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지역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5:33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세금차별까지 심화됐고, 재벌과 건물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재기하여 우리사회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공시자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해당 문제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피리를 가르쳐주시는 이규봉 의장님께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셔서 부득이하게 3주 휴강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미리공지드린대로 다음 모임은 2012년 1월 10일입니다.

수, 2011/12/21- 00:52
57
0



mbauYac7cAZUA8WqLLS






클릭!!클릭!!




-혹시 후원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실경우, 팝업 차단을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대전도 핵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토, 2011/12/17- 00:58
30
0

보따리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331-3700~2 대전환경운동연합

참기름및 들기름, 잡곡류 별도 주문 가능합니다^^
문의: 대청호농민연대 이성숙 국장 010 9414 5766

월, 2011/12/12- 22:06
36
0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1/12/07- 19:11
24
0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45
0

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129
0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30
0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31
0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32
0

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13
0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17
0

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