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
| - 여는 말 | |
|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
|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
|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
| - 질의응답 |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C’ 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펼쳐질 이번 기후 행진은 금세기 내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머무르게 하도록 위해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평화 행진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 3개 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할 이번 2018 기후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기업, 기후변화 대응에 주저하는 정부에 기후변화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 해 주세요!
<일시> 2018. 5. 20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http://naver.me/IFeKA8b0
☞참가 신청하기
<프로그램>
[취재요청서]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6호 -
○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의 8.7%(약 225만)만을 확보하고 있던 IPTV사업자 SKB(Btv)가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내년 4월 약 650만 가구를 거느린 업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SKT는 12월 초까지 미래부에 인수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며,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월 SKB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이번 합병은 단순히 방송 콘텐츠 재벌과 통신 재벌 간의 인수와 합병이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합니다.
○ 또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한 채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제안단체 (참여단체 계속 추가예정)
: 언론개혁시민연대·통신공공성시민포럼·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서대문가재울라디오
마포서대문지대위ㆍ약탈경제반대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일시 :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대회의실) (종로구 도렴동 65번지 센터포인트빌딩)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안양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후원 : 여성가족부 (2015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프로그램(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ㆍ인사말 _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ㆍ[당사자 발표]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_조윤희(2030대 여성), 최정분(맞벌이 여성), 박경희(전업주부 여성), 김윤월(한부모 여성)
ㆍ[발제] 심층면접 분석 결과 발표 _공주(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ㆍ[패널토론]
_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현(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ㆍ[종합토론] 플로어토론
■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손경미 활동가
* 참가비는 없으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https://goo.gl/HShA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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