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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꿈꾸는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는 장애를 갖게 된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강제로 쫒겨난 농민이 많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를 따라 세워진 분리장벽으로 인해 농지를 잃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거나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만2천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400명 이상이 하반신에 총을 맞아 척추가 손상되거나 다리가 절단되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전동휠체어는 이들이 움직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공포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먼 곳의 우리 이웃들이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모금은 한살림이 동참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함께합니다.

□ 참여기간: 8월 20일~9월 16일(4주간)

□ 목표금액: 1천만원

□ 참여방법
1) 한살림재단 후원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468037-01-024405 재단법인 한살림재단 계좌로 직접 송금
※ 입금 후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2) 한살림펀딩(hansalimfunding.co.kr) 홈페이지에서 기부
[투자상품리스트]에서 해당 캠페인을 선택하여 참여

□ 사업 내용
1대당 미화 1,500~2,000달러인 전동휠체어 구매 기금을 모아 심각한 척추 손상 및 다리 절단 피해자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전달합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재단에서 현지 단체 계좌로 9월 중 직접 송금하면, 현지 단체에서 휠체어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캠페인 종료 후 현지 단체에서 기부자(단체 또는 개인)와 지원 금액, 수혜자 명단 및 사진을 정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현지 단체 정보
팔레스타인농업구제위원회(PARC)는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 및 지역공동체와 연대하는 한편, 농촌 주민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살림이 동참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의 회원단체이기도 합니다.

□ 문의처
한살림재단 사무국: 전화 02-6715-9456, 이메일 [email protected]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재처리실험과 핵폐기물 불법 유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대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되어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였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할 실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대처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핵 폐기물을 불법 유통·매각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3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수만 명이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나날이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의 대전 현황 공유 모습-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의 중심 화제는 단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이 쉽게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납 44톤, 구리 6톤,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톤, 금 0.3㎏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고리, 월성, 한빛원전에서 연구원까지 육로로 이동되는 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용기에 보관하여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인KSC-1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화재실험, 충격실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8시간 동안 물에 침수하는 침수실험만 검증되었습니다.

방사성배출물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하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체는 수조 안에서 열로 증발시키고, 기체는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바람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거듭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현황 공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대전 현황 공유를 끝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총 세 곳으로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시험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홍보를 맡아준 담당자님께는 십만 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방사능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앞에 선 참석자들은 5단(4.5m)으로 쌓인 드럼통이 지상 창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진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강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406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을 취할 것인지 의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마친 뒤 입구 앞에서-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을 참석하며 이는 더 이상 대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이동하면 한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민들은 핵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안도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무방비로 존재하는 한 안전한 먹거리와 삶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오늘도 65만 조합원과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취약계층 관련 활동 단체에 친환경 유기농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세상의 밥이 되어 사회 각지의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고자 하는 한살림재단의 본 사업에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목적

⋅먹을거리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

⋅먹을거리 취약계층 관련 활동 단체와 1년간 함께함으로써 단체의 안정적 운영 지원

⋅지역공동체 속 이웃과 더불어 삶을 실현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지원대상

⋅노숙인, 노인, 위기청소년, 장애인,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 단체

※ 우대사항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경우

– 식사 제공 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내용

⋅1년간 월 1회, 총 12회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

– 식재료의 변질 우려를 방지하고 저장성을 고려하여 쌀, 김치, 양념류 등을 지원(물품은 선정 후 협의)

– 지원하는 식재료는 친환경 유기농 생산물을 기본으로 함

⋅1회 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1년간 최대 600만원, 총예산 2,400만원)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단체 현황 및 활동 소개서 1부(자유 양식)

⋅증빙서류(선택)

– 한살림 회원생협 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신청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단체의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 리플릿 등 인쇄물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 http://hansalimfoundation.org/

–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심사기준

⋅지원대상의 적합성

⋅활동 주관 단위의 신뢰성

⋅신청내용의 필요성과 구체성

⋅지원의 효과성

○ 선정결과 발표

⋅11/16(금) 오후 6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문의

⋅한살림재단 02-6715-945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