. 이로써 김준태 시인은 1980년대 최초의 필화(筆禍)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1980년 5월 직후 한국문학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였다. 바로 이때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는 한국문학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광주에서는 1981년 7월, <5월시> 동인이 활동을 시작했고, 1982년 12월에는 <5월시> 아랫세대가 <광주 젊은 벗들>을 결성하여 광주의 참상과 진실을 문학화하기 위한 소집단 운동을 펼쳐냈다.

이후 서울 대전 대구 마산 부산 강릉 등지에서도 소집단 문예운동이 전개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채광석 시인의 주도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재창립되었고, 이 단체에 소속된 젊은 시인들에 의해 <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후 5공정권의 폭압과 금기를 뚫고 은밀하게 수많은 5월시편이 창작됨으로써 광주의 진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김준태 시인의 그 5월시가 단초가 되어 문학을 통한 광주의 진실 알리기 투쟁이 전국화될 수 있었다.

허나 신군부의 강요로 졸지에 교단에서 쫓겨난 김준태 선생님은 이후 거리의 교사로, 신문사 기자로, 조선대 객원교수로 당신의 삶을 전환, 확장하면서 수많은 후생들을 키웠고, 이제 광주문단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요즘 김준태 선생님은 <광주평화포럼> 이사장과 <국립한국문학관> 이사로 한반도 평화와 한국문학의 부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껏 시집과 산문집, 평론집 등 수십 권의 저서를 펴낸 김준태 선생님은 고희를 넘긴 연치에도 여전한 현역시인으로 후생 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은 김준태 선생님의 등단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후생들이 뜻을 모아 한판 걸게 잔치상을 마련해 드려야 했건만 그리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10월, <광주전남작가회의>의 김완 회장, 주영국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어 조촐한 축하연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광주의 계간지 <문학들>(송광룡 대표) 여름호는 김준태 등단 50주년 특집을 실었고, 서울의 계간지 <푸른사상>(한봉숙 대표, 맹문재 주간) 가을호도 “김준태 50년” 특집을 게재했다.

그리하여 11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맹문재 시인이 주도하는 <민족문학연구회> 주최로 민족문제연구소 5층 강당에서 강연회가 열렸고, 뒤풀이 모임도 가졌다. 한국문단의 경사이자, 축복인 <김준태 문학 50주년>을 온몸으로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2019-11-09> 브레이크뉴스 

☞기사원문: ‘김준태 문학 50주년’ 온몸으로 축하

[현장]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30주기, 그 뜻에 가닿으려면

우리는 먼저 떠난 고인(故人)들을 기리고 추모한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의 생애를 회고해보는 것이다. 가끔씩은 고인이 떠난 시점을 기점으로 시간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1주기, 10주기, 30주기… 이처럼 말이다. 이런 경우 그만큼 고인이 관철한 삶이 강렬했거나, 사상과 행적을 기념할 필요가 높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지난 11월 9일 천안 일원에서 열린 ‘임종국 선생’의 30주기에 특별한 추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임종국 선생은 친일문제 연구에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다시피 골몰하여 후대 연구의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가 흔히 ‘친일파’로 알고 또 지칭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록이 그가 작성한 1만 2천 장에 달하는 ‘친일인명카드’ 속에 담겼고, 후일 이는 <친일인명사전>의 뿌리가 됐다. <친일문학론>(1966), <일제 침략과 친일파>(1983), <일제하의 사상탄압>(1985) 등 실증에 입각한 저서들도 남겼다.

특히 올해가 <반일종족주의>, 류석춘 교수 논란 등 친일 논란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종국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되짚어보는 일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날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의 행렬은 선생이 영면한 천안공원묘원과 필사의 연구를 이어나간 요산재(樂山齋) 등 공간의 발자취를 따라 이어졌다.

시민들 깊은 추념… 생존 당시 인터뷰 녹음본도 공개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 9년여 시간을 천안에서 보냈다. 건강문제도 있었거니와 친일파 연구와 집필에 전념할 공간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천안이라는 고장과 선생의 인연이 깊은 이유다. 2016년에는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흉상)도 천안 신부공원 광장에 들어섰다.

