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마을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활동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부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등 각 정당들은 9개 구 12곳의 거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1000개의 행동’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와 서면 2곳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도 진행중인데  9월 17일에는 해운대 바닷가 이벤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울산,창원]

울산지역은 울산 5개 구 군에서 신고리 5.6백지화 요구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 릴레이토론 마을모임도 각단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김해, 양산, 포항, 거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수요일, 양산은 목요일, 안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거제지역은 매주 화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5" align="aligncenter" width="576"] ⓒ시민행동[/caption]

 

[대구, 경주]

대구도 매주 화요일 동성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채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탈핵선언 서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22일에는 대구생협에서 탈핵강연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이주대책위와 함께 하는 탈핵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밀양 탈핵 송전탑 원정대] “12년을 싸워온 우리가 석 달을 못 견디겠습니까?”

“전국의 시민여러분!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업을 유보하더라도, 예정된 다리 수술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이 천금같은 시간의 최후의 승자가 한수원과 한전, 핵마피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탈핵탈송전탑 원정을 출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caption id="attachment_18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제주] “지금 당장 백지화”

제주 시민행동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광주. 전남]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  여수시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는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고, 17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매주 화요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운천 저수지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을 위한 탈핵강좌도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전북]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전북은 전주 시내에 탈핵메시지 플래카드 게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 충북] “탈핵, 때가 됐다”

충북은 매주 목요일 청주 시내 선안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시민행동[/caption]

 

[서울, 경기] “속터지기 전에 탈핵”

서울은 시민행동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탈핵캠페인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속터지기 전에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현재 41회째 서울시내를 매일같이 출동하여 고리댄스와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경기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탈핵을 촉구하는 경기도 5,600인 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미더 탈핵] 릴레이 콘서트, 지지선언

음악인들의 탈핵 릴레이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필순ⓒ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동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의당[/caption]

 

[탈핵 엄마아빠 선언]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등이 참여하는 ‘탈핵엄마아빠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2월13일(수)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생리대 나눔 전달식 진행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력, 생리대 10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