참고로 천안 신부공원에는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과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6월 민주항쟁 30주년 표석’이 함께 자리해 있다. 민족, 민주, 평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날 80여 명에 이르는 시민, 자원봉사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선생의 영면지인 천안공원묘역(무학지구 철쭉 4-1)에 운집했다. 임종국 선생의 막내 누이동생인 임경화 여사를 비롯해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차영조 독립유공자 유족회 부회장(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외아들),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장 등 각계, 지역의 인사들도 자리했다.

30주기를 맞이하여 현장에서는 임종국 선생의 육성이 담겨있는 인터뷰 녹음본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본은 1988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임종국 선생과 임헌영 소장(당시 문학평론가)의 대담을 담은 것이다. 해당 녹음본 속의 임종국 선생은 당시 폐기종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어렵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친일 청산이 왜 필요한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의 영향이란 것은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이런 상태가 돼있거든요.” – CBS 라디오, 임종국 선생 인터뷰(1988년)

그런 한편, 임종국 선생의 막내 누이동생인 임경화 여사는 재야에서 오직 연구에만 전념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선생의 모습들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실제로도 선생은 연구비가 없어 여동생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어려웠다고 전해진다(https://www.minjok.or.kr/archives/77896).

치열한 삶의 현장, 요산재

다음 일정은 요산재(樂山齋)로 이어졌다. 요산재는 선생이 천안에서 기거한 동안 집필실이자 일터(밤 농사), 잠자리이자 부엌으로 역할을 한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고로 요산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상한 연구실이나 향기로운 서재와는 다른, 치열한 생존의 공간이다.

3<총독부 관보> 35년분 2만 매 이상, <매일신보> 10년 필사분 등을 연구할 정도로 정열적이었던 선생의 학열과 연구과정을 상상해보면 이곳 요산재의 공간적 의미가 더욱 각별해진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임종국 선생 연보에 따르면, 선생이 요산재에 머무른 1980년~1989년 사이 발간된 선생의 연구 저작은 <일제침략과 친일파>, <밤의 일제 침략사>, <일제하의 사상탄압>, <한국문학의 민중사> 등 9권에 달한다.

3그러나 지금의 요산재는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당시의 대략적인 집 형태만 남아있으며, 현 거주민 또한 임종국 선생과 관계가 없는 민간인이다. 즉, 사유지이므로 접근이나 답사는 어렵다. 다만 이날은 30주년 관계로 주최 측(민족문제연구소)과 거주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을 기사를 통해 밝힌다.

이후 30년, 선생이 남기고 간 뜻

이어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임종국 선생 30주기 추모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이날의 추모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여기서도 김지철 충남 교육감, 윤일규 국회의원 등 공직인사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병화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등 시민단체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 표명이 있었지만 논점은 모두 비슷했다. 친일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이 떠난 지 30년, 그 이후 우리 주변의 친일 청산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성해보자는 것이었다.

임종국 선생은 어찌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을까? 선생은 자신의 저서 <친일문학론>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고 있다. 선생은 우민화, 민족말살을 기조로 한 식민교육이 자신을 역사와 민족에 무지한 ‘천치’로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생은 친일문제 연구에 몰입했다.

식민지 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번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관념,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라는 관념도 해방 후에 싹튼 생각이었다. 이제 친일 문학론을 쓰면서 나는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어 준 그 무렵의 일체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임종국, <친일문학론>(1966)

‘친일파’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던 당시(1965년)의 풍토는 선생의 연구를 외면했고 선생은 가난했다. 하지만 굴하지는 않았다. 그의 붓끝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건 없건, 관료이건 문필, 예술가이건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육친(아버지 임문호)과 스승(유진오)의 친일행적까지 가리지 않고 고발했다. 선생으로서는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었겠지만 그것이 친일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의 공정이고 입장이었다.

“야인이요, 백면서생으로 고독한 육십 년을 살았지만 내게 후회는 없다. 중뿔난 짓이라도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이었다면 내 산자리가 허망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임종국 어록에서

그 말대로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이었기에, 우리 후대 사람은 선생에게 모종의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

<2019-11-1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생을 바쳐 기록한 1만2천 장의 카드…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건립 반대 논평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태안위)가 서정주 시비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태안군에 요구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11일 태안군이 최근 원북면 학암포에 친일파 시인 미당 서정주 시비를 건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고 시비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안군은 서정주가 1990년대 중반 학암포를 찾아 ‘학’이라는 시를 쓴 것을 기념하고, 이곳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12월 중으로 높이 2m, 폭 1m 크기의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 제작에는 2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서정주는 주로 시·소설·잡문·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으며, 1942년 7월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신보’에 평론 ‘시(詩)의 이야기-주로 국민시가(國民詩歌)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전 국민이 노 아베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터져 나온 소식”이라면서 “부끄러움은 오직 태안군민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비가 건립될 곳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참여했던 이종일 선생의 생가와 동학 북접의 농민혁명군 기포지가 인접해있는 곳”이라면서 “일제에 분연히 맞섰던 태안의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태안 시민사회 진영이 이에 대해 태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관청에서 친 사고를 시민들이 해결하는 양상”이라며 태안군을 비난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태안군과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사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서정주 시비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서정주의 신군부 때 행적도 나와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1987년 1월 18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생일 축하장에서 그는 자작시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56회 탄생일에 드리는 송시’를 낭독했다.

한편 이같은 태안군의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또한 태안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 명은 이날 오후 긴급 모임을 열고, ‘서정주 시비 건립 반대 태안군민 모임’을 결성했다.

신영근 기자

<2019-11-1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서정주 시비 세우는 태안군… 부끄러움은 군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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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방통심의위, 다큐 방영한 RTV에 관계자 징계…RTV가 행정 소송하자 1·2심 모두 패소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감독 김지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에 법정제재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대법원이 오는 21일 결정한다. RTV가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상고한 지 4년 만이다.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RTV는 해당 영상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 해당 방영분들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방송한 RTV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그러자 RTV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방송들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심의위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RTV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상고했고, 4년만인 오는 21일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다.

김영준 RTV 팀장은 20일 미디어오늘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 방송의 독립성과 객관성, 표현의 자유 등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패소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일 패소한다면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나 앞으로 방송사들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9-11-20>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21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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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개요와 쟁점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경기도 주최 ‘3·1운동 100년 역사콘서트’ 수원 강연, 한홍구·함세웅·이완배…“만주·국내 항일투쟁 주목 못 받아”

구한말을 다룬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회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비 출신 유진 초이(이병헌 분)가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엔 누가 사는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라고 묻자 고애신(애기씨, 김태리 분)은 “그는 그저 제게 물었을 뿐인데 물은 이도 물음을 받은 저도, 다쳐서요”라며 얼어붙은 강바닥에 주저앉을 뿐 유진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경기도 주최로 19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3·1운동 100년,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위한 경기도 명사초청 역사 콘서트’에서 이 장면을 예시로 들며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용감하게 싸웠는데 망해가던 대한제국을 그대로 살리는 건 아닌지 독립운동가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이 한국 최초 공산당인 한인사회당 당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임시정부는 용공(공산주의 용인)을 넘어 연공정부 정도 되는데 이런 사실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가 뭔지, 어떤 조국을 세우려 했는지 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체성을 보여주는 제헌헌법을 묻는 시험 문제가 있었느냐”며 “지금 어떤 진보적인 얘길 해도 우파들이 만든 제헌헌법보다 보수적일 정도인데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나라”라고 말했다.

역사에서 잊힌 소중한 존재들은 더 있다. 한 교수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름도 못 남긴 채 사라졌지만 치열하게 싸웠던 의병을 ‘의병 아무개’라고 표현한 대목을 인용했다. 의병장 중에서도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진 이는 극소수다.

“광주 5·18을 말할 때 1980년 5월26~27일 새벽 ‘내가 광주에 있었다면 도청에 남았을까’란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싸웠겠나. 의병들도 그렇다. 의병이 100명쯤 나타나면 (군경) 서너 명이 슬슬 나가 소탕할 정도였다. 처절한 죽음이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미스터 션샤인’의 한 대사를 인용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등바등한 조선이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한 교수는 “광주에서 텅 빈 도청을 내주면 80년 5월이 우리 마음에 진하게 남았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도 잊힌 이들을 소환했다. 함 신부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①만주 지역 항일무장 투쟁 ②국내 투쟁 ③상해임시정부의 국제승인투쟁과 독립항쟁 ④하와이 등 해외 독립투쟁 등 네 부류로 나눴다. 그는 “김구로 상징되는 ③과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④가 일제 패망 이후 한국의 주류가 되면서 만주와 국내에서 투쟁한 이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의열단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역사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동아일보가 외신을 인용해 1945년 12월27일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을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두고 함 신부는 “동아일보의 오보라고 배워왔는데 사실 가짜뉴스, 거짓보도”라며 “보도 이후 한민당(한국민주당)이 신탁통치 반대 관제시위를 일으키며 좌우가 대립하는 등 아직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 수립 이후 첫 좌우 대립으로 친일파를 애국자로 좌익을 매국노로 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함 신부는 “내년에 조선일보·동아일보 100년인데 이런 오보를 분명히 기억하고 민족분열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친일파이자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박정희 신화’의 허구를 지적한 연사도 있었다.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는 ‘오히려 박정희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했다.

이 기자는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무역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비교우위론으로 이날 강연을 시작했다.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후진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각각 담당해 이를 교환하면 서로 이득을 본다는 이론이다. 이 기자는 “전 세계 분업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이론”이라며 “이에 따르면 50년, 100년이 지나도 아프리카·동남아는 못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자유무역 경제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미국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전쟁 직후 한국을 필리핀 등과 비교하며 박정희 덕에 잘살게 됐다는 이들이 있다. 이 기자는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필리핀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이 기자에 따르면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지정학적 위치 등을 이유로 한국·일본·독일 등 세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미국은 “반정부 심리가 강력한 반미 감정으로 폭발해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제성장을 결정한다. 이에 세 나라는 자유무역 흐름 속에서도 미국의 허락(?)하에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 기자는 1970년대 정부가 국민들이 양담배를 피우거나 외제차 타는 걸 비판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한 사례 등을 말하며 “한국은 보호무역 국가였다”고 했다.

이 기자는 “독일은 자유주의자들인데도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정부가 개입해 공정경제를 이끌고 있고, 일본의 경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젊은 경제학자(뉴딜러)들이 패전 이후 미군정과 함께 일본으로 가 재벌을 해체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박정희 신화를 거짓이라고 했다. ‘박정희 신화’는 박정희 독재·장기집권을 비판하는 이들 중에도 일부가 믿고 있다. 그는 “지정학적 이유로 풍요롭게 경제발전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박정희 정부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기업생태계가 망가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강연들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사이트(www.gseek.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경기도 명사초청 역사콘서트 다음 일정은 오는 25일 부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EBS PD),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의 강연, 오는 30일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최태성 역사 강사, 주진오 역사박물관장, 싱어송 라이터 안예은씨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행사 홈페이지 www.history100.kr
행사 사무국 문의-3·1운동 100년,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위한 경기도 명사초청 역사 콘서트.
전화 : (02) 2644-9944 (내선번호 103)

장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3·1운동 100년, 초특급 역사 강연회 열린다]
[관련기사 : 남북분단 씨앗은 동아일보 기사였다]

<2019-11-2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박정희 신화?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바로듣기]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며,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법리 등 중요 사안을 다룰 때 회부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역사적 인물을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방송 형태의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여부의 심의 적절성 등이다.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또 다른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21>뉴시스

☞기사원문: 대법 “다큐 ‘백년전쟁’ 제재는 부당”…원심 뒤집었다

※관련기사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9.11.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한겨레: 대법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위법했다” 

☞미디어스: 대법원 “RTV ‘백년전쟁’ 제재 위법”…2심 판결 뒤집혀” 

☞미디어오늘: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한 ‘백년전쟁’ 제재는 위법” 

☞KBS: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하다”…대법 파기환송 

☞연합뉴스: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방통위 제재 부당” 

☞오마이뉴스: 대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제재는 잘못” 

☞파이넨셜뉴스: 대법 “역사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머니투데이: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한국일보: 대법 “이승만ㆍ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관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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